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류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일자 : 2018년 07월 06일(금)

- 대표발의 의원 : 유성엽

- 공동발의 의원 : 장정숙·이찬열·김광수·김경진·정인화·천정배·김종회·황주홍·장병완

 

- 제안이유 

현행법은 원자력의 생산과 이용에 따른 방사선재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현재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해체에 관하여 현행법에 따른 원자력이용자의 허가·재허가·인가·승인·등록 및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의 한 내용으로 심의·의결을 하고 있으나, 원자로 및 관계시설 해체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이를 명시적으로 규율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해체에 관한 사항을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으로 법률에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5호의2 신설).

 

- 주문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2조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2.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해체에 관한 사항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출된 법률안 전문은 첨부된 화일을 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20180706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hwp

20180706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pdf

 

Posted by 유성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