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말반복하는 경찰, 이대로 수사권 독립 할 수 있겠나?

- 드루킹 사건, 조사결과 번복으로 국민 신뢰 상실 자초

- 특검 도입해서 명명백백히 밝혀내야

 

20, 유성엽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민주평화당, 정읍·고창)은 드루킹 사건 관련, 경찰 수사 발표가 거듭 번복되면서 국민의 신뢰성을 잃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 위원장은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은 일부 인터넷 여론에 의해 휘둘리고 있는 대한민국 정치의 현 주소를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사건이라고 규정하며, “대선 기간 여론조작이라는 중차대한 이슈 앞에 경찰이 보여주는 수사 태도는 매우 실망스럽다고 유감을 표했다.

 

실제로 드루킹 관련 경찰 수사는 계속되는 말 바꾸기로 인해 국민의 신뢰를 잃고 있다. 경찰은 수사 초기, 피의자들이 더불어 민주당원임을 언론에 정식 확인해주지 않는 등 소극적 태도를 이미 보인 바 있다. 또한 김경수 의원과 주고 받은 메시지도 드루킹이 일방적으로 보낸 것이라 했으나, 어제 한 언론을 통해 김 의원이 기사 URL 등을 보냈다는 사실이 보도되자 부랴부랴 김 의원이 드루킹에게 보낸 메시지가 총 14건이고 그 중 10건이 기사 링크였다고 번복 발표했다.

 

이에 유 의원은 경찰이 사건의 핵심 사실을 번복하면서, 축소·은폐 수사 의혹을 스스로 키워 국민 신뢰를 저버리고 있다고 지적하며 수년간 애써 노력해왔던 경찰 수사권 독립 문제가 이번 부실 수사 논란으로 인해 부정적으로 인식될까 심히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또한 그동안 경찰의 주장은 정권 눈치보기 수사를 해온 검찰을 견제하여야 한다는 것이었는데, 이번 사건 결과 발표는 경찰도 다를 바 없음을 자인하는 꼴이라며, “경찰 전체의 위신을 더 이상 떨어뜨리기 전에 특검을 도입하여 사안을 명명백백히 밝혀내야만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20180420 보도자료(‘거짓말’ 반복하는 경찰, 이대로 수사권 독립 할 수 있겠나).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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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유성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