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일자 : 2018년 07월 06일(금)

- 대표발의 의원 : 유성엽

- 공동발의 의원 : 황주홍·장정숙· 이찬열·김광수·김경진·천정배·김종회·이용호·장병완

 

- 제안이유 

현행법상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정하고 있음.

그러나 미성년자에 대한 아동학대 범죄 또는 성폭력범죄 등의 경우 친족관계 등 밀접한 관계가 있는 자가 가해자인 경우가 많아 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 기간 내에 권한 행사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하여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성년이 될 때까지는 시효가 정지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미성년자의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은 그가 성년이 된 때부터 1년 내에는 시효가 완성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범죄피해를 당한 미성년자에 대한 보호와 권리구제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80조의2 신설).

 

- 주문

 

민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8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80조의2(범죄피해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권과 시효정지) 미성년자의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은 그가 성년이 된 때부터 1년 내에는 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시효정지에 관한 적용례) 18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한 경우로서 종전의 제766조에 따른 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 제출된 법률안 전문은 첨부된 화일을 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20180706 민법 일부개정법률안.hwp

20180706 민법 일부개정법률안.pdf

Posted by 유성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