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일자 : 2015년 6월 19일(금)

- 대표발의 의원 : 유성엽

- 공동발의 의원 : 김영록‧이학영‧도종환‧황주홍‧김현‧장하나‧정진후‧김승남‧박광온

                          백재현‧박범계‧홍종학‧최원식‧임수경‧최민희‧부좌현‧박남춘‧문희상

                          정세균‧우윤근‧유은혜‧오제세‧전순옥‧김성곤‧ 신계륜‧김상희‧이찬열

                          민홍철‧강동원‧정성호‧김관영‧김우남‧이인영‧신정훈‧박민수‧김동철
                          한정애‧인재근‧박주선‧박병석

                      

 

- 제안이유

지난 1월 1일부터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 시행되었음에도 이 법에 의해 구성되고 활동해야 할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대통령령 제정, 예산 배정 등 후속조치 지연으로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실질적인 활동을 시작하지 못하고 있음. 
 더욱이 위원회 활동기간의 기산점인 ‘위원회의 구성을 마친 날’을 해석하는 데에 논란이 있는 가운데 해양수산부 장관은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특별법 시행일인 지난 1월 1일부터 특조위 활동이 시작된다는 발언을 한 바 있음. 이에 따른다면 사실상 4·16세월호참사에 관한 특별조사를 하기로 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움. 
 특히 세월호 선체인양은 세월호참사 원인규명, 정부대응의 적정성 등에 대한 조사에 필요적 조건이므로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특별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례를 둘 필요가 있음.
 따라서 위원회의 활동기간을 명백히 규정함으로써 차후에 있을 활동기간에 대한 논란을 방지하고 입법취지에 맞는 위원회 활동을 보장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실질적인 위원회 활동은 조직과 예산이 구비되어야 가능한 점을 고려하여 조직의 구성과 최초 예산배정을 마친 때를 위원회의 활동기간 시점으로 함(안 제7조제1항). 
나. 세월호 선체인양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위원회에 부여된 특별법상 업무수행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세월호 선체 인양 완료 후 6개월까지 활동기간을 보장함(안 제7조의2 신설).

 

 

* 제출된 법률안 전문은 첨부된 화일을 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

 

 

 

150619_최종_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법률안).hwp

 

150619_최종_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법률안).pdf

 

 

 

 

 

 

Posted by 유성엽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일자 : 2015년 6월 10일(수)

- 대표발의 의원 : 유성엽

- 공동발의 의원 : 최규성·황주홍·신정훈·이찬열·안민석·강동원·정호준·김상희·김승남·임수경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지역조합의 경우 전문성 있는 조합의 운영을 위해 의무적으로 비상임 조합장을 선출하여 업무의 범위를 제한하고, 대신 조합원이 아닌 자를 상임이사로 두도록 하여 조합의 경영에 전념토록 하고 있음.
  그러나, 실제로는 정관 등을 통하여 비상임 조합장이 다수의 주요 업무를 사실상 행사하고 있으면서도, 연임제한도 받지 않은채 정작 조합 운영에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비상임 조합장이라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는 등 적지 않은 폐해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농협중앙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비상임으로 선출된 중앙회장이 비록 위임·전결의 형태를 취하지만 사실상 막강한 직무와 권한을 행사하면서도 그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는 모순과 폐단이 일선 조합의 경우보다 더욱 크게 나타나고 있음.
  이에, 비상임 조합장 및 비상임 중앙회장의 경우 회원 및 조합원의 권익 증진을 위한 대외활동 이외의 조직 경영에 관련된 일반적 직무는 맡지 않도록 하여 이 법의 당초 취지대로 비상임 조합장·회장의 권한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그 역할을 분명히 하여 왜곡된 농협 지배구조의 폐단을 바로 잡으려는 것임(안 제46조제2항, 제127조제2항, 제128조, 제134조제2항).
  아울러, 조직 감독기능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감독기관의 감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의 처벌수준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병과가 가능하도록 일부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70조의2).

