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당사자의 재산취득을 막고, 대학 구성원들의 사회안전망 구축에 큰 도움 될 것”

 

유성엽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국민의당, 정읍·고창)은 사학재단의 비리로 대학이 폐교할 경우 이를 국고로 귀속하는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은 학교법인 임원 등이 부정, 비리 등으로 폐교될 경우, 잔여재산은 전액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귀속하고, 국고 등으로 귀속된 재산은 기금 조성 등을 통해 사립학교의 구조개혁을 지원하기 위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개정안이 통과 될 경우, 학교 경영진의 부정, 비리 등으로 대학이 폐교되더라도 비리당사자에게 재산이 다시 돌아가는 것을 방지하고, 이를 국고로 귀속 할 수 있게 된다.

 

뿐만 아니라 국고로 귀속한 재산은 기금으로 조성되는데, 폐교되는 학교 교직원의 인건비, 재취업 직업훈련비 등으로 사용되어 폐교 대학 구성원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 마련 및 사립학교의 구조개혁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유 위원장은 “그동안 경영진의 부실한 운영과 비리로 인해 학교가 폐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법령의 미비로 비리 당사자 또는 그 일가가 학교 재산을 다시 취득하는 잘못된 일이 반복되어 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번 개정안이 사립학교의 반복되는 비리의 악순환을 끊고, 사립학교의 구조개혁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해결하는 마중물의 역할을 하길 바란다”며 “이번 정기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전주일보 고주영기자 2017-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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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재단의 비리로 대학이 폐교할 경우, 폐교 대학의 재산을 비리당사자가 획득하는 것을 방지하고 이를 국고로 귀속하는 사립학교의 구조개혁을 위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발의돼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국민의당 유성엽(정읍·고창)의원은 13일 사립학교법 제35조 개정을 골자로 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학교법인 임원 등이 부정, 비리 등으로 폐교될 경우, 잔여재산은 전액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귀속하고 ▲ 국고 등으로 귀속된 재산은 기금 조성 등을 통해 사립학교의 구조개혁을 지원하기 위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개정안이 통과 될 경우, 학교 경영진의 부정, 비리 등으로 대학이 폐교되더라도 비리당사자에게 재산이 다시 돌아가는 것을 방지하고, 이를 국고로 귀속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국고로 귀속한 재산은 기금으로 조성되는데, 폐교되는 학교 교직원의 인건비, 재취업 직업훈련비 등으로 사용되어 폐교 대학 구성원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 마련 및 사립학교의 구조개혁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유 의원은 기자와 만난자리에서 “그동안 경영진의 부실한 운영과 비리로 인해 학교가 폐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법령의 미비로 비리 당사자 또는 그 일가가 학교 재산을 다시 취득하는 잘못된 일이 반복되어 왔다”며 “이번 개정안은 비리 당사자가 재산을 사실상 다시 취득하는 그간의 잘못된 행태를 바로 잡는 동시에, 폐교 대학 구성원들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여 사립학교의 구조개혁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라일보 김형민기자 2017-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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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재단의 비리로 폐교한 대학의 재산을 비리 당사자가 갖지 못하도록 국고로 귀속시키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성엽 위원장은 14일 이런 내용을 담은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학교법인 임원 등이 부정, 비리 등으로 폐교될 경우, 잔여재산은 전액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귀속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국고로 귀속된 재산은 기금 조성 등을 통해 사립학교의 구조개혁 지원, 폐교된 학교 교직원의 재취업 지원 등에 사용토록 했다.

 

유 위원장은 "그동안 경영진의 비리로 학교가 문을 닫은 후 경영진 일가가 다시 학교 재산을 취득하는 잘못된 일이 반복됐다"며 "이를 바로잡는 동시에 폐교 대학 구성원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임형섭기자 2017-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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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엽 교문위원장 대표발의 
현행법, 정관에 따라 구재단에 재산 귀속

 

유성엽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국민의당)은 14일 사립학교 폐교 시 잔여재산을 국고로 귀속하도록 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사진=연합뉴스)

 

사립학교가 재단이나 경영진 비리로 문을 닫을 경우 남은 재산을 국고로 귀속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유성엽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국민의당, 정읍·고창)은 13일 이 같은 내용의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학교법인 임원(이사)의 부정이나 비리로 학교가 폐교될 경우 잔여재산은 모두 국고나 지방자치단체로 귀속된다. 국고로 귀속된 재산은 사립학교의 구조개혁을 지원하는 기금으로 쓰인다.

