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몰 및 순직 군경 등 생명을 잃은 국가유공자의 유족에 대한 보상금을 전국가구 가계소비지출액을 적용하여 일부 상향하는 등 국가유공자 유족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는 법률이 발의됐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민주통합당 유성엽 의원(전북 정읍)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유 의원은 "현행법은 생명을 잃은 국가유공자의 유족에게 상이 6급(한 손의 다섯 손가락이 상실 등) 정도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책정하고 있어, 국가 유공자의 희생정도를 적정하게 고려한 것으로 보기에 어렵다"며 "생명을 잃은 국가유공자의 유족에 대한 보상금 지급액 기준에 통계법 상의 전국가구 가계소비지출 액을 적용하여 일부 상향조정 해야 한다"고 법률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번 개정 발의안에는 사망 국가유공자의 형제자매 중 1명에게 교육지원금을 지원하는 법률도 포함됐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유족보상금은 기존 평균 100만원정도에서 200만원 대로 상향된다.

 
유 의원은 “전몰 및 순직 군경 등의 생명을 잃은 국가유공자는 소중한 생명을 국가에 헌신한 분들로 국가가 그런 분들의 유족에 대해 보상을 강화하는 것은 국가 본연의 업무로써 당연한 일을 하는 것"이라며 "이번 법률 제정으로 국가유공자들과 유족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뉴스1 박제철 기자 2013-01-03)

 

 

 

 

Posted by 유성엽

 

 

 

전북 지역 국회의원들이 2013년 새해 예산 확보 성과 홍보전에 나서는 등 대선 패배 후 국면 전환을 위해 안간힘을 쓰는 모습이다. 도내 국회의원들은 2일, 전날 국회를 통과한 새해 예산 중 지역구 관련 예산액을 발표하고 예산정국에서 활약상 알리기에 주력했다.

 

전국적으로 헌정 사상 최초로 새해 예산안 통과가 해를 넘겨 국회의원들을 향한 성토가 이어졌지만 도내 정치권은 지역구 관련 예산 확보와 증액 규모 등을 알리는데 몰입했다.

 

김관영(민주통합당 군산)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그동안 군산지역에 국가예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지만, 올해는 특히 전년대비 29.1%(증액)라는 많은 예산이 확보돼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매우 기쁘다”고 밝혔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군산지역 국가예산 확보액은 총 7,911억원으로 지난해 6,127억원보다 1,800여억원이 증가했고 기획재정부 당초 정부예산안보다는 670억원이 증액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활동한 김춘진(고창부안) 의원은 “10월 2일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았던 국립새만금박물관 건립사업과 고창 세계프리미엄갯벌생태지구 조성사업 예산이 각각 국회 예산심의 단계에서 신규로 반영돼 지역현안사업 해결에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정부 예산편성단계부터 기획재정부 및 국토해양부, 농식품부 장관과 담당자들과 접촉해 예산반영의 필요성을 설명하는등 지역 예산 확보를 위해 진력을 다했다고 부연했다.

 

유성엽(정읍) 의원은 정읍 첨단연구단지 관련 예산 반영을 강조하며 “신규 R&D 사업에 대한 예산배정이 철저히 봉쇄된 상태에서 2개의 신규사업이 확정되거나 물꼬를 트게 돼 다행스럽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더불어 “정읍시민의 뜻을 모아 예산을 확보한 만큼, 관계 연구기관도 정읍과 전북 발전에 크게 기여하리라 기대한다”고 밝힌 뒤 예산확보를 위해 진력을 다한 전북도와 정읍시 관계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전북대 정읍산학연협력지원센터’ 건립을 위한 예산 20억원과 신규사업 ‘미니픽 및 감염동물 시험연구동 건설’을 위한 10억원(총사업비 199억원)이 확보됐다.

 

진보정의당 원내대표인 강동원(남원순창) 의원은 당초 정부안에는 없던 △남원 주생파출소 신축 3억원 △씨감자생산기반구축 10억원(총액 30억) △고기∼운봉간 국지도 개량사업 5억원 △순창지구 농업용수이용체제 개편사업 지원 3억원 등 국비 21억원을 추가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리산 댐(문정홍수조절댐)대안개발 조사비 2억 6,700만원 전액을 삭감시키는 등 국립공원 제1호 지리산의 지킴이 역할에 나섰다고 자평했다. 강 의원은 “신년 초부터 시·군과 긴밀히 협의해서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행정부와 협의해 국비는 물론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 도비확보 등 지역발전에 필요한 예산확보에 전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새전북신문 강영희 기자 2013-01-02)

 

 

 

 

 

 

Posted by 유성엽

 

 

 

국회 유성엽(정읍) 의원이 민주통합당 차기 전당대회 최고위원 출마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일 도내 정치권에 따르면 유 의원은 정계 개편과 관련해 도내 국회의원들의 의견을 수렴 중이다. 아울러 출마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전북 정치권의 역할론 부각을 역설한다는 전언이다.

 

유 의원이 3일 개최되는 국민정당추진 청장년네트워크의 ‘대선평가, 민주당 혁신, 그리고 신당’토론회에 참석하는 것도 이와 같은 행보의 연장선상으로 해석된다.

