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과 가뭄 피해 지원 등을 위한 국회 상임위원회별 추가경정예산 편성안 논의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시작으로 10일 본격 가동됐다. 농해수위는 해양수산부 추경을 전액 삭감하면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에 대해 끊겼던 정부 예산 배정’을 조건으로 달기로 합의·의결했지만, 이 과정에서도 여야간 잡음이 일면서 초반부터 ‘추경안 기싸움’이 비등했다.

 

농해수위는 이날 오전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정부 추경안에 대해 심사하고 해수부 추경 644억원을 전액 삭감했다. 다만 ‘세월호 특별조사위 활동에 필요하 적정 예산 배정이 이뤄진 것이 확인되면 국회 예산결산특위 증액 요청에 동의하겠다’는 부대의견을 달았다.

 

하지만 오후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여당 의원들이 이 부대의견을 놓고 반발했다. 새누리당 이종배·김종태 의원은 “세월호 특별조사위 예산과 추경안을 연계시켜 삭감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며 재검토를 요구했다.

 

그러자 새정치민주연합 유성엽 의원은 “추경안과의 연계에 대한 비난은 인정하지만 세월호 특별조사위를 만들어 놓고 예산 한 푼 배정하지 않는 정부에 대한 비난은, 연계시킨 비난보다도 훨씬 더 크다”고 반박했다. 정부는 세월호 특별법이 시행된 지 6개월이 넘도록 세월호 특별조사위에 예산을 배정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경향신문 2015년 7월 10일자 1면 등 보도)

 

결국 전체회의를 가까스로 통과하긴 했지만 여야간 추경안 신경전은 설전으로 이어졌다. 기획재정위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은 국회 브리핑을 통해 “야당이 삭감하겠다던 세입 추경 5조6000억원과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예산을 실제로 없앤다면 경기침체를 극복하고자 하는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비판했다. 새정치연합 박수현 원내대변인도 곧바로 “상임위에서부터 총선용 선심성 추경을 찾아 삭감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향신문 박홍두 기자 2015-07-10)

 

 

Posted by 유성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