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엽 위원장, 영양교사 교감 승진 대상 포함 입법 청원 소개

- 교감자격기준에 영양교사를 포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어

- 유 위원장, “영양교사의 업무만족도와 전문성 높여 학교 식생활 교육 내실화해야

 

□  현행 교감 자격기준에 영양교사(1, 2)를 포함하는 방안이 국회 입법 청원으로 추진된다.

 

□  30, 유성엽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국민의당, 정읍·고창)은 영양교사·한국식생활교육연대(대표 조은주) 등 총 1351명이 제출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청원을 소개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현행 교감 자격기준에 영양교사(1, 2)를 추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  그동안 교육 현장에서는 영양교사가 교장·교감 승진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요구가 있어왔다. 2007년 학교급식법 개정으로 영양교사가 일선학교에 배치되기 시작했으나, 승진 대상에서는 제외되어 있어 인사 상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문제제기가 있었기 때문이다.

 

□  현행 법률에 따르면 영양교사는 교장·교감 승진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중등교육법 제21조는 교감에 대한 자격을 정교사(1, 2), 보건교사(1, 2), 교육대학의 교수·부교수 등으로만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영양교사는 같은 교사이면서도 승진에 있어서는 제한을 받아왔다.

 

□  영양교사들은 승진 기회조차 법적으로 보장받지 못하다보니 업무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지고, 전문성 있는 인력 양성 및 확보에도 애로사항이 많다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친환경·무상 급식의 실시로 급식 업무의 영역과 중요성이 날로 확대되는 상황에서 영양교사들의 열악한 처우와 지위에 대한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  이와 관련하여 유성엽 위원장은 영양교사는 학생들의 식생활 교육 전반을 관리하는 매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교감 승진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기회의 불평등을 경험해 왔다, “이들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의 중요성과 다른 교사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교감 승진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합리적 일 것이라며 청원 소개 이유를 밝혔다.

 

□  아울러 이번 입법청원이 영양교사들의 업무에 대한 만족도와 전문성을 높이고, 학교 급식을 비롯한 식생활 교육 전반을 내실화 할 수 있는 기폭제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현재 전국적으로 영양교사는 전국 급식학교 10,261개교 가운데 4,978(20162월 기준)이 배치되어 있다.

 

□  한편, 이번 청원에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충북 청주시 흥덕구)과 국민의당 송기석 의원(광주 서구갑)이 소개 의원으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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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유성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