대선 패배 후 책임론에 휩싸인 민주당은 현재 정당 쇄신을 공통적으로 역설하면서도 주류와 비주류가 전대 시기를 놓고 줄다리기를 하는 등 기득권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지난해 7월 27일 민주당에 복당한 유 의원은 기득권 포기 측면에서 비교적 자유롭고 정당 쇄신을 강조할 수 있는 적임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초선 국회의원 위주의 도내 정치권 상황도 유 의원의 출마를 부추기는 이유가 되고 있다. 도내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10명 중 6명이 초선인데다 3선의 최규성 의원은 농림수산식품위원장으로 활동중이고 김춘진 의원 역시 후반기 상임위원장을 염두해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춘석 도당위원장은 차기 전대와 관련해선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차기 전당대회는 민주당헌당규에 의거 5월 18일 이전에 치러져야 하며 국민정당 차원의 신당 창당으로 이어질 경우엔 야권 내 주요 인사들이 총출동, 치열한 당권경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내년 6월 치러질 6대 지방선거 공천권과도 맞물려 정계개편의 큰 축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는 별도로 지역 정가에서는 유성엽 의원의 도지사 출마, 도당위원장 경선 참여 여부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유 의원의 도지사 출마 여부는 김완주 지사의 3선 도전, 송하진 전주시장의 외연확장 문제와 함께 정치권의 이슈로 떠오른지 오래다. 도당위원장과 관련해선 유 의원의 참여 여부에 따라 추대 혹은 경선으로 가닥을 잡을 것이란 전망이 비등하다.

 

한편 유성엽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 한 일간지의 칼럼을 인용, “니체는 뱀은 허물을 벗지 않으면 죽는다. 인간도 마찬가지라고 했다”며 “기득권과 낡은 사고에 빠져서는 다 죽는 길이라는 의미다”고 밝혔다.

 

(새전북신문 강영희 기자 2013-01-02)

 

 

 

 

 

 

 

Posted by 유성엽

 

 

 

 

'2013 국가예산 확보 기자회견'이 열린 3일 오전 전북도청 기자회견장에서 유성엽 의원(민주통합당)이 국가예산 확보상황에 대한 총평을 하고 있다.

  

(뉴스1 김대웅 기자 2013-01-03)

 

 

 

Posted by 유성엽

 

 

 

2013년 국가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전북도의 국가예산 확보액이 6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잠정 확인됐다.

 

31일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민수(민주통합당 진무장임실) 예산계수조정 소위원에 따르면 새만금동서2축도로 건설 등 국회의원 제기사업 38건 1,183억원이 증액돼 당초 목표한 5조 8,000억원을 뛰어넘었다. 국가하천 정비사업과 수리시설개보수, 영유아보육, 무상급식, 난방비지원 부처 풀예산 및 정책예산 등을 추계하면 2013년 도내 국가예산은 6조원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지난해 9월 도내 지자체들이 요구한 총 620여건(6조2,650억원)의 사업안 중 520여건(5조6,895억원)만 반영한 국가예산안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의원들의 제기사업 증액분을 포함하면 도내 국가예산 기확보액은 5조8,078원에 이르며 부처풀예산과 정책예산등이 더해지면 6조원을 넘어설 것이라는게 정치권의 중론이다.

 

특히 평년 보다 2배 가까이 많은 신규사업 20건이 예결소위 과정에서 증액돼 도내 SOC 및 주요 현안 사업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새만금동서2축도로건설 사업비 (총사업비 3,020억원) 40억원이 증액된 것을 비롯해 완주소양진안(소태정)구간 터널공사 5억원(1,050억원), 익산국가식품산단진입도로 11억원(422억원), 군장항항로준설 2단계 사업 30억원(1,823억원), 국립새만금간척사박물관건립사업 2억원(1,000억원), 동향 안성 국지도건설 5억원(381억원) 등 총 184억원이 예결 소위 심사 과정에서 증액됐다. 이들 사업은 향후 3~4년동안 9,044억원이 추가로 지원된다.

 

이와 함께 새만금내부개발 예산 300억원이 증액되는 등 총 2,500억원이 반영됐고 전주권 탄소밸리 R&D 구축 사업 예산도 100억원이 증액 국비 390억원을 지원받게 됐다. 아울러 김제자유무역지역조성 사업은 79억원이 증액, 196억원이 총반영됐으며 익산-대야복선전철 사업도 정부안(260억원)보다 90억원이 증액됐다. 국회를 거치며 증액된 계속사업은 총 18건으로 정부예산안(5,308억원)보다 999억원이 늘어났다.

 

전북도와 도내 정치권은 박민수 예결소위 위원을 비롯한 최규성 농식품위원장, 3선의 김춘진 의원, 이춘석 도당 위원장, 유성엽 의원 등 중진 그룹의 측면 지원과 주도면밀한 대응이 국회 증액분을 키웠다는 자체 평가를 내렸다. 또한 탄소밸리구축 예산 증액은 김윤덕, 이상직, 김성주 등 전주권 국회의원들의 합작품이라는 호평이 이어지고 있다.

 

박민수 의원은 “대선 후 증액심사가 진행돼 우려를 키웠으나 당정 공조속에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뒀다”며 “초선과 야당의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 고군분투했다. 도민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새전북신문 강영희 기자 2013-01-01)

 

 

 

 

Posted by 유성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