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기준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서울 양천갑 위원장)은 국회의원 23인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그리고 론스타 공동대책위 등을 대표해 정부에 "론스타와 대한민국 가 5조원대의 국제중재"의 정보공개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김기준 의원은 이날 미국 워싱턴 DC 국제투자분쟁중재센터(ICSID)에서 론스타와 대한민국 사이의 국제중재(ISDS)의 두 번째 구술 심리(hearing)가 시작되는 가운데, 그동안 한국의 납세자를 대표하는 국회의원과 법률단체인 민변, 론스타 공동대책위는 "국제중재 심리 참관"은 물론 "관련 정보공개 요청"에 대해 번번이 묵살당했다고 밝혔다.

 

 또 김 의원은 정부에 대해 지난 22일 론스타가 한국 국세청을 상대로 "스타타워 빌딩 매각차익에 부과한 1002억여원의 세금"을 놓고 제기한 대법원 상고와 워싱턴 국제중재에 회부한 부분을 전혀 공개하지 않는다며, 이는 "사법작용마저 관료들의 발밑에두고 좌우하려는 전체주의와 같다"고 개탄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와 근대 사법문명이 허용하는 모든 합법적수단을 동원해 론스타사건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감시 및 확인할 것"이라며, "참관을 거부한 정부의 조치에 강력히 항의하며, 론스타 5조원대 청구금액의 실체를 밝힐 것을 거듭 요구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정부에 대한 "론스타 소송관련 정보공개"소송청구에는 김기준 의원을 대표로 23명의 국회의원(권은희, 김광진, 김상희, 김제남, 남인순, 도종환, 박남춘, 박원석, 배재정, 서기호, 심상정, 심재권, 안규백, 유성엽, 유승희, 이목희, 이찬열, 정성호, 정진후, 최재천, 추미애, 황주홍)이 함께 참여했다.

 

 

 

(아시아뉴스통신 백성진 기자 2015-06-29)

 

 

 

Posted by 유성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