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습격하는 미세먼지, 한 박자 느린 정부정책

- 전국 학교 5곳 중 4곳은 공기정화시설 없어

- 실내 체육시설 설치도 지지부진

- 유성엽 위원장, “미세먼지 관련 예산 이번 추경에 반영해 조기집행

 

□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학교 현장의 환경 개선 사업이 추진되고 있지만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   27, 유성엽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민주평화당, 정읍·고창)지난해 9월 정부차원에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했지만, 중국발 초미세먼지로부터 학교 현장을 보호하기에는 미흡한 상황이라며, 추가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   유 위원장의 지적대로 갈수록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은 심각해지고 있지만, 학교 현장 대부분은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는 상황이다.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학교 내 공기 정화 설비 설치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작년 5월 기준으로 전국 초고교의 공기정화 시설 설치율(학급수 기준)20.47%에 불과하다. 즉 학교 5곳 중 4곳은 미세먼지에 무방비 상태로 방치되어 있는 셈이다. 또한, 지난해 추경을 통해 177억을 투입, 637개 초등학교에 공기정화장치를 추가로 설치하였으나 아직까지도 대부분의 학교에는 공기정화 시설이 없는 상황이다.

 

□   학교 종류 별로 살펴보면 초등학교가 22.55%로 그나마 가장 높고,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이에도 못 미치는 18%의 설치율을 보이고 있어 학생들의 건강이 심각히 우려되고 있다.

 

□   또한, 체육관이 없는 초중고교 979개교를 대상으로 한 실내 체육시설 설치 사업의 경우도 현재까지 전체의 36.9%362개교만이 설치가 완료된 상황이다. 2019년까지 사업을 이어나갈 예정이지만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나머지 3분의 2가량의 학교에 대한 시급한 추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   이에 유성엽 위원장은 어린이나 청소년의 경우 면역력이 부족하여 미세먼지에 대한 피해가 상대적으로 클 수밖에 없다면서 현재 일선 학교에서는 실내체육시설이 없어 체육 수업을 못할 뿐 아니라, 기본적인 공기정화 시설조차 없어 창문을 열기는커녕 심지어 마스크를 쓴 채 수업을 들어야하는 상황이라고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   또한 정부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한다고는 하지만, 그 속도가 너무 늦어 자칫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될까 우려스럽다이번 추경에서 미세먼지에 대한 예산을 반드시 확보하고, 이를 조기 집행하여 학생 건강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다짐을 밝혔다.

 

          20180327 보도자료(학교 습격하는 미세먼지, 한 박자 느린 정부정책).hwp

          20180327 보도자료(학교 습격하는 미세먼지, 한 박자 느린 정부정책).pdf

Posted by 유성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