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일자 : 2017년 09월 14일(목)

- 대표발의 의원 : 유성엽

- 공동발의 의원 : 김종회·오세정·이동섭·이용호·이찬열·장정숙·정동영·조배숙·최명길

 

- 제안이유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구조개혁 관련 정책의 실현으로 대학 폐쇄·폐지 및 학교법인 해산 등으로 인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폐쇄·폐지 대학 재적생, 학부모 및 소속 교직원 등)의 피해와 부작용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증가되고 있고, 국고로 귀속된 학교법인의 잔여재산 활용이 시급함에 따라, 대학구조개혁에 대한 정책 이해도가 높고 공공기금의 관리운영에 관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사학진흥재단이 이를 관리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이에 따라 사립학교법35조에 따라 관리운영해야 하는 학교법인의 잔여재산은 사학진흥기금 내에 별도 계정으로 조성운영하도록 하고, 자금의 재원 및 용도가 명확히 구분되어 관리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사립학교법35조에 따라 사학진흥기금으로 관리·운영해야 하는 경우를 한국사학진흥재단법18(기금의 조성)의 사유로 추가함(안 제18조제1항제7호 신설).

. 조성된 기금은 사학진흥기금 내에 별도 계정으로 분리·구분하여 운영하고, 사립학교법35조제3항에서 정한 용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한하여 사용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제5호 신설 및 제20조제3항 신설).

 

* 제출된 법률안 전문은 첨부된 화일을 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

 

          20170914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hwp

          20170914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pdf

Posted by 유성엽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일자 : 2017년 09월 13일(수)

- 대표발의 의원 : 유성엽

- 공동발의 의원 : 김종회·오세정·이동섭·이용호·이찬열·장정숙·조배숙·최명길·황주홍 

 

- 제안이유 

사립학교법 제35(잔여재산의 귀속)는 학교법인 해산 시 잔여재산을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귀속하도록 하여, 법인해산 후에도 지속적으로 해당재산이 사립학교 교육에 재투자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동 조항은 당초 취지와 다르게 교비횡령 등 회계부정을 저지른 경영자 등이 법인 해산으로 감사처분 이행의무를 회피하고 잔여재산을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사학에 관여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어, 이런 경우 예외적으로 국고 등으로 귀속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또한 이러한 교비 횡령 등으로 국고 등에 귀속된 잔여재산은 현행 사립학교 교육의 지원용도 외에 대학구조개혁 지원을 위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별도의 기금으로 관리하여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구조 개혁에 대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학교법인 임원 등이 사립학교법 제29조제6항을 위반하여 관할청으로부터 시정요구를 받았으나 미이행 상태에서 해산하게 된 경우, 잔여재산은 전액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귀속됨(안 제35조제1).

. 이로 인해 국고 등으로 귀속된 재산은 기금 조성을 통해 사립학교의 구조개혁을 지원하기 위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35조제3).

 

* 제출된 법률안 전문은 첨부된 화일을 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

 

          20170913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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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유성엽

<국회의 예산조정권 인정 요구 결의안>

 

- 발의일자 : 2017년 08월 17일(목)

- 대표발의 의원 : 유성엽

- 공동발의 의원 : 김관영·김광수·김동철·김수민·김종회·김중로·박준영·박지원·오세정·장정숙·장정숙

                           ·정동영·정인화·조배숙·최명길 

 

- 제안이유 

현재 국회는 예산심의에서 감액 이외에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 것도 없음. 그래서 국회의 예산에 관한 권한은 반쪽이라는 얘기도 나옴. 물론 매년 국회는 예산심의과정에서 감액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정을 하고 있지만 그것은 정부의 허락을 받아서 하는 것임. 국회의 예산심의가 매우 부실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하는데, 그 원인을 찾자면 심의기간이 너무 짧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사실 권한 자체가 빈약하기 때문이기도 함. 다행히 최근에 국회의 예산심의기간은 1개월 연장되었으나 권한은 그대로임. 이는 오늘날 국회의 강화된 위상에 부합하지 않음. 국회가 예산심의에서 지금의 권한으로는 정부에 대한 견제와 균형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가 어려움. 최근 크게 향상된 입법권과 비교해 보아도 적절하지 않음. 예산의 뒷받침 없는 입법은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움.

국회의 예산에 관한 권한이 감액만 가능하도록 제한된 것은 대한민국헌법57조의 해석에 따른 것인데, 그것은 제헌 이래 계속되고 있음. 그러나 대한민국헌법57조는 국회가 지출예산 중 항 단위의 금액을 증가할 때 정부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으므로 같은 항의 하위 단위 사이에서 국회가 자율적으로 금액을 조정하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음. 또한, 제헌 이후 헌법 규정과 달리 예산관계법에 따라 정부 편의적인 수단들이 다수 도입되었는데, 정부가 항의 하위 단위를 설치한 이유도 예산집행의 편의를 위한 것임. 따라서 국회와 정부 사이의 예산 권한의 균형을 고려한다면 더욱 그렇게 해석할 필요가 있음. 예산에 비하여 정부의 집행상 신축성이 더 인정되는 기금의 경우, 국가재정법은 기금운용계획의 주요항목의 단위를 장··항으로, 세부항목의 단위를 세항·목으로 규정하고,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항목 지출금액을 증액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정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국회가 항의 하위 단위 사이에서 자율적으로 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대한민국헌법57조는 국회가 새 비목을 설치할 때도 정부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도 현재 정부가 매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때 항 단위까지만 적시하고 있는 점과 국회 예산심의의 실질화라는 측면을 고려하여 비목을 항 단위로 해석함으로써 항의 하위 단위는 국회가 자율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국회가 예산조정권을 갖게 되면 정부의 예산편성권의 전횡을 견제할 수 있고, 재정민주주의를 실질적으로 구현할 수 있음. 현 정부가 협치를 내세우지만 협치는 말로만 되는 게 아니고 집중된 권한을 나누는 것임. 현행 권력구조에 대해서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비판이 있는데, 정부가 헌법 재해석을 통하여 국회의 예산조정권을 인정한다면 그러한 비판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고, 그것이야말로 국회와 정부의 진정한 협치에 부합하는 것임.

