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출일자 : 2012년 11월 06일

 

- 대표발의 의원 : 유성엽 

 

- 공동발의 의원 : 배기운ㆍ정진후ㆍ전순옥ㆍ유기홍ㆍ강동원ㆍ우원식ㆍ강창일ㆍ최원식ㆍ서기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의 누리과정 신설 운영 등 나날이 늘어가는 지방교육재정 부담 증가에 따라 지방교육재정 건전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제도를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 교부금의 재원배분에 있어 특별교부금의 법정교부율을 일정부분 축소하여 이를 보통교부금으로 전환․조정함으로써 전체적인 지방교육재정 기반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동시에, 특별교부금내의 배분 내역을 일반사업 성격의 국가시책 분야를 일부 감소하는 대신 지역현안 및 재해대책 분야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다소 조정하여 지방교육재정 수요에 보다 현실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아울러, 교부금의 배분기준 및 배분내역 등의 주요사항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교부금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제출된 법률안 전문은 첨부된 화일을 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hwp

 

 

 

 

Posted by 국회의원 유성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