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위원장, “비리 당사자의 재산 취득을 막고, 대학 구성원들의 사회적 안전망 구축에 큰 도움이 될 것”

 

사학재단의 비리로 대학이 폐교할 경우, 폐교 대학의 재산을 비리당사자가 획득하는 것을 방지하고, 이를 국고로 귀속하여 사립학교의 구조개혁을 위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유성엽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국민의당, 정읍·고창)은 사립학교법 제35조 개정을 골자로 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3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 학교법인 임원 등이 부정, 비리 등으로 폐교될 경우, 잔여재산은 전액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귀속하고, ▲ 국고 등으로 귀속된 재산은 기금 조성 등을 통해 사립학교의 구조개혁을 지원하기 위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본 개정안이 통과 될 경우, 학교 경영진의 부정, 비리 등으로 대학이 폐교되더라도 비리당사자에게 재산이 다시 돌아가는 것을 방지하고, 이를 국고로 귀속 할 수 있게 된다.

 

뿐만 아니라 국고로 귀속한 재산은 기금으로 조성되는데, 폐교되는 학교 교직원의 인건비, 재취업 직업훈련비 등으로 사용되어 폐교 대학 구성원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 마련 및 사립학교의 구조개혁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대표발의에 나선 유성엽 위원장은 "그동안 경영진의 부실한 운영과 비리로 인해 학교가 폐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법령의 미비로 비리 당사자 또는 그 일가가 학교 재산을 다시 취득하는 잘못된 일이 반복되어 왔다"며, "이번 개정안은 비리 당사자가 재산을 사실상 다시 취득하는 그간의 잘못된 행태를 바로 잡는 동시에, 폐교 대학 구성원들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여 사립학교의 구조개혁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유 위원장은 "이번 개정안이 사립학교의 반복되는 비리의 악순환을 끊고, 사립학교의 구조개혁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해결하는 마중물의 역할을 하길 바란다"며, "이번 정기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제뉴스 김성민기자 2017-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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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 당사자의 재산취득을 막고, 대학 구성원들의 사회안전망 구축에 큰 도움 될 것”

 

사립학교법 제35조 개정을 골자로 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사학재단의 비리로 대학이 폐교할 경우, 폐교 대학의 재산을 비리당사자가 획득하는 것을 방지하고, 이를 국고로 귀속하여 사립학교의 구조개혁을 위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유성엽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국민의당, 정읍·고창)은 “사립학교법 제35조 개정을 골자로 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3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 학교법인 임원 등이 부정, 비리 등으로 폐교될 경우, 잔여재산은 전액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귀속하고, ▲ 국고 등으로 귀속된 재산은 기금 조성 등을 통해 사립학교의 구조개혁을 지원하기 위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본 개정안이 통과 될 경우, 학교 경영진의 부정, 비리 등으로 대학이 폐교되더라도 비리당사자에게 재산이 다시 돌아가는 것을 방지하고, 이를 국고로 귀속 할 수 있게 된다.

 

뿐만 아니라 국고로 귀속한 재산은 기금으로 조성되는데, 폐교되는 학교 교직원의 인건비, 재취업 직업훈련비 등으로 사용되어 폐교 대학 구성원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 마련 및 사립학교의 구조개혁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대표발의에 나선 유성엽 위원장은 “그동안 경영진의 부실한 운영과 비리로 인해 학교가 폐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법령의 미비로 비리 당사자 또는 그 일가가 학교 재산을 다시 취득하는 잘못된 일이 반복되어 왔다”며, “이번 개정안은 비리 당사자가 재산을 사실상 다시 취득하는 그간의 잘못된 행태를 바로 잡는 동시에, 폐교 대학 구성원들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여 사립학교의 구조개혁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유 위원장은 “이번 개정안이 사립학교의 반복되는 비리의 악순환을 끊고, 사립학교의 구조개혁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해결하는 마중물의 역할을 하길 바란다”며, “이번 정기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브레이크뉴스 김충렬기자 2017-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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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립학교법 제35조 개정을 골자로 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유 위원장, “비리 당사자의 재산 취득을 막고, 대학 구성원들의 사회적 안전망 구축에 큰 도움이 될 것”

 

