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제출한 추경(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 중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10일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예산 배정 문제를 추경 편성과 연계시키는 것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농해수위는 이날 오전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소관 추경 예산을 심사해 의결했다.

 

여야는 이를 통해 정부가 제출한 해양수산부 소관 예산 5개 사업 644억원을 전액 삭감하면서 부대의견을 달아 "예결특위에서 추경 예산이 확정되는 시점까지 세월호특조위 활동에 필요한 적정 예산 배정이 이뤄진다는 것이 확인되면 우리 위원회가 삭감한 추경 예산안 5건에 대해 예결위에 증액 요청하는 것을 동의한다"고 제시했다.

 

아울러 해수부 소관 신규 예산으로 △해수욕장 안전관리 장비지원 △어촌 관광 활성화 홍보 예산 △새만금 신항사업 등 3개 사업에 385억원의 예산을 증액시켜 의결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예산 4120억원은 1026억원을 증액시켜 의결했다.

 

농해수위는 소위에 이어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추경안을 의결, 예결위에 보낼 계획이었지만 이 같은 부대의견을 놓고 여야 의원들이 공방을 벌이면서 전체회의가 정회됐다.

 

이종배 새누리당 의원은 "이 문제(세월호특조위 예산)와 추경 예산을 연계시켜 (해양수산부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문제가 많이 있다. 상임위의 이런 결정은 비난받을 소지가 크다"며 "이 문제를 다시 검토했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김종태 새누리당 의원도 "(추경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면 안된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유성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정부는 세월호특조위가 올해 1월 1일부터 활동을 개시한 것으로 본다는 입장을 견지해오고 있는데 기획재정부로부터 예산 지원은 한푼도 배정이 되지 않았다"며 "이걸 (추경과) 연계시킨 비난은 충분히 인정하지만 세월호특조위를 만들어 놓고 예산 한푼 배정하지 않는 정부에 대한 비난은, 연계시킨 비난보다도 훨씨 더 큰 비난을 받을 수 있는 문제"라고 반박했다.

 

이 같은 논란에 대해 김영석 해양수산부 차관은 "이 사안을 연계시키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지만 여야 의원들이 (소위에서) 합의했기 때문에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뉴스1 진성훈, 김영신 기자 2015-07-10)

 

 

 

Posted by 유성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