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말반복하는 경찰, 이대로 수사권 독립 할 수 있겠나?

- 드루킹 사건, 조사결과 번복으로 국민 신뢰 상실 자초

- 특검 도입해서 명명백백히 밝혀내야

 

20, 유성엽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민주평화당, 정읍·고창)은 드루킹 사건 관련, 경찰 수사 발표가 거듭 번복되면서 국민의 신뢰성을 잃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 위원장은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은 일부 인터넷 여론에 의해 휘둘리고 있는 대한민국 정치의 현 주소를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사건이라고 규정하며, “대선 기간 여론조작이라는 중차대한 이슈 앞에 경찰이 보여주는 수사 태도는 매우 실망스럽다고 유감을 표했다.

 

실제로 드루킹 관련 경찰 수사는 계속되는 말 바꾸기로 인해 국민의 신뢰를 잃고 있다. 경찰은 수사 초기, 피의자들이 더불어 민주당원임을 언론에 정식 확인해주지 않는 등 소극적 태도를 이미 보인 바 있다. 또한 김경수 의원과 주고 받은 메시지도 드루킹이 일방적으로 보낸 것이라 했으나, 어제 한 언론을 통해 김 의원이 기사 URL 등을 보냈다는 사실이 보도되자 부랴부랴 김 의원이 드루킹에게 보낸 메시지가 총 14건이고 그 중 10건이 기사 링크였다고 번복 발표했다.

 

이에 유 의원은 경찰이 사건의 핵심 사실을 번복하면서, 축소·은폐 수사 의혹을 스스로 키워 국민 신뢰를 저버리고 있다고 지적하며 수년간 애써 노력해왔던 경찰 수사권 독립 문제가 이번 부실 수사 논란으로 인해 부정적으로 인식될까 심히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또한 그동안 경찰의 주장은 정권 눈치보기 수사를 해온 검찰을 견제하여야 한다는 것이었는데, 이번 사건 결과 발표는 경찰도 다를 바 없음을 자인하는 꼴이라며, “경찰 전체의 위신을 더 이상 떨어뜨리기 전에 특검을 도입하여 사안을 명명백백히 밝혀내야만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20180420 보도자료(‘거짓말’ 반복하는 경찰, 이대로 수사권 독립 할 수 있겠나).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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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능한 교육부 폐지하고 국가교육위원회 설립해야

- 교육부, 정권 입맛따라 갈팡질팡 정책발표로 무용론 자초

- 교육 대 개혁위해 합의제 독립기구인 국가교육위원회 설립 법안 추진

 

□   반복되는 정책 혼선으로 교육부 무용론이 힘을 얻고 있는 가운데, 유성엽 국회 교문위원장이 교육부를 폐지하고 국가교육위원회를 설립하는 내용의 법안 발의를 예고했다.

 

□   13, 유성엽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민주평화당, 정읍·고창)오락가락, 뒷북행정으로 현장의 혼란을 일으켜 온 교육부가 이번에는 수능 개편안조차 확정하여 내놓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며 스스로 무능한 조직임을 인정했다면서, “이에 교육부를 폐지하고 신설 국가교육위원회로 대체하는 법안을 발의하여, 교육 정책 결정의 근본적인 시스템을 바꾸는 대한민국 교육 대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유 위원장이 이번 법안을 발의하는 이유는 교육부 중심의 정책결정 시스템이 한계에 봉착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교육부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잇따른 정책 혼선으로 논란을 자초해 왔다. 최근에도 국민적 반대를 무릅쓰고 국정 역사교과서를 강행하더니,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정책을 완전 폐기해 일선 교육현장의 빈축을 샀다. 초등학교 한자병기 입장 선회, 수능개편 1년 유예 결정, 유치원·어린이집 영어교육 금지 선회 등도 교육부의 정책혼선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처럼 교육부의 갈팡질팡 행보가 계속되자, 정치권과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시스템을 통해 교육정책을 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국정역사교과서

201510

국정 역사교과서 발행 계획 발표

 

(현장 반발, 반대 여론)

20175

국정 역사교과서 폐지 결정 발표

초등학교 한자 병기

201612

초등학교 세부기준 추가안 발표

 

(현장 반발, 반대 여론)

201712

현행 한자 병기 기준 유지로 입장 선회

수능 개편

2017810

수능 개편 시안 발표

 

(현장 반발, 반대 여론)

2017831

수능 개편 1년 유예하기로 결정

유치원·어린이집 영어교육 금지

20171227

유야교육 혁신방안 발표

 

(현장 반발, 반대 여론)

