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파업 철회, 아직 완전히 해결된 것 아니야

- 정부의 강경대응과 여론이 최악의 사태 막았지만 여전히 갈등의 씨앗 남아있어

- 91일 시행된 사립유치원 재무회계 규칙이 문제의 본질임에도 아직까지 협의점 찾지 못해

- 수차례 예고된 파업에도 3일전에야 협상나선 교육부 대응방식도 개선해야

 

□  유성엽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국민의당, 정읍·고창)이 주말내내 국민들을 혼란케 한 사립유치원 파업 사태에 대하여 교육부도 책임이 있음을 지적하며 근본적인 재발방지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  유 위원장은 17일 사립유치원의 파업 철회에 관하여, “뒤늦게나마 파업을 철회하기로 한 것은 정말 잘한 일이라며, “무슨 일이 있어도 아이들을 볼모로 하는 집단행동은 해서는 안 된고 못 박았다. 그러면서 이번 사립유치원 사태가 파업 철회로 일단락 된 것으로 보이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정부의 강경대응과 여론의 압박으로 인해 사립유치원이 잠시 물러난 것 뿐이라며 여전히 갈등이 남아있음을 지적했다.

 

□  특히, “문제의 본질은 현재 91일부터 개정 시행중인 사립유치원 재무회계 규칙인데, 이에 대해서는 시설사용료를 인정해 달라는 사립유치원 측 주장과 감가상각비 이외에는 인정해 줄 수 없다는 교육부가 서로 한 치의 물러남도 없는 상황이라며, “이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언제 다시 파업 이야기가 나올지도 모른다며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  실제로 양 측은 14년 유보통합 논의가 나오던 시점부터 4년 가까이 사립유치원의 재무회계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구체적인 방식과 적용을 놓고 상당한 이견을 내보여 왔고, 교육부가 지난 227일 사립유치원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개정을 공포하면서 갈등이 극에 달해 왔다.

 

□  또한 유성엽 위원장은 교육부가 수차례 파업 예고에도 불구하고, 3일전에야 협상에 나선 것은 결과 여부를 떠나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심어주는 무책임한 처사라고 비판하며, “재무회계 규칙 등 문제의 본질에 대하여 교육부가 좀 더 전향적이고 책임있는 자세를 통해 이러한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주문하였다.

 

       20170917 보도자료(사립유치원 파업 철회, 아직 완전히 해결된 것 아니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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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유성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