2013년 국가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전북도의 국가예산 확보액이 6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잠정 확인됐다.

 

31일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민수(민주통합당 진무장임실) 예산계수조정 소위원에 따르면 새만금동서2축도로 건설 등 국회의원 제기사업 38건 1,183억원이 증액돼 당초 목표한 5조 8,000억원을 뛰어넘었다. 국가하천 정비사업과 수리시설개보수, 영유아보육, 무상급식, 난방비지원 부처 풀예산 및 정책예산 등을 추계하면 2013년 도내 국가예산은 6조원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지난해 9월 도내 지자체들이 요구한 총 620여건(6조2,650억원)의 사업안 중 520여건(5조6,895억원)만 반영한 국가예산안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의원들의 제기사업 증액분을 포함하면 도내 국가예산 기확보액은 5조8,078원에 이르며 부처풀예산과 정책예산등이 더해지면 6조원을 넘어설 것이라는게 정치권의 중론이다.

 

특히 평년 보다 2배 가까이 많은 신규사업 20건이 예결소위 과정에서 증액돼 도내 SOC 및 주요 현안 사업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새만금동서2축도로건설 사업비 (총사업비 3,020억원) 40억원이 증액된 것을 비롯해 완주소양진안(소태정)구간 터널공사 5억원(1,050억원), 익산국가식품산단진입도로 11억원(422억원), 군장항항로준설 2단계 사업 30억원(1,823억원), 국립새만금간척사박물관건립사업 2억원(1,000억원), 동향 안성 국지도건설 5억원(381억원) 등 총 184억원이 예결 소위 심사 과정에서 증액됐다. 이들 사업은 향후 3~4년동안 9,044억원이 추가로 지원된다.

 

이와 함께 새만금내부개발 예산 300억원이 증액되는 등 총 2,500억원이 반영됐고 전주권 탄소밸리 R&D 구축 사업 예산도 100억원이 증액 국비 390억원을 지원받게 됐다. 아울러 김제자유무역지역조성 사업은 79억원이 증액, 196억원이 총반영됐으며 익산-대야복선전철 사업도 정부안(260억원)보다 90억원이 증액됐다. 국회를 거치며 증액된 계속사업은 총 18건으로 정부예산안(5,308억원)보다 999억원이 늘어났다.

 

전북도와 도내 정치권은 박민수 예결소위 위원을 비롯한 최규성 농식품위원장, 3선의 김춘진 의원, 이춘석 도당 위원장, 유성엽 의원 등 중진 그룹의 측면 지원과 주도면밀한 대응이 국회 증액분을 키웠다는 자체 평가를 내렸다. 또한 탄소밸리구축 예산 증액은 김윤덕, 이상직, 김성주 등 전주권 국회의원들의 합작품이라는 호평이 이어지고 있다.

 

박민수 의원은 “대선 후 증액심사가 진행돼 우려를 키웠으나 당정 공조속에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뒀다”며 “초선과 야당의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 고군분투했다. 도민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새전북신문 강영희 기자 2013-01-01)

 

 

 

 

Posted by 유성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