사학재단의 비리로 대학이 폐교할 경우, 폐교 대학의 재산을 비리당사자가 획득하는 것을 방지하고, 이를 국고로 귀속해 사립학교의 구조개혁을 위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유성엽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국민의당, 정읍·고창)은 사립학교법 제35조 개정을 골자로 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3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학교법인 임원 등이 부정, 비리 등으로 폐교될 경우, 잔여재산은 전액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귀속하고, 국고 등으로 귀속된 재산은 기금 조성 등을 통해 사립학교의 구조개혁을 지원하기 위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본 개정안이 통과 될 경우, 학교 경영진의 부정, 비리 등으로 대학이 폐교되더라도 비리당사자에게 재산이 다시 돌아가는 것을 방지하고, 이를 국고로 귀속 할 수 있게 된다.

 

뿐만 아니라 국고로 귀속한 재산은 기금으로 조성되는데, 폐교되는 학교 교직원의 인건비, 재취업 직업훈련비 등으로 사용돼 폐교 대학 구성원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 마련 및 사립학교의 구조개혁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대표발의에 나선 유성엽 위원장은 그동안 경영진의 부실한 운영과 비리로 인해 학교가 폐교됐음에도 불구하고, 법령의 미비로 비리 당사자 또는 그 일가가 학교 재산을 다시 취득하는 잘못된 일이 반복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비리 당사자가 재산을 사실상 다시 취득하는 그간의 잘못된 행태를 바로 잡는 동시에, 폐교 대학 구성원들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해 사립학교의 구조개혁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유 위원장은 이번 개정안이 사립학교의 반복되는 비리의 악순환을 끊고, 사립학교의 구조개혁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해결하는 마중물의 역할을 하길 바란다, “이번 정기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투데이안 엄범희기자 2017-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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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일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장에서 ‘우수 전문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전문대학 정책간담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제공)

 

[한국대학신문 김진희 기자] 우수 전문기술인력 양성을 위해서는 지역 중소기업체의 직무역량에 맞춘 교육체제 구축뿐만 아니라 현장문제해결 역량을 기를 수 있는 교육개발 모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6일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장에서 열린 ‘우수 전문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전문대학 정책간담회’에서 참가자들은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간담회는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형수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이하 전문대교협)가 주관했다. 최성부 교육부 전문대학정책과장이 ‘교육부 전문대학 정책현황과 새 정부 계획’에 대해 주제 발표했고 조선형 동서울대 교수가 ‘지역 중소기업 연계형 우수전문기술인 육성사업 정책제안’을 발제했다. 이어진 자유토론에서는 △최성부 교육부 전문대학정책과장 △유동준 중소벤처기업부 인재활용촉진과장 △박영삼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혁신과장 △김은철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과장이 ‘전문대학 유관 정책 현황 및 지원 계획’을 논의했다. 또한 다수의 전문대학 총장들이 참석해 전문대학 지원 확대를 건의했다.

 

먼저 최성부 교육부 전문대학정책과장은 전문대학의 향후 정책 계획 발표에서 문재인정부는 국정 목표로 전문대학의 획기적인 질 제고를 약속한 만큼 전문대학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빌표한 계획에 따르면 교육부는 우선 전문대학에 행정적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그 일환으로 생애주기 전반에 걸친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중등·고등·평생직업교육 간 연계된 직업교육 트랙을 조성한다. 또한 고교학점제 및 직업교육 마스터플랜과 전문대학의 직업교육을 연계하고 전문대학 직업훈련과정 참여를 확대해 일반대학과 구분되는 취업역량 중심의 직업교육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교육부는 △기관 평가 체제를 개선하는 대학평가인증제도 내실화 △전문대학 특성을 고려한 구조개혁 실시 △학사제도 유연화를 통한 융복합 교육 프로그램 확대 △자율성을 부여한 NCS 교육과정 개편 △수요자 맞춤형 평생직업교육 활성화 위한 규제 개선 △지역 맞춤형 평생직업교육 제공 위한 유관기관 간 협조체계 마련 등을 약속했다.

