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출일자 : 2013년 1월 2일

 

- 대표발의 의원 : 유성엽  

 

- 공동발의 의원 : 김관영·인재근·이상민·이원욱·홍문표·전정희·최원식·신장용·박수현·서기호·강동원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성폭력, 흡연·음주 및 약물 남용 등 날로 심각해지는 학생 건강 문제를 시정하고 학생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도서 및 시 수를 정하여 보건교사로 하여금 체계적인 보건교육을 실시하도록 「학교보건법」이 개정됨에 따라 보건과목이 신설되었음.
 

그러나 그동안 초등학교 및 중등학교 정교사 자격 기준에는 소정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 규정하고 있으나 보건교사의 경우 보건과목이 개설되어 있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정교사에서 제외되어 실질적인 보건교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그런데 최근 보건과목이 개설되고 국가수준의 보건교육 의무이수 등 필요한 요건이 형성되었으므로 정교사 전환의 당위성이 대두되고 있음. 이에 초·중등학교 정교사 동 기준에 보건교사 자격증을 가진 자를 추가하여 초·중등학교 정교사 자격증 소지자와 동등하게 함으로써 형평성을 도모하는 등 현행 법제도상의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가. 초·중등학교의 정교사(1급) 자격 기준에 초등학교 보건교사(2급) 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지고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자, 중등학교 보건교사(2급) 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3년 이상의 교육 경력을 가지고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자를 추가함([별표 2]).

  나. 초·중등학교의 정교사(2급) 자격 기준에 보건교사(2급) 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초등학교 교육경력이 2년 이상이거나 또는 간호대학 졸업자로서 재학 중 소정의 초등보건교사 양성과정을 이수한 자, 보건교사(2급) 자격증을 가진 자를 추가함([별표 2]).

 

 

* 제출된 법률안 전문은 첨부된 화일을 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

03.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내용).hwp

 

 

 

 

Posted by 국회의원 유성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