2018116

유치원 방과 후 과정 개선방안 1년 후 발표 하기로 결정

 

□   여기에 지난 11일 교육부가 발표한 대입제도 국가교육회의 이송안은 현재 교육부가 가진 한계를 여실히 드러냈다는 평가다. 교육부는 2022년 대입제도와 관련하여 수능평가방법, 수능·학종 전형 비율 등과 관련한 방안을 제시했지만, 정작 결론은 내리지 않은 채 5가지나 되는 안을 나열해 국가교육회의에서 떠넘기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   이에 유 위원장은 이번 교육부의 발표는 수능 개편 1년 유예 결정 이후 8개월 동안 아무런 진전이 없었다고 고백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스스로 역량의 한계를 드러내며 국가교육회의로 책임을 떠넘겼지만, 구성원 중 절반이 교육계 인사가 아닌 국가교육회의에서 내실있는 결과가 나올지도 의문이라며 강한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장관을 임명하는 현행 독임제 행정기관인 교육부가 존재하는 한 이 같은 문제는 되풀이 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며, “교육부를 폐지하고, 합의제 형태의 독립기구인 국가교육위원회를 신설하여 탈정치·중장기적인 교육정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실제 교육 선진국으로 일컬어지는 주요 국가들은 독립적이고 합의제 성격을 띤 정책 기구를 통해 교육정책을 결정해 오고 있다. 세계 최고의 교육 선진국으로 평가받는 핀란드는 국가교육위원회를 통해 교육 개혁을 이뤄냈고, 최고 수준의 교육 경쟁력을 유지해 오고 있다. 프랑스, 일본 등도 합의제 성격의 기구를 두어 주요 정책에 대한 결정을 하고 있다.

 

□   그러면서 유 위원장은 현 정부 들어 국가교육회의를 구성하기는 했지만 애초 자문기구 성격으로 출발했고, 교육부가 실권을 틀어쥐고 있는 상태에서는 그 실효성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면서 초정권적 합의제 기구인 국가교육위원회를 신설할 경우, 학생·학부모·교사 등 교육주체와 시민사회, 그리고 교수를 포함한 교육 전문가가 폭넓게 참여하기 때문에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전문성 있는 교육정책의 수립과 추진이 가능하다,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법안이 성안 단계에 와 있는 만큼 조만간 발의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20180413 보도자료(무능한 교육부 폐지하고 국가교육위원회 설립해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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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엽 위원장, “우리 땅에 우리가 간다는데, ?”

- 일주일 순연된 23~24, 예정대로 여야 의원 10여명과 함께 독도 방문 확정

- 유 위원장,“일본은 그릇된 주장 중단하고, 역사를 직시해야

 

□   유성엽 국회 교문위원장과 여야 교문위원들이 예정대로 독도를 공식 방문한.

 

□   당초 16~17일로 예정되었던 일정은 국회 사정에 따라 23~2412일로 조정되었으나, 일본의 역사 교과서 왜곡을 규탄하고 영토주권의 확인을 위한 국회의원들의 독도 방문 자체는 예정대로 진행된다.

 

□   이번 의원들의 독도 방문에는 유성엽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을 필두로 더불어민주당의 김병욱김한정손혜원 의원, 자유한국당의 강길부이철규조훈현 의원, 바른미래당 이동섭장정숙 의원까지 총 9명이 참가의사를 이미 밝혔고, 아직 미정인 의원들도 있어 향후 참석인원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또한 교육부와 동북아역사재단, 한국학중앙연구원, 국사편찬위원회 등 역사와 교육을 담당하는 정부부처가 동행하여 독도 방문의 의의와 역사적 의미를 높일 것이다.

 

□   먼저 유 위원장과 여야 의원들은 배편을 통해 독도에 입도, 경비대를 찾아 대원들을 격려하고 섬의 시설과 해양 생태 등을 둘러보며 우리 땅인 독도에 대한 의미를 되새길 것이다. 또한 시찰을 마친 후에는 울릉군청과 독도박물관을 방문하여 현장 업무보고 및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   이번 방문은 지난달 30일 일본이 고교학습지도요령 확정고시를 통해 사실상 독도 왜곡 교육을 완성시킨 것에 대하여 엄중 항의하고, 나아가 영토 주권 수호 및 올바른 역사인식 고취를 위하여 국회가 적극 나선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크다 할 것이다.

