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류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일자 : 2018년 07월 06일(금)

- 대표발의 의원 : 유성엽

- 공동발의 의원 : 장정숙·이찬열·김광수·김경진·정인화·천정배·김종회·황주홍·장병완

 

- 제안이유 

현행법은 원자력의 생산과 이용에 따른 방사선재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현재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해체에 관하여 현행법에 따른 원자력이용자의 허가·재허가·인가·승인·등록 및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의 한 내용으로 심의·의결을 하고 있으나, 원자로 및 관계시설 해체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이를 명시적으로 규율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해체에 관한 사항을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으로 법률에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5호의2 신설).

 

- 주문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2조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2.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해체에 관한 사항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출된 법률안 전문은 첨부된 화일을 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20180706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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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류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일자 : 2018년 07월 06일(금)

- 대표발의 의원 : 유성엽

- 공동발의 의원 : 황주홍·장정숙·이찬열·김광수·정인화·천정배·김종회·이용호·장병완

 

- 제안이유 

 

현행 법령에 따르면 인간대상연구자는 연구계획서, 연구대상자 동의서 등 인간대상연구와 관련한 사항을 기록하고 연구가 종료된 날부터 3년간 보관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임상시험과 관련하여 환자의 동의서를 제대로 받지 않은 채 시험을 진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으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관련 자료를 확인할 수 없는 사례가 발생하였으며, 인간대상연구는 의약품 등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입증할 목적으로 직접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시험·연구로 연구의 특수성 및 중요성을 감안할 때 관련 서류의 보관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간대상연구 관련 기록의 보관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여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1).

 

- 주문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9조제1항 중 기록·보관하여야 한다기록하고 이를 해당 인간대상연구가 종료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로 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인간대상연구의 기록 보관에 관한 적용례) 1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보관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기록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 제출된 법률안 전문은 첨부된 화일을 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

20180706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hwp

20180706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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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일자 : 2018년 07월 06일(금)

- 대표발의 의원 : 유성엽

- 공동발의 의원 : 황주홍·장정숙· 이찬열·김광수·김경진·천정배·김종회·이용호·장병완

 

- 제안이유 

현행법상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정하고 있음.

그러나 미성년자에 대한 아동학대 범죄 또는 성폭력범죄 등의 경우 친족관계 등 밀접한 관계가 있는 자가 가해자인 경우가 많아 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 기간 내에 권한 행사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하여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성년이 될 때까지는 시효가 정지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미성년자의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은 그가 성년이 된 때부터 1년 내에는 시효가 완성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범죄피해를 당한 미성년자에 대한 보호와 권리구제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80조의2 신설).

 

- 주문

 

민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8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80조의2(범죄피해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권과 시효정지) 미성년자의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은 그가 성년이 된 때부터 1년 내에는 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시효정지에 관한 적용례) 18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한 경우로서 종전의 제766조에 따른 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 제출된 법률안 전문은 첨부된 화일을 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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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일자 : 2018년 07월 06일(금)

- 대표발의 의원 : 유성엽

- 공동발의 의원 : 황주홍·장정숙·이찬열·김광수·김경진·정인화·천정배·김종회이용호·장병완

 

 

- 제안이유 

현행법은 여행업자가 내국인의 국외여행을 실시할 경우 여행자의 안전 및 편의 제공을 위하여 그 여행을 인솔하는 자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여금 자격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국외여행 인솔자는 인솔자 자격증을 취득하고 활동을 하고 있지만, 최근 인솔자 자격증을 위조하거나 복제해 각종 사기 범죄에 사용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음.

따라서 이를 처벌할 수 있도록 국외 여행 인솔자 자격증을 위조·변조하거나 대여할 수 없도록 의무화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주문

관광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3조제4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국외여행 인솔자는 제3항에 따른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누구든지 제3항에 따른 자격증을 대여받아 사용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누구든지 제5항의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86조제1항 중 33조의21항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13조제4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국외여행 인솔자 자격증을 대여한 사람

2. 13조제5항을 위반하여 국외여행 인솔자 자격증을 대여받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사람

3. 13조제6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5항의 행위를 알선한 사람

4. 33조의21항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아니한 사람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출된 법률안 전문은 첨부된 화일을 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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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06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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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일자 : 2017년 09월 14일(목)

- 대표발의 의원 : 유성엽

- 공동발의 의원 : 김종회·오세정·이동섭·이용호·이찬열·장정숙·정동영·조배숙·최명길

 

- 제안이유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구조개혁 관련 정책의 실현으로 대학 폐쇄·폐지 및 학교법인 해산 등으로 인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폐쇄·폐지 대학 재적생, 학부모 및 소속 교직원 등)의 피해와 부작용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증가되고 있고, 국고로 귀속된 학교법인의 잔여재산 활용이 시급함에 따라, 대학구조개혁에 대한 정책 이해도가 높고 공공기금의 관리운영에 관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사학진흥재단이 이를 관리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이에 따라 사립학교법35조에 따라 관리운영해야 하는 학교법인의 잔여재산은 사학진흥기금 내에 별도 계정으로 조성운영하도록 하고, 자금의 재원 및 용도가 명확히 구분되어 관리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사립학교법35조에 따라 사학진흥기금으로 관리·운영해야 하는 경우를 한국사학진흥재단법18(기금의 조성)의 사유로 추가함(안 제18조제1항제7호 신설).

. 조성된 기금은 사학진흥기금 내에 별도 계정으로 분리·구분하여 운영하고, 사립학교법35조제3항에서 정한 용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한하여 사용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제5호 신설 및 제20조제3항 신설).

 

* 제출된 법률안 전문은 첨부된 화일을 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

 

          20170914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hwp

          20170914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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