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출일자 : 2012년 10월 10일

 

- 대표발의의원 : 유성엽 

 

- 공동발의 의원 : 김우남·이춘석·유기흥·강동원·정성호·강창일·최민희·김춘진 ·전정희·배기운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국회 인사청문의 대상은 그 임명에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감사원장 등과 함께 대통령이 각각 임명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앙선관위 위원, 국무위원, 국가정보원장,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국세청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합동참모의장 등으로 되어 있음.

특히, 국세청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등은 국민의 생활과 매우 밀접하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기관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해당 공직후보자의 적격성 여부를 국회가 심도 있게 검증하기 위해 인사청문의 대상으로 확대한 정부위원임. 그러나, 이처럼 국회의 인사검증까지 거치는 3개 청 기관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정작 대정부 질문 등에서는 지휘감독권을 가지는 상급 국무위원의 뒤에 가려져 사실상 심도 있는 정책질의 및 책임 있는 국정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회가 의결로 국무총리·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그 대상을 논의할 때, 사실상 독립적인 국가행정을 수행하며 국민의 실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세청장, 검찰총장, 경찰청장에 대해서는 지휘감독권을 가지는 국무위원과는 별도로 그 대상 여부를 논의·선정 하도록 하여, 정부에 대한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질의와 국정논의를 통해 국민의 권익을 증대하고 국가행정에 대한 입법부의 견제기능을 더욱 강화하려는 것임.

 

* 제출된 법률안 전문은 첨부된 화일을 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

1902185_국회법.hwp

 

 

 

 

Posted by 국회의원 유성엽

 

 

<축산물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출일자 : 2012년 9월 28일

 

- 대표발의 의원 : 유성엽

 

- 공동발의 의원 : 김우남·김성주·이춘석·유기홍·강동원·정성호·강창일·최민희·김춘진·배기운·김미희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축산법(법률 제11359호)」의 개정으로 “토종가축”의 정의가 새롭게 규정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현행 「축산물위생관리법」의 축산물의 표시에도 한우·토종닭 등과 같이 우리 고유의 유전특성과 혈통을 보유하며 사육되는 “토종가축”을 구분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우리의 귀중한 유전자원인 토종가축 및 이를 기반으로 하는 토종가축 관련 산업을 적극 보호·육성하고, 이를 통하여 농축산물 시장개방에 대비한 축산경쟁력 강화 및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려는 것임.

 

 

 

* 제출된 법률안 전문은 첨부된 화일을 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

 

1902069_축산물위생관리법.hwp

 

Posted by 유성엽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출일자 : 2012년 9월 28일

 

- 대표발의 의원 : 유성엽

 

- 공동발의 의원 : 김우남ㆍ이춘석ㆍ유기홍ㆍ강동원ㆍ정성호ㆍ최민희ㆍ김춘진ㆍ전정희ㆍ배기운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농지는 식량공급과 국토환경보전의 중요한 기반으로서 원칙적으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등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는 목적으로만 소유할 수 있으며, 주말,체험영농 또는 상속 등의 제한적인 범위에서 만 예외적으로 그 소유를 허용하고 있음.
한편, 종친회의 경우에는 전통적 관습에 따라 제향 등 종중 분묘의 보존 및 유지를 위해 시제전 및 시제답과 같은 농지를 현실적으로 소유,경작해 오고 있으나 현행법상 종중은 농지를 소유할 수 없어 부득이 다수의 종중 구성원들에게 명의를 신탁하여 관리하고 있음.
이에 따라, 토지 소유권 행사는 제한되면서 과세의 부과만 되는 등 현실과 괴리되는 현상이 발생하는 한편, 고속도로, 신도시, 공항 등 공공개발사업에 따른 토지수용 후 종중의 새로운 종중전답을 구하는데에도 매우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종친회에 대하여도 위토로써 필요한 경우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규모의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우리의 미풍양속을 계승함은 물론 농지를 공공복리에 보다 적합하게 합리적으로 이용,관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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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2057_농지법.hwp

 

Posted by 유성엽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출일자 : 2012년 7월 25일

 

- 대표발의 의원 : 유성엽

 

- 공동발의 의원 : 강동원 김성주 김영록 김우남 김춘진 박원석 박인숙 우윤근 이춘석 전정희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재외선거인등에게 정당·후보자의 정보를 알리기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 및 후보자에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료를 제출하게 하고, 이에 따라 정보자료를 작성하여 공관 게시판·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재외선거는 선거일전 14일부터 9일까지 기간 중 6일 이내에 실시하도록 되어 있어있는 반면, 후보자 선거공보 제출은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7일까지로 되어 있어, 현행 절차상 재외선거인등에게는 공약?정책 등 후보자에 대한 선거정보 제공이 사실상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에 따라 이번 19대 총선의 경우 해외에서 투표에 참여한 재외유권자들로부터 적지 않은 이의와 불만이 제기되었음.


