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사학이 폐교할 경우 재산을 국고로 귀속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유성엽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국민의당)은 지난 1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발의에는 김종회, 오세정, 이동섭, 이용호, 이찬열, 장정숙, 조배숙, 최명길, 황주홍 의원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이 법안은 사학재단의 비리로 대학이 폐교할 경우, 폐교 대학의 재산을 비리 당사자가 획득하는 것을 방지하고, 이를 국고로 귀속해 사립학교의 구조개혁을 위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학교 경영진의 부정ㆍ비리 등으로 대학이 폐교되더라도 비리 당사자에게 재산이 다시 돌아가는 것을 방지하고, 이를 국고로 귀속 할 수 있게 된다.

 

뿐만 아니라 국고로 귀속된 재산은 기금으로 조성해 학교 교직원의 인건비, 재취업 직업훈련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어 폐교 대학 구성원의 사회적 안전망 마련 및 구조개혁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유성엽 위원장은 “그동안 경영진의 부실한 운영과 비리로 인해 학교가 폐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법령 미비로 비리 당사자 또는 그 일가가 학교 재산을 다시 취득하는 잘못된 일이 반복돼 왔다”며 “이번 개정안은 비리 당사자가 재산을 사실상 다시 취득하는 그간의 잘못된 행태를 바로 잡는 동시에, 폐교 대학 구성원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해 사립학교의 구조개혁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덧붙여 “이번 개정안이 사립학교의 반복되는 비리 악순환을 끊고, 사립학교 구조개혁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해결하는 마중물 역할을 하길 바란다”며 “이번 정기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대학신문 구무서기자 2017-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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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재단의 비리로 대학이 폐교할 경우, 폐교 대학의 재산을 비리당사자가 획득하는 것을 방지하고, 이를 국고로 귀속하여 사립학교의 구조개혁을 위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유성엽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국민의당, 정읍,고창)은 사립학교법 제35조 개정을 골자로 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3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학교법인 임원 등이 부정이나 비리 등으로 학교가 폐교될 경우, 잔여재산 전액을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귀속하고, 귀속된 재산은 기금 조성 등을 통해 사립학교의 구조개혁을 지원하기 위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본 계정안이 통과 될 경우, 학교 경영진의 부정, 비리 등으로 대학이 폐교되더라도 비리당사자에게 재산이 다시 돌아가는 것을 방지하고, 이를 국고로 귀속할 수 있게 된다.

뿐만 아니라 국고로 귀속한 재산은 기금으로 조성되는데, 폐교되는 학교 교직원의 인건비, 재취업 직업훈련비 등으로 사용되어 폐교 대학 구성원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 마련 및 사립학교의 구조개혁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대표발의에 나선 유성엽 국회의원은 "그동안 경영진의 부실한 운영과 비리로 인해 학교가 폐교됐음에도 불구하고, 법령의 미비로 비리당사자 또는 그 일가가 학교 재산을 다시 취득하는 잘못된 일이 반복돼 왔다"며 "이번 개정안은 비리당사자가 사실상 다시 취득하는 그간의 잘못된 행태를 바로 잡는 동시에, 폐교 대학 구성원들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여 사립학교의 구조개혁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시민기자협회 뉴스포털1 최형영기자 2017-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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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재단의 비리로 대학이 문을 닫을 경우 대학의 재산을 국고로 환수해 사립학교의 구조개혁을 위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성엽 위원장(정읍·고창)은 14일 이 같은 내용의 ‘사립학교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학교법인 임원 등의 부정, 비리 등으로 대학이 폐교될 경우 잔여재산은 전액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귀속하고, 귀속된 재산은 기금 조성 등을 통해 사립학교의 구조개혁을 지원하기 위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유 위원장은 “개정안은 비리 당사자가 재산을 다시 취득하는 그간의 잘못된 행태를 바로 잡고, 폐교 대학 구성원들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해 사립학교의 구조개혁에도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북일보 박영민기자 2017-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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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 사학재단의 폐교 대학 재산, 국고로 귀속” 개정안 발의

 

유성엽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국민의당)이 지난 13일 사립학교법 제35조 개정을 골자로 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번 사립학교법 개정안에는 학교법인 임원 등이 부정, 비리 등으로 폐교될 경우, 잔여재산은 전액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귀속하고 국고 등으로 귀속된 재산은 기금 조성 등을 통해 사립학교의 구조개혁을 지원하기 위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이 통과 될 경우, 학교 경영진의 부정, 비리 등으로 대학이 폐교되더라도 비리당사자에게 재산이 다시 돌아가는 것을 방지하고, 이를 국고로 귀속 할 수 있게 된다.

 

뿐만 아니라 국고로 귀속한 재산은 기금으로 조성되는데, 폐교되는 학교 교직원의 인건비, 재취업 직업훈련비 등으로 사용되어 폐교 대학 구성원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 마련 및 사립학교의 구조개혁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유성엽 위원장은 “그동안 경영진의 부실한 운영과 비리로 인해 학교가 폐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법령의 미비로 비리 당사자 또는 그 일가가 학교 재산을 다시 취득하는 잘못된 일이 반복되어 왔다”며 “이번 개정안은 비리 당사자가 재산을 사실상 다시 취득하는 그간의 잘못된 행태를 바로 잡는 동시에, 폐교 대학 구성원들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여 사립학교의 구조개혁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안이 사립학교의 반복되는 비리의 악순환을 끊고, 사립학교의 구조개혁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해결하는 마중물의 역할을 하길 바란다”며 “이번 정기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본 개정안 공동발의에는 유성엽 위원장을 비롯하여, 김종회, 오세정, 이동섭, 이용호, 이찬열, 장정숙, 조배숙, 최명길, 황주홍 의원이 참여했다.

 

[중앙통신뉴스 김현중기자 2017-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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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학교 설립은 장애학생을 우리 구성원으로 받아들이자

 

유성엽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국민의당, 정읍·고창)이 공진초 부지 장애인 특수학교 설립과 관련하여 국회에서 장애학생 학부모 대표들과 면담을 가졌다.

 

이 날 간담회에는 열린 김남연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서울지부 대표와 정난모 강서장애인부모회 회장, 정순경 전국 특수학교학부모협의회 부대표, 교육시민단체 꿈꾸는나누미의 김승현 대표 등 학부모측 인사 10여명과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 담당 공무원들이 참석해 특수학교의 필요성 등에 대해 의견을 전달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학부모 대표들은 강서구에 특수학교가 부족해 아이들이 다른 곳으로 학교를 배정받아 매일 2~3시간씩 통학하며 전쟁 아닌 전쟁을 치르고 있다, “장애 학생들도 우리 사회의 구성원임을 이해해주시고, 아이들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국회차원에서 특수학교 설립에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부탁 드린다고 바람을 전했다.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 또한 지난 15년간 서울시에 특수학교를 짓지 못하였고, 강서구의 경우 지난 13년부터 추진해 온 상황이라 더 이상 미루기 어렵다주민들의 반대가 있다하더라도 계속해서 설득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유성엽 위원장은 특수학교 설립 문제는 단순히 학교 하나 짓자는 것이 아니라 장애학생들을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이자는 것이라며, “특히 장애학생의 경우 일반학생과는 달리 학교가 삶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수산신문 문영주기자 2017-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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