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성엽위원장은 지난 3일 자유한국당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교문위 전체회의를 소집, 김상곤 사회부총리겸 교육부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상정해서 채택했다.

 

교문위가 이날 여야간의 극한 대립에도 불구하고 청문보고서를 채택할 수 있었던 것은 비난을 감수하면서까지 국익을 먼저생각하고,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유 위원장의 강한 신념 때문이었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에 분노한 민심을 얻어 집권에 성공한 문재인 대통령은 당선 직후부터 여야 협치를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당선 이후 첫날 여당이 아닌 야당부터 먼저 방문하는 등 국민과의 소통 그리고 여야간의 협치를 제창했고, 야당들도 대선 패배의 슬픔보다는 국익을 위해 협치를 약속했다.

 

하지만 여야간의 생각의 차이, 지지기반의 차이에서 오는 괴리로 인해 협치는 순탄하지 않았다. 사사 건건 여야 및 야야간의 입장차이로 협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때 야당인 국민의당이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국익을 위해 건건이 협력했다. 그 첫 번째가 이낙연 국무총리 인준의 건이었다.

 

그리고 두 번째가 김상곤 교육부장관의 청문보고서 채택의 건이었고, 그 중심에 유성엽위원장이 있었다.

국회는 5일 현재 여야간의 갈등 속에서도 국민의당의 적극적인 협조로 예산 심사는 물론 상임위별로 현안에 대한 심사를 벌이고 있으며, 조만간 국회 운영에 반대하는 자유한국당도 합류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유 위원장이 여야 협치, 아니 민주당과 국민의당의 협치의 선구자가 된 것이다.

 

다음은 유 위원장과의 일문일답이다.

 

▲여야간의 극한 대립으로 상임위 운영에 문제가 될 수 있음에도 김상곤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을 강행한 이유는

=예 우선 국회가 국회의 역할을 해야 함은 물론 청문 내용의 적합 부적합 여부를 떠나 정부에 국회의 의견을 표명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했으며, 국회가 이러한 원칙을 지켜 나갈 때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서 명분도 갖게 된다는 점에서 여야 이견이 있었지만 추진했습니다.

▲ 김상곤후보자 청문회 때 자유한국당이 김후보자를 비판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복도에 붙이는 등 갈등 속에서도 청문회를 끝까지 잘 이끈 배경과 어려움은 ?

= 정당의 정치적 의사 표현은 자유롭게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그것이 규정을 어긋나는 선에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판단에 복도 유인물은 철거했습니다. 그리고 후보자에 대한 판단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이라 진행이 쉽지 않았으나, 국민의 알 권리가 보장 차원에서 회의 진행을 강행했습니다.

▲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때 한국당의 반대를 어떻게 수용해서 잘 처리할 수 있었는지 ?

=한국당이 반대하는 사유에 대하여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 뒤에 도종환 후보자에게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준 것이 주효 했습니다. 한국당에게 충분히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자, 그들도 수긍한 것입니다.

 

 

[전민일보 김영묵기자 2017-07-05]

 

 

Posted by 유성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