이에, 후보자 등록신청시 재외선거인등에게 정당·후보자의 공약?정책 등에 대한 선거정보 제공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함께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바탕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당·후보자에 대한 정보자료를 작성?제공토록 하여, 재외유권자들에게 정당·후보자에 대한 빠르고 정확한 선거정보를 적시에 제공함으로써 재외선거 참여율을 제고하고 투표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9조제4항제7호 및 제218조의14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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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1 (내용).hwp

 

Posted by 유성엽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출일자 : 2012년 7월 24일

 

- 대표발의 의원 : 유성엽

 

- 공동발의 의원 : 강동원 김관영 김성주 김영록 김우남 김춘진 박원석 박인숙 우윤근

                        이춘석 전정희

 

- 제안이유

현행법은 2007년 6월 헌법재판소가 선거권행사를 위하여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도록 요구한 「공직선거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림에 따라 이를 근거로 재외국민의 오랜 염원이었던 재외국민 참정권이 비로소 보장받게 되었음.


그러나, 이번 제19대 총선 결과에서 나타났듯이 전체 재외선거인수 2,233,193명중 단지 56,456명의 재외선거권자만이 투표에 참여하여 약 2.53%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자료 참조【2012.4.3(화) 현재】라는 매우 저조한 투표 참여율을 보였음.


이에 대하여, 재외선거인 등록 시 반드시 공관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점과 투표소가 공관에만 한정되어 설치되는 점 등에 따라 대다수 원거리 거주자들이 이러한 절차상의 불편함으로 인해 재외투표 참여에 상당한 제한을 받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따라서, 재외선거인 등록 시 공관 직접방문 외에도 우편으로 등록신청하거나 또는 순회등록사무원으로 하여금 재외선거인등록신청서를 접수받을 수 있도록 하고, 예상투표자수가 많은 지역에는 추가로 재외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재외선거인의 투표 참여율을 제고하려는 것임.


한편, 현행법상 선거기간개시일이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6일부터 선거일까지이고, 재외투표의 설치·운영 기간이 선거일 전 14일부터 선거일 전 9일까지의 기간 중 6일 이내로 되어 있음.


이로 인해 지난 제19대 국회의원선거의 경우 재외투표가 공식 선거기간개시일보다도 하루 일찍 시작됨에 따라 후보자의 선거운동이 개시되기도 전에 재외투표가 실시되는 문제가 발생하였음.


이에, 선거기간과 재외투표일이 일치되도록 재외투표소의 설치·운영 기간을 지금보다 하루씩 늦추어 선거절차 체계를 정확히 바로잡으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우편이나 재외투표관리관이 지정하는 순회등록사무원으로 하여금 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218조의5제1항).
나. 재외투표관리관은 순회 지역·일정·접수 장소 및 순회등록사무원의 성명 등을 재외선거인등록신청

     기간 개시일 전일까지 인터넷 등에 공고하도록 함(안 제218조의5제3항 신설).
다. 우편등록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투표 시, 투표참관인에게 여권원본과 증명서류를 제시하도록 함

     (안 제218조의5제4항).
라. 재외투표소의 설치·운영기간을 선거일 전 14일부터 선거일 전 9일까지를 하루 늦추어 선거일 전

     13일부터 선거일 전 8일까지로 함(안 제218조의17조제1항).
마. 재외선거관리위원회는 관할구역의 재외선거인등의 등록신청자의 수가 2만을 넘는 경우 공관

     외의 장소에 매 2만명 마다 1개소의 재외투표소를 추가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함

     (안 제218조의17제2항).

 

 

 

* 제출된 법률안 전문은 첨부된 화일을 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

 

공직선거법.hwp

Posted by 유성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