당초엔 학교가 문을 닫아도 남은 재산은 학교법인의 정관에서 정한 사람이나 기관으로 귀속됐다. 이 때문에 비리를 저지른 당사자가 학교가 폐교된 뒤 남는 재산을 귀속 받을 수 있었다.

유 위원장은 “그간 경영진 비리로 학교가 폐교됐음에도 불구하고 법령 미비로 비리당사자나 그 일가가 다시 재산을 취득하는 잘못된 일이 반복됐다”며 “이번 개정안은 그간의 잘못된 행태를 바로잡고 폐교대학 구성원들을 위한 안전망을 구축해 사립학교의 구조개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 위원장 측은 법안을 9월 정기국회에 상정해 본회의 통과까지 신속하게 진행할 계획이다. 위원장실 관계자는 “시행령 마련까지 감안하면 실제 효력은 10월 이후 발생할 것”이라며 “법이 현장에 신속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교육부와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 개정의 직접적인 계기는 전북 남원의 서남대다.  

서남대는 지난 2012년 설립자인 이홍하씨가 교비 등 약 330억원을 횡령해 임시이사가 파견됐다. 서남대는 이씨가 횡령한 330억원을 대신 교비에 돌려놓고 대학을 인수할 기관을 찾았지만 번번이 무산돼 지난달 교육부로부터 학교폐쇄명령을 받았다.  

현행법에 따르면 서남대가 폐교되면 학교법인 서남학원 정관상 잔여재산은 신경학원으로 귀속된다. 신경학원은 비리당사자인 이씨가 설립한 또 다른 학교법인으로 사실상 이씨의 소유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서남대 구성원들은 교육부가 잔여재산을 비리당사자에게 돌려주려 한다고 강한 어조로 비난했다.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정치인들 역시 서남대 폐교방침을 철회하라며 규탄집회를 벌이기도 했다.  

진화에 나선 교육부는 연내에 사립학교법을 개정해 폐교된 학교의 잔여재산을 국고로 귀속하는 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데일리 이재기자 2017-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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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사학재단의 폐교재산을 국고로 귀속하는 내용의 사립학교법 개정안발의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성엽위원장은 13일 사학 재단의 비리로 대학이 폐교될 경우, 대학 구성원들의 사회적 안전망 구축과 사학비리 근절을 위해 폐교시 남은 재산을 국고로 귀속시키는 내용의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유 위원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내용으로 사립학교법 제35조 개정안을 지난 13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유 위원장이 이같은 내용의 사학법개정안을 발의한 것은 비리로 퇴출 절차에 들어간 서남대가 청산 이후에 남는 재산을 비리사학 재단이 정한 기준에 따라, 비리 사학재단 관련 대학에 귀속되도록 되어 있는 폐단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때문에 서남대 구 재단측은 이같은 사학법을 근거로 서남대의 인수가 아닌 폐교를 요구하는 등으로 서남대의 정상화를 막고 있다.

 

유 위원장이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 학교법인 임원 등이 부정, 비리 등으로 폐교될 경우, 잔여재산은 전액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귀속하고, ▲ 국고로 귀속된 재산은 기금 조성 등을 통해 사립학교의 구조개혁을 지원하기 위한 용도로 활용된다.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 될 경우, 학교 경영진의 부정, 비리 등으로 대학이 폐교되더라도 비리당사자에게 재산이 다시 돌아가는 것을 방지하고, 국고로 귀속 할 수 있게 된다.

 

또 국고로 귀속된 재산은 기금으로 조성되어 폐교되는 학교 교직원의 인건비, 재취업 직업훈련비 등으로 사용되어 폐교 대학 구성원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 마련 및 사립학교의 구조개혁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유 위원장은 “그동안 경영진의 부실한 운영과 비리로 인해 학교가 폐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법령의 미비로 비리 당사자 또는 그 일가가 학교 재산을 다시 취득하는 잘못된 일이 반복되어 왔다”며 “그간의 잘못된 행태를 바로 잡고, 폐교 대학 구성원들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여 사립학교의 구조개혁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 위원장은 이어 “이번 개정안이 사립학교의 반복되는 비리의 악순환을 끊고, 사립학교의 구조개혁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해결하는 마중물의 역할을 하길 바란다”며 “이번 정기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전민일보 김영묵기자 2017-09-14]

Posted by 유성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