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출신지역으로 인한 차별인사, 법으로 금지한다

- 유성엽 의원, 여야 100여명 의원과 함께 출신지역 차별인사금지 특별법안발의

- 국가기관과 대기업 등에서 출신지역 차별인사와 정보수집 금지, 국가인권위원회 직권조사 가능토록

- 유 의원 출신지역 차별은 전근대적 사고, 법적 강제성 부여하여 공정한 대한민국 만들 것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인 유성엽(전북 정읍시고창군) 의원이 25출신지역 차별인사금지 특별법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법안에는 유 의원을 비롯하여 여야를 가리지 않고 총 103명의 국회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   법안은 제안이유에서 출신지역 차별은 우리사회의 병폐로 영호남을 기반으로 한 정당정치와 결부되어 정권에 의하여 전략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국민통합을 가로막는 적폐 중의 적폐라 할 수 있다고 하며 정권에 따른 특정지역출신의 차별은 헌법상 직업공무원제나 평등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또한 현재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출신지역 차별을 금지하는 규정이 있지만 처벌 조항 등 적극적 규율수단을 갖추지 못하여 실효적 수단이 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현재 성별, 장애, 연령에 따른 차별행위에 대해서는 개별 법률을 통해 처벌할 수 있도록 규율하고 있고, 출신지역 차별이 이들 차별행위에 비하여 해악의 정도가 더 크다는 점에서 볼 때, 이를 실효적으로 금지하기 위한 입법조치의 필요성이 더욱 크게 요구된다고 하였다. 이에 따라 법안은 경력직 공무원 등에 대한 악의적 출신지역 차별인사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자의 권리구제 수단을 마련하는 것으로, 정권에 따라 출신지역을 차별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 국민통합을 이룩하게 될 것이다고 밝혔다.

 

○   법안에서는 출신지역 차별인사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지역 출신의 다수의 사람들을 제한배제 등으로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등으로 하되,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 등은 제외하였고, 법 적용대상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공공기관, 대기업으로 하며, 정무직공무원,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과 그 임원에 대한 인사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   법이 시행되면 국가기관 등에서는 출신지역 차별인사와 출신지역 정보의 수집관리가 금지되고, 출신지역 차별인사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이나 단체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거나 국가인권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게 된다. 법안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진정조사 및 직권조사 결과에 따라 구제조치나 징계 등의 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형사처벌 필요시 검찰총장 등에게 고발할 수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대한 불이행이 있을 경우 법무부장관이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시정명령 불이행시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악의적 출신지역 차별인사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보복인사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등 벌칙을 두어 실효성 있는 법적 수단을 구비하고 있다.

 

○   대표발의자인 유성엽 의원은누구나 공정한 기회를 부여받아 자유롭게 자신의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는 사회가 건강하고 정의로운 사회라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오랜 기간 출신지역에 따른 차별이 있어왔고, 이러한 차별은 개인의 자아실현 기회를 박탈할 뿐 아니라 국민통합과 적재적소의 인재활용을 저해하는 것으로 새로 출범한 현 정부에서 반드시 해결하여야 할 문제다라면서 그것이 인사문제라 하여 아무런 제한 없이 모두 재량권으로 용인되는 것은 아니며 차별을 금지하는 입법적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법 제정으로 인하여 대통령의 인사권을 제약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하여 유 의원은 차관 이상의 정무직 인사가 아닌 경력직 공무원 인사를 대상으로 하기에 대통령의 인사권을 제약한다고 보기 힘들고, 출신지역을 고려하지 않는 능력위주의 인사를 하자는 것으로 오히려 헌법상 직업공무원제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이 법은 출신지역의 기계적 균형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출신지역을 고려하지 않는 공정한 인사 원칙이 확립되도록 하는 것으로, 지역감정에 의해 분열된 우리나라를 공정한 대한민국’,‘차별없는 대한민국’,‘하나 된 대한민국으로 바꾸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라고 입법의도를 설명하였다.

 

 

          20170925 보도자료(특정 출신지역으로 인한 차별인사 법으로 금지한다).hwp

          20170925 보도자료(특정 출신지역으로 인한 차별인사 법으로 금지한다).pdf

Posted by 유성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