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문체부 주요 고위공무원단, 순혈주의 공고화

- 교육부 주요간부 100% 고시 출신

- 문재인 정부 고시 순혈타파기조와 맞지 않아

   

□   강경화 외교부 장관 임명을 상징적으로 고시 순혈주의 타파를 표방했던 문재인 정부에서 역설적으로 교육부, 문체부는 고시 순혈주의가 더욱 공고해지거나 여전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유성엽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 교육부와 문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 교육부는 개방형 직위를 제외한 본부 실국장 전원이 고시출신이었다.

 

   ○ 체부 역시 작년 4월 대비 고시출신이 한명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하단 명단 참조)

 

□   교육부의 경우, 본부 주요 실국장급 17명 가운데 개방형으로 임용된 학교혁신지원실장(전문직, 장학관)과 교육과정정책관(전문직, 장학관)을 제외한 직업공무원 15명은 전원 행정(사법)고시 출신이었다.

 

□   문체부의 상황도 매 한가지. 유 위원장은 지난해 보도자료(17.07.16)를 통해 실국장급 주요 보직 중 개방형 공무원 4명을 제외한 나머지가 100% 고시출신으로 채워진 점을 지적하며 문체부의 순혈주의를 강하게 질타 한 바 있다. 이후 문체부는 대폭적인 조직개편을 단행했으나 본부 주요 실국장급 19가운데 개방형 2명을 제외한 17명의 직업 공무원 중 비고시 출신은 단 한명에 불과했다.

 

□   그 동안 문재인 정부는 비고시 출신 등용을 통해 조직 순혈주의를 타파하고, 관료조직을 대대적으로 개혁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해 온 바 있다.

 

   ○  실제 외교부 강경화 장관, 법무부 박상기 장관 등을 임명하며 고시 중심의 인사 관행을 보이던 이전 정부와 차별화된 모습을 보여주었다.

 

   ○  하지만 대통령의 의지와 달리 부처 내부에서는 여전히 고시출신이 주요 실국장 보직을 차지하고 있거나 임명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   이에 유 위원장은 조직의 생명력은 다양성을 기반으로 하는 원활한 소통체계 구축이라고 강조하고, “특히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과정을 통해 순혈화된 관료조직의 처참한 현실을 직시했다면 지금의 인사는 분명 잘못된 것이라며 과연 김상곤 교육부총리와 도종환 문체부장관이 대통령의 철학과 의지에 부합하고 있는지 냉정하게 되돌아 볼 것을 주문했다.

 

□   한편, 현재 교육부와 문체부에 재직 중인 공무원의 입직경로별 분류는 다음과 같다.

 

          20170116 교육부_문체부 주요 고위공무원단_순혈주의 공고화.hwp

          20170116 교육부_문체부 주요 고위공무원단_순혈주의 공고화.pdf

Posted by 유성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