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일자 : 2017년 01월 20일(금)

- 대표발의 의원 : 유성엽

- 공동발의 의원 : 김관영·김광수·김삼화·이용호·이종걸·정동영·정인화·조정식·최도자·황주홍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에 관한 보도·논평 및 여론 등을 전파하기 위해 발행하는 간행물을 일반신문으로 구분하고 특수신문은 산업, 과학, 종교, 교육, 체육 등 특정분야에 국한하고 있음.

한편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조사하고 있는 신문산업 실태조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신문의 분류체계를 살펴보면, 특수신문이라는 용어 대신 스포츠일간신문, 외국어일간신문, 기타전문일간신문 및 전문주간신문등의 용어로 사용하고 있고, 방송법에도 종합편성 외에 특정 방송분야의 방송프로그램 편성을 전문편성으로 구분하고 있음.

이에 특수신문전문신문으로 변경함으로써 통상적 분류기준으로 사용되고 있는 용어로 법률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나목).

 

 

 

 

* 제출된 법률안 전문은 첨부된 화일을 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성엽의원).hwp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성엽의원).pdf

Posted by 유성엽

<유아공교육체제발전특별회계법안>

 

- 발의일자 : 2016년 11월 10일(목)

- 대표발의 의원 : 유성엽

- 공동발의 의원 : 김경진·김관영·김광수·김삼화·김종회·송기석·이동섭·이용주·이용호·정동영·조배숙

                           ·황주홍

 

- 제안이유

정부는 20115, 누리과정(5세 공통과정) 추진 계획을 밝히고 2012년부터 시행하였음. 그러나 누리과정의 재원이 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변동성이 크고, 명확한 법률적 근거가 미비한 상황으로 인하여 안정적인 정책 시행이 난항을 겪고 있음. 또한, 이로 인하여 일선 시·도 교육청과 정부 간 갈등이 심화되어 사회적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음.

이에 매년 반복되는 사회적 갈등 비용을 줄이고, 정책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하여 누리과정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재원을 별도로 확보할 필요성이 있음.

이를 위하여 누리과정 및 유아교육·보육 통합 등에 대한 명확한 법률적 기반이 마련되고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기 전까지, 한시적으로 누리과정에 소요되는 비용만을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유아공교육체제발전을 꾀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이 법은 국가의 유아교육에 관한 공적인 기능을 강화하고 유아 교육 및 보육을 통합한 공통의 무상

교육·보육과정 정책 등 유아공교육정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하여 유아공교육체제발전특별회계를 설치

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

 

. 특별회계는 회계연도마다 어린이집에서 취학 직전 3년의 유아에 대한 공통 교육·보육과정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내국세 일반회계로부터 전입한 금액,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통교부금

중 유치원에서 취학 직전 3년의 유아에 대한 공통 교육·보육과정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에 해당하는 전입

금을 세입으로 함(안 제3).

 

. 특별회계는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서 취학 직전 3년의 유아에 대한 공통 교육·보육과정 운영에 소요

되는 비용 지원을 위하여 시·도 교육행정기관의 장에게 교부하는 지원금을 세출로 함(안 제4).

 

. 교육부장관은 시·도에 대한 당해 회계연도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이를 시·도의 교육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원하고 사업별 지원 예정 금액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통지하여야 하며, ·도의 교육행정

기관의 장은 교부된 예산을 다른 용도에 사용할 수 없으며, 다음 회계연도 430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7).

 

 

* 제출된 법률안 전문은 첨부된 화일을 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

 

 

유아교육체제발전특별회계법안(법률안).hwp

 

유아교육체제발전특별회계법안(법률안).pdf

 

Posted by 유성엽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일자 : 2016년 10월 26일(수)

- 대표발의 의원 : 유성엽

- 공동발의 의원 : 김경진·김관영·김광수·김병욱·김종회·노웅래·박범계·손혜원·윤영일·이용주·이용호·                              이종걸·정동영·조배숙·조훈현

 

- 제안이유

현행법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그 유족 여부의 결정 및 명예회복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를 두고 있음.

그런데 위원회의 주요 기능 중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유족 등록 결정의 경우 그 신청기한이 20077월에 종료됨에 따라 유족 여부 결정에 관한 사항은 심의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위원회 활동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다만, 조사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규모에 비하여 그 유족 등록 신청 건수가 크지 않기 때문에 유족 등록 신청을 계속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격하하면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유족 등록 관련 업무 등을 계속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동학농민혁명 기념재단이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조성사업을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의 무상 양여가 가능하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그 유족 여부의 결정 및 유족 등록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문

 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를 둠(안 제3조제1항 및 제2)

 

. 위원회 위원을 15명 이내에서 9명 이내로 축소하고 위원 및 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명하

거나 위촉하도록 하는 등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는 폐지하고, 위원회 위원의 해임 또는 해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

 

. 유족 등록 신청 기한을 삭제하고 유족 등록 신청을 받은 위원회는 이를 등록 신청을 받은 연도의 다음

연도 12월 말까지 심의·의결하도록 함(안 제5).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념재단에 국

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제5).