 

- 주문

대한민국 국회는 정부가 국회 예산심의과정에서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실현될 수 있도록 대한민국헌법57조를 다음과 같이 재해석하여 항의 하위 단위에서의 국회의 자율적 예산조정권을 인정할 것을 요구하기로 결의한다.

 

1.    정부의 동의가 필요한 지출예산 각 항 금액의 증가에 있어서, 정부의 동의는 항 단위의 금액을 증가할 때만 필요한 것으로 해석하여 같은 항의 하위 단위 사이에서는 국회가 자율적으로 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한다.

2.    정부의 동의가 필요한 새로운 비목의 설치에 있어서, 비목을 항 단위로 해석하여 항의 하위 단위는 국회가 자율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 제출된 법률안 전문은 첨부된 화일을 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

 

          20170817 국회의 예산조정권 인정 요구 결의안.hwp

          20170817 국회의 예산조정권 인정 요구 결의안.pdf

Posted by 유성엽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일자 : 2017년 08월 16일(수)

- 대표발의 의원 : 유성엽

- 공동발의 의원 : 김삼화·김종회·박지원·신용현·이동섭·이찬열·장병완·장정숙·전재수·조배숙·최명길

                           ·황주홍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스포츠산업과 관련된 기술개발을 추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기술개발을 수행하는 데 드는 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출연할 수 있음.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술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민체육진흥법36조에 따른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국민체육진흥공단이라 한다)에 기술개발사업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음.

현재 기술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국민체육진흥공단에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기술개발사업의 사후조치 및 이에 따른 제재조치 등의 법적근거가 미비하여 관리감독의 애로가 발생함.

최근 법원이 기술개발에 참여했던 모 교수가 국민체육진흥공단을 상대로 낸 불성실 실패 등 취소소송에서 3년의 국가연구개발 참여제한 처분과 연구비 환수처분은 무효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음.

재판부는 스포츠산업 진흥법과 시행령 및 과학기술기본법과 시행령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등과 같은 제재조치의 처분권자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정하고 있고, 제재조치 권한을 전문기관의 장인 피고에게 위임하는 수권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권한 없는 기관에 의한 행정처분으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라고 판시함.

, 문화체육관광부가 기술개발사업에 관한 업무를 국민체육진흥공단에 대행하게 하였지만, 그 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는 위임했다고 볼 수 없다고 본 것임.

이번 판결로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한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다른 환수 및 제재조치에 대해서도 위법 시비가 일 것으로 보임.

이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과 사업비 환수 등 제재조치 권한을 국민체육진흥공단에 위탁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안 제8조제2),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 등의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관리감독 강화를 통한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 신설).

 

* 제출된 법률안 전문은 첨부된 화일을 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

 

20170531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hwp

20170531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pdf

Posted by 유성엽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일자 : 2017년 01월 20일(금)

- 대표발의 의원 : 유성엽

- 공동발의 의원 : 김경진·김관영·김광수·김삼화·이용호·이종걸·정동영·정인화·조배숙·최도자·황주홍

 

-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한 보상의 원칙은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정도에 따라 보상하되, 그 생활정도를 고려하여 보상금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 등을 시행령으로 정하도록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 시행령에서는 전몰군경, 순직군경 등의 국가유공자는 소중한 생명을 국가에 헌신한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그 유족에게 상이6(한 손의 다섯 손가락이 상실 등)정도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책정하고 있어, 국가유공자의 희생정도를 적정하게 고려한 것으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많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전몰 또는 순직 등으로 생명을 잃은 국가유공자의 유족에 대한 보상금 지급액 기준에 통계법에 따른 전국가구 가계소비지출액을 적용하여 일부 상향 조정하고, 유족의 생활정도에 따라 교육지원의 폭을 다소 확대하여, 전몰 및 순직 군경 유공자의 유족에게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중한 생명을 국가에 헌신한 이들의 희생을 보다 널리 기리고 보답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전몰군경, 순직군경 등 의무수행 중 사망한 국가유공자의 유족에 대한 보상금 지급액 기준은 통계

3조제2호에 따른 전국가구 가계소비지출액을 적용하도록 함(안 제12조제5).

. 국가유공자가 사망하고 그 배우자와 자녀가 없으며 부모만 있는 경우로서 부 또는 모가 질병장애 또

는 고령으로 취업이 어려우면 그 부 또는 모가 지정하는 사망한 국가유공자의 형제자매 1명에 대하여

교육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제5항 신설).

 

* 제출된 법률안 전문은 첨부된 화일을 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성엽의원).hwp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성엽의원).pdf

Posted by 유성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