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국선열 추모일’에 도박 권하는 대한민국
- 2015년부터 현충일에도 경륜·경정 개최, 경마도 1999년 한차례 휴장 뿐
– 유 의원 “대통령은 추모식 참석하는데, 정부가 도박장 개장하는 것은 염치없는 짓”

 

□ 현충일을 맞아 온 국민이 순국선열을 기리며 애도를 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부처인 국민체육공단이 사행사업인 경정을 개최해 눈살을 찌푸리고 있다.

 

□ 6일, 유성엽 국회의원(민주평화당, 정읍·고창)은 국조일인 현충일임에도 불구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사행산업인 경정을 시행하는 것에 대해 강력히 지적을 하고 나섰다.

 

□ 실제 국민체육진흥공단 경정사업본부는 6월6일, 미사리 조정경기장내 전용경기장에서 정오부터 약 20분 간격으로 오후 6시까지 16회의 경주를 펼친다. 장외지점 17군데까지 합치면 국가가 운영·관리하는 18개의 도박장이 버젓이 영업을 하는 것이다. 경륜도 2015년 이후부터는 현충일에 경주를 해왔으며, 경마는 1999년 한차례 휴장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속적으로 시행하여 왔다.

 

□ 사행산업감독위원회가 발간한 2016년 사행산업백서에 따르면 경마·경륜·경정은 총 매출액 10조 7175억원으로 전체 합법 사행산업 매출의 50%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용객수도 2000만명에 이르는 거대 산업이다. 하루 휴장할 경우 매출 손해가 적지 않다보니, 국조일인 현충일에도 개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 하지만 이 같은 정부 부처의 행정은 순국선열을 기리고자 휴일로까지 지정한 현충일의 의미에 정면으로 반하는 일이다. 온 국민이 조기를 걸고, 대통령이 직접 추모행사에 참여하여 애국과 보훈의 의미를 되새기자고 이야기하는 와중에 한쪽에서는 정부가 나서서 합법의 모양새를 띤 도박장을 열고 있는 것이다.

 

□ 유성엽 의원은 “국민들에게는 순국선열을 기리자고 하면서, 정부가 나서서 사행산업장을 개장하는 것은 참으로 염치없는 짓”이라고 지적하며, “아무리 합법적 산업이라 하더라도, 국민 정서를 고려하여 현충일 하루라도 경마 경륜 경정 등 사행산업을 휴장하여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였다.

 

 

 

Posted by 유성엽

노답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로 전면 개편해야

- 교육부 시스템 한계 봉착, 독립적 기구인 국가교육위원회 설립하여 백년지대계세워야

- 유 위원장, “정권 따라 바뀌는 근시안적 교육정책 대신, 교육주체가 직접 참여해 장기적 비전 수립해야

 

□   잇따른 정책 혼선과 소속공무원의 비리로 교육부 무용론이 힘을 얻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를 폐지하고, 이를 대체하여 교육정책을 총괄하는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한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   11, 유성엽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민주평화당, 정읍·고창)은 초정권적인 합의제 기구인 국가교육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의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   유 위원장이 발의한 법안은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국가교육위)’정부조직법 일부개정 법률안(정부조직법)’으로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하고, 현행 정부조직법 상 규정되어 있는 교육부를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   해당 법률에 따라 교육부를 대체할 국가교육위원회는 국가 교육발전을 위한 주요 업무를 총괄 및 수행하며 최대한의 독립성을 보장받게 된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 및 위원 3명은 상임위원으로 한다. 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호선(互選)으로 결정하고, 임기는 6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다. 또한 위원에는 학부모, 교원, 시민단체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위원회에는 사무처를 두어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본 법안이 통과될 경우 초정권적인 합의제 성격의 기구를 통해 정책을 결정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심각하게 훼손되어왔던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회복하는 것은 물론 교육 정책의 일관성과 안정성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교육주체의 참여로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전문성 있는 교육정책의 수립과 추진이 가능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   교육부는 대통령이 교육부장관을 임명하는 독임제 행정기관으로서 그 태생적 한계로 인해, 정권의 입장에 따라 교육정책을 수시로 변경하여 교육현장의 혼란을 가중시켜왔다. 이를 두고 오년지소계라는 자조 섞인 말이 나올 정도였다. 한 예로 박근혜 정부 당시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으로 큰 홍역을 치렀던 교육부는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서는 역사교과서 집필기준을 두고 진보적 사관을 대거 수용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김상곤 부총리 취임이후 벌어진 수능정책 혼선 등 주요 정책에 대한 갈지자 행보도 교육부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   더욱이 지속 되어온 소속 공무원들의 비리 또한 교육부 폐지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교피아로 표현되는 교육부 관료와 사학의 유착관계는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적폐 가운데 하나로 널리 알려져 있다. 교육부는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뒤늦게 대책을 마련해 왔지만, 솜방망이 처벌, 제식구 감싸기 행태가 반복되면서 국민적 지탄의 대상이 되었다. 최근에는 사학비리를 감시해야 할 교육부 관료가 조사 내용과 내부 고발자 정보를 해당 사립대에 유출하는 일까지 발생한 상황이다. 이에 유성엽 위원장은 교육부를 폐지하고 국가교육위원회를 신설하는 방안만이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강력히 주장해 왔다.

