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의 주요 보직을 구성하는 고위공무원단이 전원 ‘고등고시(高等考試)’ 출신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성엽(정읍.고창/ 국민의당) 위원장은 문체부의 자료를 들어 본부 고위공무원단이 100% 고시출신인 점은 ‘*순혈주의’라고 지적했다.(*순수한 혈통만을 선호하는 주의)

 

유 위원장은 “문체부 자료에 의하면 기획조정실장부터 국민소통실장까지 본부에서 근무하는 실장급 8명 가운데 개방형으로 임용된 관광정책실장(항공, 여행사 경력)과 차관보(언론사 경력)를 제외한 직업공무원 6명이 모두 고시출신”이라고 공개했다.

 

또 “대변인부터 홍보콘텐츠기획관까지 본부 국장급 14명 가운데 비상안전기획관(육사, 대령출신)과 홍보콘텐츠기획관(개방형 임기제 공무원)을 제외하고 직업공무원 12명은 전원 고시출신인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본부 실.국장 중에 7급.9급 공채출신은 물론이고 문화.예술분야 전문가는 단 한명도 없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문체부는 창조적 사유를 기반으로 하는 다양성을 최고의 가치로 추구해야 할 주무부서임에도 주요 간부들이 전원 고시출신의 순혈주의가 공고한 것으로 확인돼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 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러면서 “<조직 순혈주의>는 무사안일, 보신주의가 만연하는 조직으로 전락할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고 문재인 정부도 그러한 조직 순혈주의를 타파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고 역설했다.

 

이어 “이러한 순혈주의 조직의 역기능이 지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에 임하면서 미필적 고의에 의한 부작위로 사태의 심각을 더욱 키워 온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피할 수 없다”고 수위를 높였다.

 

유성엽 위원장은 “잘못된 정책이나 부당한 지시에 대해서 온정주의.보신주의가 발동, 조직 내부에서의 정화기능이 작동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빼놓을 수 없다”고 정조준했다.

 

유 위원장은 “관료조직이 생명력을 복원하고 적절한 견제와 긴장관계가 유지될 때 비로소 건강한 유기체적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다”고 역설하고 “비 고시 출신이라는 상징성이 담긴 강경화 외교부장관 임명에서 보듯 순혈주의를 타파하고 비 고시 출신 공무원의 사기진작은 물론 문화.예술분야 전문 인력 수혈을 위해서 도종환 장관이 인사권을 적극 행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읍시사 변재윤기자 2017-07-20]

 

Posted by 유성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