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일자 : 2015년 11월 18일(수)

- 대표발의 의원 : 유성엽

- 공동발의 의원 : 설훈·황주홍·김영록·홍종학·백재현·오제세·김승남·송호창·부좌현·권은희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동아쏘시오홀딩스가 지난 9월부터 시작된 신입사원공채에서 서류전형 후 면접까지 치른 30명 전원을 탈락시키고 아무런 공지도 없이 홈페이지에서 해당 직군 합격자 확인란을 삭제시킨 사건이 있었음. 회사측의 무성의한 대응에 대해 ‘채용 갑질’이라는 비난여론이 거셌음.

 이와 같이 청년실업이 커다란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구인자가 구직자에게 가하는 부당한 대우 역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각 기업체의 공정한 채용절차가 어느 때보다 필요한 상황임. 

 이에 구인자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각 의무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제재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가. 구직자에게 채용일정, 채용심사 지연의 사실 등 채용과정을 알리지 않거나 구직자에게 채용서류 제출에 드는 비용 이외의 금전적 비용을 부담시키는 구인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17조 제1항 제3호, 제4호 신설).

나. 채용서류 반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구인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17조 제2항 제1호 신설).

 


 

* 제출된 법률안 전문은 첨부된 화일을 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



151116_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성엽의원실).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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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

 

- 발의일자 : 2015년 9월 25일(금)

- 대표발의 의원 : 유성엽

- 공동발의 의원 : 이춘석‧김태흠‧김춘진‧홍문표‧김윤덕 박민수‧황주홍‧이종배‧김상희‧이찬열‧최규성‧

                     신성범‧김관영‧윤명희‧김우남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석재산업은 각종 건설사업에 원자재를 공급하는 국가의 기반산업으로서 우리나라 석재는 그 품질이 우수하여 건설용에서부터 장식용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음.

  그러나 석재산업과 관련하여 「산지관리법」 등에서 석재 채취의 제한 등에 관해서 규제하고 있을 뿐, 산업기반 조성을 위한 제도적 근거가 취약한 실정임. 

  이에 석재산업의 진흥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 석재사업자에 대한 지원, 석재산업진흥지구의 지정, 전통 석재제품의 인증 및 명인의 인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을 제정하여 석재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가. 산림청장은 석재산업의 진흥을 위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4조).

 나. 산림청장은 석재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전문인력 양성,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및 산업화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및 제7조). 

 다. 석재사업자는 일정 요건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산림청장등은 석재사업자에 대해 자금 및 기술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및 제12조).

 라. 산림청장은 석재의 채취·가공기술이 우수한 석재사업자를 우수사업자로 인증하고 인증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마. 산림청장은 석재의 채취 및 가공을 위한 기반시설의 효율적인 확충, 산업의 고도화 및 집약화를 위하여 석재산업진흥지구를 지정하고 자금 및 설비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바.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건축용·공예용·조경용 석재를 채취하거나 가공·유통·판매하려는 자는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함(안 제18조).

 사. 산림청장은 전통 석재기술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전통 석재제품의 인증이나 전통 석재제품 명인의 인정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 제출된 법률안 전문은 첨부된 화일을 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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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일자 : 2015년 9월 9일(수)

- 대표발의 의원 : 유성엽

- 공동발의 의원 : 이춘석‧황주홍‧강동원‧김승남‧이학영‧김윤덕‧이찬열‧최규성‧최원식‧신문식‧김우남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농어업인등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함으로써 농어업인등의 경영 및 생활의 안정에 기여하고자 하고 있으나 농어업인 지원은 미흡한 수준임.
  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은 농어업분야와 달리 수출을 중심으로 성장한 국내 대기업들의 경우 관세철폐 등으로 인하여 협정상대국에 제품 수출시 가격경쟁력이 높아지는 등 각종 혜택을 보게 될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시장 확대에 따른 수요 증가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얻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이에 과세표준이 1천억원을 초과하는 대기업들을 대상으로 법인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10를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하도록 함으로써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이익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기업과 농어업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고, 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하여 피해를 보는 농어업인의 소득보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제9호 신설).

 

 

* 제출된 법률안 전문은 첨부된 화일을 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농어촌특별세재원 법인세추가 관련)_유성엽의원실.hwp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농어촌특별세재원 법인세추가 관련)_유성엽의원실.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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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일자 : 2015년 8월 31일(월)

- 대표발의 의원 : 유성엽

- 공동발의 의원 : 황주홍‧김영록‧신정훈‧최원식‧강창일‧김승남‧박민수‧백재현‧최민희‧김춘진‧김우남
                             

 

- 제안이유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수입량 증가, 가격하락의 피해를 입은 농산물 또는 수산물을 협정 발효일 이전부터 생산해 온 농어민 등을 지원하기 위한 것임에도 정부가 임의로 발동요건을 높여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함.
 특히 기준가격 산정시 물가상승률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기준가격의 90%만 인정하므로 실제 가격하락분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당초 제정취지에 맞게 피해를 보는 품목을 생산한 농어민 등에 대한 직접적으로 구체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품목선정 및 지급기준, 산출방법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기준가격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며, 산출식의 조정계수를 1로 정하고 예외적으로 AMS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만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

 

 

 

-주요내용

가.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대상품목의 선정기준 등을 법에 명시함(안 제7조 제1항).
나.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을 산출하는 기준가격에 물가상승률을 반영(불변가격)함(안 제7조 제1항 제1호).
다. 지원대상품목의 총수입량 및 기준총수입량 등의 산출방법과 지급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안 제7조 제3항).
라. 지원대상품목의 산출방법을 달리 정할 경우 농업인등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안 제8조 제1항).
마. 지급단가를 기준가격의 해당 연도 평균가격의 차액으로 함(안 제8조 제2항).
바. 조정계수는 1로 하되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에서 허용하는 범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만 농업인등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각 장관이 정하고 그 회의록을 공개함(안 제8조 제3항).

 

 

* 제출된 법률안 전문은 첨부된 화일을 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법률안)_유성엽의원실.hwp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법률안)_유성엽의원실.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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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일자 : 2015년 8월 31일(월)

- 대표발의 의원 : 유성엽

- 공동발의 의원 : 황주홍‧김승남‧ 백재현‧김춘진‧김우남‧김영록‧홍종학‧최원식‧최민희 
          

 

- 제안이유

「공유수면 매립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배타적경제수역(EEZ) 내의 골재채취의 경우 공유수면 점·사용료 수입의 100분의 50은 해양수산부가, 나머지 100분의 50은 해당 허가구역에서 가장 가까운 광역자치단체의 수입이 됨(제13조 제2항).
 반면 연안의 공유수면에 대해서는 공유수면 점·사용료의 전부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됨.
 EEZ내의 골재채취로 인해 해양생태계 훼손, 수산자원 감소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해당 수역을 주로 이용하는 연접 지역의 어업인이 입게 되는 영향이 다른 지역 어업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클 것임에도 불구하고, 점·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국가귀속분으로 하고 있는 것은 지원의 형평성, 피해에 대한 탄력적 대응 측면에서 문제될 소지가 있음.

 따라서 EEZ의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가운데 광역자치단체 귀속분의 비중을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70으로 상향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EEZ의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허가구역에서 가장 가까운 광역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함(안 제13조 제2항)

 

 

* 제출된 법률안 전문은 첨부된 화일을 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법률안)_유성엽의원실.hwp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법률안)_유성엽의원실.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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