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 일자 : 2012. 7. 24

 

- 대표발의 의원 : 유성엽

 

- 공동발의 의원 : 강동원  강창일  김성주  김영록  김우남  김춘진  박원석  박인숙  우윤근  이춘석 

                        전병헌  전정희   황영철

 

- 제안이유

현행법은 정부가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이나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대통령령·총리령·부령·훈령·예규·고시 등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는 때 등에는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상임위원회는 제출된 대통령령 등에 대하여 법률에의 위반여부 등을 검토하여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사실상 통보의 효력이 권고의 수준에 머물러 있어 정부의 임의적 판단으로 이를 수용하지 않거나 회피하는 경우가 많은 실정임.


따라서, 상임위원회가 제출된 대통령령 등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고 해당 사항에 대한 수정.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내용을 반영하여 해당 대통령령 등을 수정?변경하도록 하되 특별한 사유에 따라 수정.변경이 어려운 때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여, 법률의 위임사항 및 입법취지 등에 어긋나는 정부의 임의적 대통령령 등의 제정.개정에 대한 입법부의 통제력을 강화하고 입법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 주요내용

상임위원회는 정부가 제출한 대통령령 등에 대해 법률에의 위반여부, 타당성,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해당 대통령령 등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고 해당 사항에 대한 수정.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통보 및 요구받은 내용을 반영하여 해당 대통령령 등을 수정.변경하되, 특별한 사유에 따라 당해 대통령령등에 대한 수정.변경이 어려운 때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함(안 제98조의2제3항).

 

 

* 제출된 법률안 전문은 첨부된 화일을 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

국회법.hwp

 

Posted by 국회의원 유성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