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문체부 주요 고위공무원단, 순혈주의 공고화

- 교육부 주요간부 100% 고시 출신

- 문재인 정부 고시 순혈타파기조와 맞지 않아

   

□   강경화 외교부 장관 임명을 상징적으로 고시 순혈주의 타파를 표방했던 문재인 정부에서 역설적으로 교육부, 문체부는 고시 순혈주의가 더욱 공고해지거나 여전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유성엽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 교육부와 문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 교육부는 개방형 직위를 제외한 본부 실국장 전원이 고시출신이었다.

 

   ○ 체부 역시 작년 4월 대비 고시출신이 한명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하단 명단 참조)

 

□   교육부의 경우, 본부 주요 실국장급 17명 가운데 개방형으로 임용된 학교혁신지원실장(전문직, 장학관)과 교육과정정책관(전문직, 장학관)을 제외한 직업공무원 15명은 전원 행정(사법)고시 출신이었다.

 

□   문체부의 상황도 매 한가지. 유 위원장은 지난해 보도자료(17.07.16)를 통해 실국장급 주요 보직 중 개방형 공무원 4명을 제외한 나머지가 100% 고시출신으로 채워진 점을 지적하며 문체부의 순혈주의를 강하게 질타 한 바 있다. 이후 문체부는 대폭적인 조직개편을 단행했으나 본부 주요 실국장급 19가운데 개방형 2명을 제외한 17명의 직업 공무원 중 비고시 출신은 단 한명에 불과했다.

 

□   그 동안 문재인 정부는 비고시 출신 등용을 통해 조직 순혈주의를 타파하고, 관료조직을 대대적으로 개혁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해 온 바 있다.

 

   ○  실제 외교부 강경화 장관, 법무부 박상기 장관 등을 임명하며 고시 중심의 인사 관행을 보이던 이전 정부와 차별화된 모습을 보여주었다.

 

   ○  하지만 대통령의 의지와 달리 부처 내부에서는 여전히 고시출신이 주요 실국장 보직을 차지하고 있거나 임명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   이에 유 위원장은 조직의 생명력은 다양성을 기반으로 하는 원활한 소통체계 구축이라고 강조하고, “특히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과정을 통해 순혈화된 관료조직의 처참한 현실을 직시했다면 지금의 인사는 분명 잘못된 것이라며 과연 김상곤 교육부총리와 도종환 문체부장관이 대통령의 철학과 의지에 부합하고 있는지 냉정하게 되돌아 볼 것을 주문했다.

 

□   한편, 현재 교육부와 문체부에 재직 중인 공무원의 입직경로별 분류는 다음과 같다.

 

          20170116 교육부_문체부 주요 고위공무원단_순혈주의 공고화.hwp

          20170116 교육부_문체부 주요 고위공무원단_순혈주의 공고화.pdf

Posted by 유성엽

비리 사학이 폐교할 경우 재산을 국고로 귀속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유성엽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국민의당)은 지난 1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발의에는 김종회, 오세정, 이동섭, 이용호, 이찬열, 장정숙, 조배숙, 최명길, 황주홍 의원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이 법안은 사학재단의 비리로 대학이 폐교할 경우, 폐교 대학의 재산을 비리 당사자가 획득하는 것을 방지하고, 이를 국고로 귀속해 사립학교의 구조개혁을 위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학교 경영진의 부정ㆍ비리 등으로 대학이 폐교되더라도 비리 당사자에게 재산이 다시 돌아가는 것을 방지하고, 이를 국고로 귀속 할 수 있게 된다.

 

뿐만 아니라 국고로 귀속된 재산은 기금으로 조성해 학교 교직원의 인건비, 재취업 직업훈련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어 폐교 대학 구성원의 사회적 안전망 마련 및 구조개혁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유성엽 위원장은 “그동안 경영진의 부실한 운영과 비리로 인해 학교가 폐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법령 미비로 비리 당사자 또는 그 일가가 학교 재산을 다시 취득하는 잘못된 일이 반복돼 왔다”며 “이번 개정안은 비리 당사자가 재산을 사실상 다시 취득하는 그간의 잘못된 행태를 바로 잡는 동시에, 폐교 대학 구성원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해 사립학교의 구조개혁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덧붙여 “이번 개정안이 사립학교의 반복되는 비리 악순환을 끊고, 사립학교 구조개혁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해결하는 마중물 역할을 하길 바란다”며 “이번 정기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대학신문 구무서기자 2017-09-16]

