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이 세월호 인양사업에 추경예산을 편성한 것에 대해 '정부의 경기활성화 정책에 부합하기 때문'이라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유 장관은 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세월호 선체 인양사업에 투입된 추경 예산이 재해대책비라고 해도 인양업체가 새로 선정되면 고용창출이나 경기부양 등을 통해 (추경 목적인) 경기활성화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해수부는 전체 추경예산 644억원 가운데 세월호 인양지원 사업에 406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이에 유성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해수부 추경 예산을 보면 국가재정법 89조에 해당하는 사안이 아니다"라며 "전액 삭감되는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현행 국가재정법상 추경 예산 편성 요건은 △전쟁이나 대규모 자연재해가 발생한 경우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의 변화, 경제협력과 같은 대내외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해야 할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경우 등으로 정해져 있다.

 

유성엽 의원은 세월호 참사는 자연재해가 아니기 때문에 세월호 인양사업 예산을 '예비비'가 아닌 '재해대책비' 명목으로 편성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주장이다. 유 의원은 이날 세월호 인양비용을 재해대책비로 편성한 것이냐고 거듭 물었다. 이에 유 장관이 "재해대책비라고 해도 (추경 목적인) 경기활성화에 부합한다"고 답한 것이다.

 

유성엽 의원은 "세월호 인양지원을 경기 부양을 위해 하는 것이라고 답하면 세월호 참사에 대한 두 번의 모독"이라며 "세월호 참사를 (자연)재해로 인식하면 심대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유기준 장관은 "세월호 인양사업이라는게 국민들의 관심사고 시급성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것으로 본다"고 해명했다.

 

한편 이날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에 예산이 전혀 배정되고 있지 않은 점도 지적됐다.

 

박민수 새정치연합 의원은 "어제 세월호 유가족들을 만났는데 해수부는 왜 유가족이 사단법인을 만드는 것도 반대하고 세월호 특조위에 예산 1원도 주지 않냐"며 "(특조위 측이) 볼펜 하나도 못산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유성엽 의원도 "7월 8일 현재 예산 배정 하나도 이뤄지고 있지 않은데 해수부에서는 1월 1일 특조위 활동을 개시됐다고 보고 있다"며 "같은 대통령 밑에서 기획재정부와 해수부가 자가당착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유기준 장관은 "여러가지 난점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짐작하고 있다"며 "기재부 소관사항으로서 빠른 시일 내에 협의해보겠다"고 답했다.

 

 

 

(머니투데이 박다해 기자 201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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