 

* 제출된 법률안 전문은 첨부된 화일을 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유성엽의원)-2016.10.26.hwp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유성엽의원)-2016.10.26.pdf

 

Posted by 유성엽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일자 : 2016년 6월 3일(금)

- 대표발의 의원 : 유성엽

- 공동발의 의원 : 황주홍·장병완·김종회·김광수·신용현·윤영일·채이배·최경환·손금주·이상돈

                     이용호·박주현·박준영·박주선·주승용·김중로·이동섭·김수민·정인화·박지원

                     오제세·최도자·김관영·박선숙

 

- 제안이유 

2015년 1월 1일부터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 시행되었음에도 이 법에 의해 구성되고 활동해야 할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대통령령 제정, 예산 배정 등 후속조치 지연으로 법이 시행 된 지 8개월 반이 지난 2015년 9월 14일부터 조사 신청 접수를 할 수 있게 되는 등 실질적 활동개시가 늦어지게 됨.


그런데 현재 정부와 여당은 법시행일인 2015년 1월 1일을 활동개시시점으로 해석하고 있어, 정부와 여당의 주장대로라면 세월호의 인양이 완료되기도 전인 이달 말로 활동기간이 종료되어 4·16세월호참사의 원인을 규명하는 데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세월호 인양 후 선체조사를 할 수 없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예상됨.


동법 제5조 제1호는 4·16세월호참사의 원인 규명에 관한 사항을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업무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원인 규명에 관한 조사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활동기간 개시시점을 해석하고, 활동기간을 보장해야 할 것임.  

  

따라서 예산편성의 지연으로 실질적 활동이 어려웠던 점, 참사의 원인 규명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세월호 인양 후 선체 조사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활동기간을 논란 없이 명백히 규정하여 입법취지에 맞는 위원회 활동을 보장하고자 함.



◎ 세월호 특조위 관련 주요 일지


- 2015. 1. 1. : 특별법 시행

- 2015. 3. 5. : 위원 임명장 수여

- 2015. 3. 9. : 특조위 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선출 

- 2015. 5. 11. : 시행령 공포 및 시행

- 2015. 5. 18. : 기재부에 예비비 신청

- 2015. 6. 4. : 특조위 운영 규칙 시행 

- 2015. 7. 27. : 별정직 공무원 채용 및 첫 출근 

- 2015. 8. 4. : 특조위 예비비 국무회의 의결 

- 2015. 9. 14. : 조사 신청 접수 개시 



- 주요내용


가. 실질적인 위원회 활동은 조직과 예산이 구비되어야 가능한 점을 고려하여 조직의 구성과 최초 예산배정을 마친 때를 위원회의 활동기간 시점으로 함(안 제7조제1항).  
나. 세월호 선체인양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위원회에 부여된 특별법상 업무수행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세월호 선체 인양 완료 후 6개월까지 활동기간을 보장함(안 제7조의2 신설).
             ·
    
 

* 제출된 법률안 전문은 첨부된 화일을 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


160602_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법률안)_O.hwp

 

160602_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법률안)_O.pdf

 

 

 

 

 




Posted by 유성엽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일자 : 2015년 11월 18일(수)

- 대표발의 의원 : 유성엽

- 공동발의 의원 : 설훈·황주홍·김영록·홍종학·백재현·오제세·김승남·송호창·부좌현·권은희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동아쏘시오홀딩스가 지난 9월부터 시작된 신입사원공채에서 서류전형 후 면접까지 치른 30명 전원을 탈락시키고 아무런 공지도 없이 홈페이지에서 해당 직군 합격자 확인란을 삭제시킨 사건이 있었음. 회사측의 무성의한 대응에 대해 ‘채용 갑질’이라는 비난여론이 거셌음.

 이와 같이 청년실업이 커다란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구인자가 구직자에게 가하는 부당한 대우 역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각 기업체의 공정한 채용절차가 어느 때보다 필요한 상황임. 

 이에 구인자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각 의무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제재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가. 구직자에게 채용일정, 채용심사 지연의 사실 등 채용과정을 알리지 않거나 구직자에게 채용서류 제출에 드는 비용 이외의 금전적 비용을 부담시키는 구인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17조 제1항 제3호, 제4호 신설).

나. 채용서류 반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구인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17조 제2항 제1호 신설).

 


 

* 제출된 법률안 전문은 첨부된 화일을 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



151116_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성엽의원실).hwp


151116_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성엽의원실).pdf





Posted by 유성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