Posted by 유성엽
사학재단의 비리로 대학이 폐교할 경우, 폐교 대학의 재산을 비리당사자가 획득하는 것을 방지하고, 이를 국고로 귀속하여 사립학교의 구조개혁을 위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유성엽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국민의당, 정읍,고창)은 사립학교법 제35조 개정을 골자로 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3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학교법인 임원 등이 부정이나 비리 등으로 학교가 폐교될 경우, 잔여재산 전액을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귀속하고, 귀속된 재산은 기금 조성 등을 통해 사립학교의 구조개혁을 지원하기 위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본 계정안이 통과 될 경우, 학교 경영진의 부정, 비리 등으로 대학이 폐교되더라도 비리당사자에게 재산이 다시 돌아가는 것을 방지하고, 이를 국고로 귀속할 수 있게 된다.

뿐만 아니라 국고로 귀속한 재산은 기금으로 조성되는데, 폐교되는 학교 교직원의 인건비, 재취업 직업훈련비 등으로 사용되어 폐교 대학 구성원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 마련 및 사립학교의 구조개혁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대표발의에 나선 유성엽 국회의원은 "그동안 경영진의 부실한 운영과 비리로 인해 학교가 폐교됐음에도 불구하고, 법령의 미비로 비리당사자 또는 그 일가가 학교 재산을 다시 취득하는 잘못된 일이 반복돼 왔다"며 "이번 개정안은 비리당사자가 사실상 다시 취득하는 그간의 잘못된 행태를 바로 잡는 동시에, 폐교 대학 구성원들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여 사립학교의 구조개혁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시민기자협회 뉴스포털1 최형영기자 2017-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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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재단의 비리로 대학이 문을 닫을 경우 대학의 재산을 국고로 환수해 사립학교의 구조개혁을 위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성엽 위원장(정읍·고창)은 14일 이 같은 내용의 ‘사립학교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학교법인 임원 등의 부정, 비리 등으로 대학이 폐교될 경우 잔여재산은 전액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귀속하고, 귀속된 재산은 기금 조성 등을 통해 사립학교의 구조개혁을 지원하기 위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유 위원장은 “개정안은 비리 당사자가 재산을 다시 취득하는 그간의 잘못된 행태를 바로 잡고, 폐교 대학 구성원들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해 사립학교의 구조개혁에도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북일보 박영민기자 2017-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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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 사학재단의 폐교 대학 재산, 국고로 귀속” 개정안 발의

 

유성엽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국민의당)이 지난 13일 사립학교법 제35조 개정을 골자로 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번 사립학교법 개정안에는 학교법인 임원 등이 부정, 비리 등으로 폐교될 경우, 잔여재산은 전액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귀속하고 국고 등으로 귀속된 재산은 기금 조성 등을 통해 사립학교의 구조개혁을 지원하기 위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이 통과 될 경우, 학교 경영진의 부정, 비리 등으로 대학이 폐교되더라도 비리당사자에게 재산이 다시 돌아가는 것을 방지하고, 이를 국고로 귀속 할 수 있게 된다.

 

뿐만 아니라 국고로 귀속한 재산은 기금으로 조성되는데, 폐교되는 학교 교직원의 인건비, 재취업 직업훈련비 등으로 사용되어 폐교 대학 구성원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 마련 및 사립학교의 구조개혁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유성엽 위원장은 “그동안 경영진의 부실한 운영과 비리로 인해 학교가 폐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법령의 미비로 비리 당사자 또는 그 일가가 학교 재산을 다시 취득하는 잘못된 일이 반복되어 왔다”며 “이번 개정안은 비리 당사자가 재산을 사실상 다시 취득하는 그간의 잘못된 행태를 바로 잡는 동시에, 폐교 대학 구성원들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여 사립학교의 구조개혁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안이 사립학교의 반복되는 비리의 악순환을 끊고, 사립학교의 구조개혁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해결하는 마중물의 역할을 하길 바란다”며 “이번 정기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본 개정안 공동발의에는 유성엽 위원장을 비롯하여, 김종회, 오세정, 이동섭, 이용호, 이찬열, 장정숙, 조배숙, 최명길, 황주홍 의원이 참여했다.

 

[중앙통신뉴스 김현중기자 2017-09-14]

Posted by 유성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