 

또한 전문대학 재정지원사업도 확대·개편할 예정이다. 대학이 자율적인 발전계획에 따라 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별도 평가없이 지원하는 일반재정지원사업을 신설한다. 또한 목적성 재정지원사업 역시 특성화, 산학협력, 평생직업교육 중심으로 단순화해 우수 대학을 집중 육성할 방침이다. 재정지원에 따른 대학의 평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평가 지표를 단순화하고 사업 추진 방식을 대학 자율 과제에 따른 자율평가로 전환하는 안도 추진 중이다.

 

‘공영형 전문대학 육성’도 진행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비리사학이나 부실사학의 퇴출 경로로 활용되지 않도록 발전가능성이 높은 사학을 중심으로 이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내년에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2019년도부터 시범 실시를 통해 확대할 계획이다.

 

이어 조선형 동서울대 교수가 ‘지역 중소기업 연계형 우수전문기술인 육성사업 정책 제안’을 발제했다. 조 교수는 이 발제에서 “전문대학 졸업생은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은 만큼, 지역 중소기업에 뿌리를 둔 전문대학교육으로 우수 전문기술인재를 양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그를 실행할 수 있는 방안으로 세 가지를 언급했다.

 

△지역 중소기업체의 직무역량에 맞춘 교육체제 구축 △팀 기반의 현장문제 해결역량을 기를 수 있는 역량강화 체제 구축 △역량중심 교육의 학습성과 관리 강화 및 질 관리가 바로 그것이다.

 

우선 조 교수는 “권역 내 중소기업체가 요구하는 직무역량과 사회적 니즈를 분석해야만 직무역량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며 “지역에 뿌리를 둔 중소기업체와 지역 전문대학을 클러스터로 구성하고 지역사업의 여건 및 중소기업의 수요 등을 정량데이터로 분석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를 쉽게 하기 위해서라도 일본의 가나자와 공과대학처럼 대학 간 제휴를 통해 교육내용과 교수법 개발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교육 콘텐츠와 시설 장비를 공유할 수 있는 대학 간 교육혁신 네트워크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지역 중소기업체에 바로 채용되는 현장전문가를 양성하려면 TBR(Team Based Research) 교육 등 학생들의 점진적 문제해결역량을 기를 수 있는 역량중심 교육 모델을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평가 시스템의 변화 필요성도 역설했다. 그는 “교육 모델이 변화하면 학과의 평가 시스템도 그에 따라 바뀌어야 한다. 사회성 및 현장실무 역량중심으로 평가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조 교수는 재정지원강화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2014년도 정부 각 부처의 고등교육 지원현황을 보면 일반대학에 대한 지원이 85%인데 반해 전문대학이 15%에 그쳤다”며 “문재인 정부의 국정목표를 위해서라도 일부분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기존 교육부, 중소벤처기업부,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지원 사업 중 전문대학의 참여 또는 확대가 필요한 사업들을 분석‧발표했다.

 

조 교수 분석에 따르면 ‘기존 교육부 시행 사업 중 전문대학의 참여 또는 확대가 필요한 사업’은 △학부교육 선도대학 육성(ACE) △BK21 플러스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LINK+) △사회수요맞춤형인재양성사업-대학 특성화(CK) 등 12개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창업선도대학 육성사업 △산학맞춤기술인력양성 △시니어기술창업지원 △창업보육센터 설치·운영 등 9개 사업이 포함됐다. 또한 조 교수는 ‘산업통상자원부’의 △공학교육혁신지원 △지역중소·중견기업 채용연계형 산업인턴지원 △뿌리산업 진흥정책 및 지원 사업 등에서도 전문대학이 추가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고 봤다. 마지막으로 ‘고용노동부’의 △IPP형 일학습병행제 △4차 산업혁명 선도인력 양성 △재학생 직무체험 사업도 목록에 포함됐다.

 

각 부처 관계자들은 이에 대해 긍정적으로 반응하며 “가능한 부분에서는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입을 모았다.