 

□   유 위원장은 일본정부가 독도 방문을 항의한 것에 대해 우리땅에 우리 국민이 가는 것에 대해 허락을 받을 이유가 없다고 일축하며,“교육을 담당하는 교문위 의원으로서 일본의 역사교육 왜곡에 항의하고 독도를 방문하는 것은 당연한 의정활동이라며 방문을 예정대로 추진할 것을 밝혔다. 그러면서일본은 명백한 우리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해 그릇된 주장을 중단하고, 역사를 겸허히 직시하라고 덧붙였다.

 

          20180412 보도자료(유성엽 위원장, “우리 땅에 우리가 간다는데, 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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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엽 위원장, 일본의 교과서 왜곡 항의 차원 독도 방문 추진

- 16~17, 국회 여야 교문위원들과 함께 독도 방문하여 영토 고증 및 수비대 격려 예정

- 유 위원장, “일본의 계속되는 독도 왜곡, 이제는 정치권이 하나되어 나서야 할 때

 

□   일본의 교과서 왜곡에 항의하고 독도에 대한 영토 주권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국회의원들의 독도 방문이 추진된다.

 

□   9, 유성엽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정읍고창, 민주평화당)은 다음주 16일과 17일 양일간 여야 교문위원들과 함께 독도 방문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   이번에 추진되는 독도 방문은 지난달 30일 일본이 고교학습지도요령 확정고시를 통해 사실상 독도 왜곡 교육을 완성시킨 것에 대하여 엄중 항의하고, 나아가 영토 주권 수호 및 올바른 역사인식 고취를 위하여 국회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유 위원장의 판단에 따라 이루어졌다.

 

□   유 위원장은 더 이상 일본의 독도 왜곡을 방치하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다고 우려를 표하며, “상황이 이렇게 악화되기 까지 우리 정부와 정치권의 안이한 대응도 있었기에, 이번에 국회차원의 독도 방문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   그러면서 이번 방문을 통해 여야 정치권이 합심하여 일본의 역사 왜곡에 대하여 엄중 항의하고, 독도가 우리 영토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80409 보도자료(유성엽 위원장, 일본의 교과서 왜곡 항의 차원 독도 방문 추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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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엽 교문위원장, “정시 확대는 공정한 입시 위해 반드시 필요,

장관 사퇴 요구는 정치공세일 뿐

- 80% 차지하는금수저 전형축소해야 부모 아닌 학생 실력 알 수 있어

- 진정 교육이 걱정된다면, 당사자가 직접 나와 공개토론이라도 해야

 

□   5, 국회 유성엽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정읍·고창, 민주평화당)이 교육부의 대학입시 관련 정시비율 확대 방안에 대하여 적극 지지하고 나섰다.

 

□   유 위원장은 현재 대학입시는 수시 80% 정시 20% 정도로, 정시의 비율이 지나치게 축소되어 있는 상황이라며, “교육의 공정성 확보와 학생들에게 기회를 부여한다는 차원에서 정시 확대는 바람직하다고 주장하였다.

 

□   실제 입시의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학생부 종합전형은 평가 방법과 항목 및 합격 기준에 대하여 주관적 요소가 개입할 가능성이 높아 끊임없이 공정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특히, 현재 교육부가 조사 중인 대학 교수들의 자기 자녀 논문 공저 등록과 같은 일이 사실로 밝혀지면서, ‘금수저 전형’, ‘불공정 전형이라는 오명을 피할 길이 더욱 없어진 것이 사실이다.

 

□   이에 유 위원장은 비록 혼선이 있었지만, 이제라도 교육부가 정시 확대 방침을 세운 것은 교육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사회 계층간 이동의 사다리 기능을 회복하겠다는 뜻이라고 호평하며, “양극화로 치닫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교육이 서민들의 마지막 보루이자 희망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또한, “교육부의 정책혼선은 분명 문제가 있지만, 정시 확대를 이유로 갑자기 장관 사퇴를 들먹이는 것은 선거를 앞두고 벌이는 무분별한 정치 공세라고 일축하며, “국정화 역사교과서 혼용을 주장하던 분들이 이제와 대한민국 교육을 걱정한다니 선뜻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고개를 가로저었다.

 

□   그러면서 진정 교육이 걱정된다면, 단순히 선거 아젠다로서 교육을 선점하겠다는 얄팍한 생각은 버리고 당사자가 직접 구체적 대안을 들고 나와 공개 TV토론이라도 하자고 제안했다.

 

20180405 보도자료(유성엽 교문위원장, “정시 확대는 공정한 입시 위해 반드시 필요, 장관 사퇴 요구는 정치공

20180405 보도자료(유성엽 교문위원장, “정시 확대는 공정한 입시 위해 반드시 필요, 장관 사퇴 요구는 정치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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