 

□   대표발의에 나선 유 위원장은 헌법 제314항에 따르면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보장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교육부는 정권 입맛 따라 갈팡질팡하며 전문성조차도 의심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독단적인 교육부 중심 정책결정 시스템이 한계에 봉착한 만큼, 이제는 정권에 독립적인 국가교육위원회를 신설해 일관적이고 중장기적인 교육정책을 결정해 가야한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   그러면서 국가교육위원회는 교육감 뿐 아니라 교원단체와 학부모 단체 등 사회의 각 교육주체들이 교육정책을 직접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참여형 합의제 의사결정을 통해 교육정책의 일관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만이 무너져가는 대한민국 교육을 되살리는 길이라고 강조하였다.

 

□   한편 이번 법안에는 유성엽 위원장을 비롯하여 민주평화당 김경진, 김광수, 김종회, 정인화, 천정배, 바른미래당 이동섭, 이찬열, 장정숙, 자유한국당 안상수, 무소속 손금주 의원 등 총 11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180511 보도자료(국가교육위원회 법 발의).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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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유성엽

거대 포털의 여론조작, 이제는 법이 나서야 할 때

- 기사는 아웃링크로만 제공, 배열 시 김영란법위반 밝혀지면 등록취소까지 가능토록 하는 강도 높은 내용의 신문법 개정안 발의

- 유 위원장 포털은 이미 자정능력 상실한지 오래, 법으로 강력히 제재해야

 

□   9, 유성엽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민주평화당, 정읍·고창)이 거대 포털의 자의적 기사배열과 편집, 댓글 조작을 통한 여론조작 등 을 막기 위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   개정안은 포털 사이트가 직접 기사를 제공하지 않고 기사의 제목 등만 공개한 채, 해당 기사를 생산한 언론사 홈페이지로 매개만 해주는 아웃링크방식을 사용토록 하여 댓글 조작을 원천적으로 방지하도록 하였다. 또한 기사배열 시에도 책임자가 부정한 청탁 등을 받고 임의로 기사를 배열할 수 없도록 했고, 위반 시 해당 인터넷뉴스사업자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   뉴스 소비 구조와 언론 생태계에 미치는 유명 포털 사이트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이에 대해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실제 국내 최대 포털사이트인 네이버는 부정청탁을 받고 기사를 재배열한 임원을 직위해제하고 공개사과를 한 바 있다. 또한 최근에는 드루킹 여론 조작 사건으로 댓글을 통한 여론 조작의 심각성 역시 다시금 주목받고 있는 상황이다.

 

□   이와 관련하여 포털은 자구책 등을 발표하고 있으나 대부분이 미봉책에 불과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법률로써 강력히 규제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어 왔다.

 

□   이번에 발의되는 개정안은 근본적인 해결책을 담고 있다. 먼저 포털의 뉴스공급방식을 기존 인링크 방식에서 아웃링크 방식으로 바꾸는 내용을 담았기 때문에 댓글에 의한 여론 조작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가 기사배열 등과 관련하여 김영란법을 위반할 경우 강력한 처벌을 받는 것은 물론 등록 취소까지 될 수 있어 부정청탁에 의한 기사 재배열 행위도 예방할 수 있게 된다.

 

□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유성엽 위원장은 뉴스 시장에서 포털의 영향력은 지속적으로 커져 왔지만, 그에 맞는 책임은 방기해 온 것이 사실이라며, “이미 네이버 등 거대 포털은 자정능력을 상실한지 오래되었기 때문에 법으로 강력히 제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또한, 법안 발의와 관련하여 아웃링크 방식을 법제화하고, 부정 청탁 등으로 기사배열 조작 할 경우 사업자 등록 취소까지 가능하도록 하여 거대 포탈 견제와 함께 건강한 담론시장의 회복을 꾀할 것이라고 개정안의 의미를 덧붙였다.

 

□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유성엽 위원장을 비롯하여 김경진, 김광수, 김종회, 안상수, 이동섭, 이찬열, 장병완, 장정숙, 정인화, 조배숙, 천정배, 황주홍 의원 등 총 13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20180509 보도자료(거대 포털의 여론조작, 이제는 법이 나서야 할 때).hwp

         20180509 보도자료(거대 포털의 여론조작, 이제는 법이 나서야 할 때).pdf

 

 

Posted by 유성엽

중앙선관위 주최 KBS 경제정책 토론회

     

 

 

일시 : 2018년 4월 30일 월요일

장소 : KBS

 

 

Posted by 유성엽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재발 방지를 위한 국회 토론회

     

 

 

일시 : 2018년 4월 26일 목요일

장소 : 의원회관

 

 

Posted by 유성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