 

최성부 교육부 전문대학정책과장은 “2018학년도부터 전문대학도 별도로 ‘잘 가르치는 대학 사업’을 추진 중이다. 또한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 전문대학 육성사업의 확대 방안을 검토 중이며 대학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평생교육활성화사업에서 정원의 30%를 감축하도록 강요했던 제도를 개선할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유동준 중소벤처기업부 인재활용촉진과장은 “산학맞춤기술인력양성 사업 경우, 향후 5년 이내에 60개까지 확대할 예정으로 많은 전문대학의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기술사관 육성사업은 기존 사업들과 중복된다는 지적이 있어 20년에 중단할 예정이고 그 대신 전문기술인력 양성을 지원하는 ‘2년제 영마이스터제’를 신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영삼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혁신과장은 “공학교육혁신지원사업을 통해서 현재 10개의 전문대학이 수혜를 받고 있다”며 “하지만 지원액이 워낙 작다는 지적이 많아 예산 증액을 위해 노력중”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김은철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과장은 “전문대학을 대상으로 하는 일학습병행제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내년 대학들의 수요를 조사해 역량 있는 대학들을 선정해 시범적으로 사업해본 후, 성과가 좋으면 확대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이어 “최근 제도 개편으로 전문대학 역시 재학생 직무체험 사업의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전문대학의 폭넓은 참여를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이야기했다.

 

한편 이날 열린 간담회에서는 이밖에도 △유성엽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이기우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회장(인천재능대학 총장) △이진석 교육부 대학정책실장 △강성락 신안산대학 총장 △원재희 강원관광대학 총장 △정명진 광주보건대학 총장 △최재혁 경북전문대학 총장 △김숙자 배화여자대학 총장 △정영선 오산대학 총장 △정상직 우송정보대학 총장 △전영기 거제대학 총장 △유광섭 동서울대학 총장 △강석건 동양미래대학 총장 △김영도 동의과학대학 총장 △강기성 부산과기대학 총장 △김병묵 신성대학 총장 △허정석 울산과학대학 총장 △진인주 인하공업전문대학 총장 △최영일 조선이공대학 총장 △송승철 강원도립대학 총장 △김정기 경남도립거창대학 총장 △황보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한국대학신문 김진희기자 2017-09-14]

Posted by 유성엽

국회경제재도약 포럼은 1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농축수산업 및 식품산업 활성화를 위한 대・중・소 유통 상생협력 방안’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정책세미나에는 포럼 공동대표인 바른정당 정운천 의원(전주을)과 국민의당 유성엽 의원(정읍·고창)을 비롯해 농어민, 식품제조업체, 소비자 및 유통산업계 관계자 등 150여 명이 회의장을 가득 메워 성황리에 진행됐다.

 

세미나에서는 그동안 계속되었던 대・중・소 유통의 갈등과 대립의 관점에서 벗어나 상생과 화합이라는 틀로 패러다임 대전환을 통해 중・소 유통뿐만 아니라 소비자, 농축산업, 식품산업이 모두 WIN-WIN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어 중소상인을 비롯한 농어민, 식품제조업체, 소비자 등 모든 이해관계자가 참여하여 유통산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주제발표로 나선 서용구 숙명여대 교수는 ‘대형마트 등의 의무휴업 규제가 주변 점포 및 상권에 미치는 영향과 대중소 유통 상생협력 방안‘이라는 주제의 연구결과를 발표하여 많은 관심을 받았다.

 

서 교수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현행 의무휴업제도가 장기적으로는 전통시장과 개인슈퍼마켓의 소비도 감소하는 현상을 보여, 결국 휴일제도가 확대되면 소비 둔화 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마트 이용 고객은 마트를 이용하면서 주변 소상공인 점포도 동시에 이용하는데, 의무휴일로 인하여 주말에 마트 이용고객이 다른 점포를 이용하는 기회까지 상실되는 것으로 조사돼 눈길을 끌었다.

 

소비자를 대표해 토론에 참여한 김진국 배재대 교수는 “유통산업에서의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갈등이 없어지고 상생을 통해 동반성장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대형유통 뿐만 아니라 중소유통 모두가 혁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산업부의 정종영 과장과 농식품부의 김종구 과장은 유통산업에 참여하는 이해관계자의 입장과 의견을 잘 검토해서 정책수립에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의원은 “오늘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대중소 유통간 대립과 갈등이 아닌 상생과 화합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이번 기회를 통해 유통산업 발전 정책을 새롭게 점검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국회에서 지원 가능한 모든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전주일보 고주영기자 2017-09-13]

Posted by 유성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