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일자 : 2018년 07월 06일(금)

- 대표발의 의원 : 유성엽

- 공동발의 의원 : 황주홍·장정숙·이찬열·김광수·김경진·정인화·천정배·김종회이용호·장병완

 

 

- 제안이유 

현행법은 여행업자가 내국인의 국외여행을 실시할 경우 여행자의 안전 및 편의 제공을 위하여 그 여행을 인솔하는 자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여금 자격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국외여행 인솔자는 인솔자 자격증을 취득하고 활동을 하고 있지만, 최근 인솔자 자격증을 위조하거나 복제해 각종 사기 범죄에 사용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음.

따라서 이를 처벌할 수 있도록 국외 여행 인솔자 자격증을 위조·변조하거나 대여할 수 없도록 의무화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주문

관광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3조제4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국외여행 인솔자는 제3항에 따른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누구든지 제3항에 따른 자격증을 대여받아 사용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누구든지 제5항의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86조제1항 중 33조의21항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13조제4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국외여행 인솔자 자격증을 대여한 사람

2. 13조제5항을 위반하여 국외여행 인솔자 자격증을 대여받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사람

3. 13조제6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5항의 행위를 알선한 사람

4. 33조의21항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아니한 사람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출된 법률안 전문은 첨부된 화일을 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

 

20180706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hwp

20180706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pdf

 

 



 

Posted by 유성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