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예산조정권 인정 요구 결의안>

 

- 발의일자 : 2017년 08월 17일(목)

- 대표발의 의원 : 유성엽

- 공동발의 의원 : 김관영·김광수·김동철·김수민·김종회·김중로·박준영·박지원·오세정·장정숙·장정숙

                           ·정동영·정인화·조배숙·최명길 

 

- 제안이유 

현재 국회는 예산심의에서 감액 이외에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 것도 없음. 그래서 국회의 예산에 관한 권한은 반쪽이라는 얘기도 나옴. 물론 매년 국회는 예산심의과정에서 감액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정을 하고 있지만 그것은 정부의 허락을 받아서 하는 것임. 국회의 예산심의가 매우 부실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하는데, 그 원인을 찾자면 심의기간이 너무 짧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사실 권한 자체가 빈약하기 때문이기도 함. 다행히 최근에 국회의 예산심의기간은 1개월 연장되었으나 권한은 그대로임. 이는 오늘날 국회의 강화된 위상에 부합하지 않음. 국회가 예산심의에서 지금의 권한으로는 정부에 대한 견제와 균형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가 어려움. 최근 크게 향상된 입법권과 비교해 보아도 적절하지 않음. 예산의 뒷받침 없는 입법은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움.

국회의 예산에 관한 권한이 감액만 가능하도록 제한된 것은 대한민국헌법57조의 해석에 따른 것인데, 그것은 제헌 이래 계속되고 있음. 그러나 대한민국헌법57조는 국회가 지출예산 중 항 단위의 금액을 증가할 때 정부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으므로 같은 항의 하위 단위 사이에서 국회가 자율적으로 금액을 조정하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음. 또한, 제헌 이후 헌법 규정과 달리 예산관계법에 따라 정부 편의적인 수단들이 다수 도입되었는데, 정부가 항의 하위 단위를 설치한 이유도 예산집행의 편의를 위한 것임. 따라서 국회와 정부 사이의 예산 권한의 균형을 고려한다면 더욱 그렇게 해석할 필요가 있음. 예산에 비하여 정부의 집행상 신축성이 더 인정되는 기금의 경우, 국가재정법은 기금운용계획의 주요항목의 단위를 장··항으로, 세부항목의 단위를 세항·목으로 규정하고,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항목 지출금액을 증액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정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국회가 항의 하위 단위 사이에서 자율적으로 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대한민국헌법57조는 국회가 새 비목을 설치할 때도 정부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도 현재 정부가 매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때 항 단위까지만 적시하고 있는 점과 국회 예산심의의 실질화라는 측면을 고려하여 비목을 항 단위로 해석함으로써 항의 하위 단위는 국회가 자율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국회가 예산조정권을 갖게 되면 정부의 예산편성권의 전횡을 견제할 수 있고, 재정민주주의를 실질적으로 구현할 수 있음. 현 정부가 협치를 내세우지만 협치는 말로만 되는 게 아니고 집중된 권한을 나누는 것임. 현행 권력구조에 대해서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비판이 있는데, 정부가 헌법 재해석을 통하여 국회의 예산조정권을 인정한다면 그러한 비판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고, 그것이야말로 국회와 정부의 진정한 협치에 부합하는 것임.

 

- 주문

대한민국 국회는 정부가 국회 예산심의과정에서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실현될 수 있도록 대한민국헌법57조를 다음과 같이 재해석하여 항의 하위 단위에서의 국회의 자율적 예산조정권을 인정할 것을 요구하기로 결의한다.

 

1.    정부의 동의가 필요한 지출예산 각 항 금액의 증가에 있어서, 정부의 동의는 항 단위의 금액을 증가할 때만 필요한 것으로 해석하여 같은 항의 하위 단위 사이에서는 국회가 자율적으로 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한다.

2.    정부의 동의가 필요한 새로운 비목의 설치에 있어서, 비목을 항 단위로 해석하여 항의 하위 단위는 국회가 자율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 제출된 법률안 전문은 첨부된 화일을 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

 

          20170817 국회의 예산조정권 인정 요구 결의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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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유성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