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일자 : 2017년 09월 14일(목)

- 대표발의 의원 : 유성엽

- 공동발의 의원 : 김종회·오세정·이동섭·이용호·이찬열·장정숙·정동영·조배숙·최명길

 

- 제안이유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구조개혁 관련 정책의 실현으로 대학 폐쇄·폐지 및 학교법인 해산 등으로 인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폐쇄·폐지 대학 재적생, 학부모 및 소속 교직원 등)의 피해와 부작용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증가되고 있고, 국고로 귀속된 학교법인의 잔여재산 활용이 시급함에 따라, 대학구조개혁에 대한 정책 이해도가 높고 공공기금의 관리운영에 관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사학진흥재단이 이를 관리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이에 따라 사립학교법35조에 따라 관리운영해야 하는 학교법인의 잔여재산은 사학진흥기금 내에 별도 계정으로 조성운영하도록 하고, 자금의 재원 및 용도가 명확히 구분되어 관리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사립학교법35조에 따라 사학진흥기금으로 관리·운영해야 하는 경우를 한국사학진흥재단법18(기금의 조성)의 사유로 추가함(안 제18조제1항제7호 신설).

. 조성된 기금은 사학진흥기금 내에 별도 계정으로 분리·구분하여 운영하고, 사립학교법35조제3항에서 정한 용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한하여 사용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제5호 신설 및 제20조제3항 신설).

 

* 제출된 법률안 전문은 첨부된 화일을 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

 

          20170914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hwp

          20170914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pdf

Posted by 유성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