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의 주요 보직을 구성하는 고위공무원단이 모두 ‘고등고시(高等考試)’ 출신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유성엽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문체부 본부의 고위공무원단 배치 현황을 조사한 바, 모두 고등고시 출신이었다, 다양성이 최고 가치여야 할 문화·예술 분야의 주무부서로서 부적절한 인사 관리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체부가 유 위원장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기획조정실장부터 국민소통실장까지 본부에서 근무하는 실장급 8명 가운데 개방형으로 임용된 관광정책실장(항공, 여행사 경력)과 차관보(언론사 경력)를 제외한 직업공무원 6명이 모두 고시출신이다.

 

또 대변인부터 홍보콘텐츠기획관까지 본부 국장급 14명 가운데 비상안전기획관(육사, 대령출신)과 홍보콘텐츠기획관(개방형 임기제 공무원)을 제외하고 직업공무원 12명 전원이 고시출신이었다.

 

본부 실·국장 중에 7급·9급 공채 출신은 물론이고, 문화·예술분야의 전문가도 전혀 없었다.

 

유 위원장은 “문체부는 창조적 사유를 기반으로 하는 다양성을 최고의 가치로 추구하는 주무부서”라면서 “핵심 간부들이 모두 고시출신으로 되어 있다. 이는 고시 순혈주의로 고시 출신을 만능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이같은 인사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유 위원장은 “이러한 순혈주의 조직의 역기능이 지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에 임하면서 미필적 고의에 의한 부작위로 사태의 심각을 더욱 키워 온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면서 “관료조직이 생명력을 복원하고 적절한 견제와 긴장관계가 유지될 때 비로소 건강한 유기체적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전민일보 김영묵기자 2017-07-16]

 

 

Posted by 유성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