 

 

* 제출된 법률안 전문은 첨부된 화일을 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유성엽 의원실).hwp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유성엽 의원실).pdf

 

 

Posted by 유성엽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일자 : 2015년 6월 3일(수)

- 대표발의 의원 :  유성엽

- 공동발의 의원 : 박민수·강동원·임수경·김성곤·이찬열·안민석·김우남·김춘진·황주홍

 

 

- 제안이유

   최근 바이오 에너지에 대한 세계적 수요 증대, 국제 곡물가격의 급등, 국내 농지의 지속적 감소 등으로 인하여 그 어느 때보다 제한된 농지의 적극적 활용과 이를 통한 식량의 안정적 생산 및 비축․공급이 중요하게 요구되고 있음.
  또한, 정부에서도 이러한 추세에 발맞추어 이모작 농업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확대․장려하기 위해 정책적 노력을 기하고 있음.
  그러나, 이모작 농업의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여 이모작 농업에 대한 자발적인 참여 및 적극적인 확대 노력에 한계를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농업인에게 이모작 농업을 적극 시행하게 하고 정부와 지방자체단체는 장려금․임대료 등 이를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겨울철 유휴 농지의 적극적 활용을 통한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공급 및 농가소득의 증대를 적극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농업인은 지력 보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모작 농업을 시행하여야 하고, 이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제3항 신설).
 나. 농업인은 이모작을 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지를 임대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하도록 하고, 위탁된 농지는 이모작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제4항 신설).
 다. 임대료는 해당 지역의 평균 임대료를 감안하여 시장․군수․자치구 구청장이 정하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임대료의 100분의 50을 지원하도록 하고, 임대료의 수령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공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신설).

 

 

* 제출된 법률안 전문은 첨부된 화일을 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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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유성엽

<국민제안법안>

 

- 발의일자 : 2015년 4월 20일(월)

- 대표발의 의원 : 유성엽

- 공동발의 의원 : 김영록‧홍종학‧백재현‧황주홍‧심재권‧이춘석‧박민수‧김승남‧강동원

                            임수경‧변재일‧김성곤‧김상희‧김윤덕‧이찬열‧안민석‧설훈‧김우남‧김춘진

 

 

- 제안이유 

 현재 국민제안제도는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기관의 장이 정부시책이나 행정제도 및 그 운영의 개선에 관한 국민제안을 접수·처리하며, 「국민제안규정」에서 운영 및 절차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운영 중임.
  그러나 국민참여를 통한 생활밀착형 행정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민제안제도를 보다 활성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현재 대통령령으로 규정된 국민제안제도의 운영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민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한 별도의 법률을 마련하여 국민참여를 보다 활성화함으로써 국민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을 정부시책에 반영하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여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민제안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을 정책에 반영하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여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행정기관의 장은 국민생활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에 관한 국민제안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공모를 실시하는 등 필요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안 제4조).
다. 행정기관의 장은 국민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채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채택된 국민제안을 행정에 적용하여 실시하여야 함(안 제6조 및 제7조).

라. 행정자치부장관은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추천받은 국민제안을 심사하여 우수제안 채택 여부를 결정함(안 제9조).
마. 채택제안 또는 우수제안의 제안자나 그 밖에 국민제안의 활성화에 이바지한 사람 또는 기관에 대하여 포상을 하거나 부상을 지급할 수 있음(안 제11조).

 
 

* 제출된 법률안 전문은 첨부된 화일을 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

 

01. 국민제안법안(국민제안활성화).hwp

 

 

 

Posted by 유성엽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일자 : 2015년 4월 10일(금)

- 대표발의 의원 :  유성엽

- 공동발의 의원 : 이춘석‧황주홍‧박민수‧김승남‧강동원‧변재일‧김성곤‧김상희‧이찬열

                            안민석‧설훈

 

 

- 제안이유

 토종닭은 한우와 같이 예로부터 우리나라 고유의 유전특성과 순수혈통을 유지하며 사육되어 온 닭의 품종으로서, 각고의 노력 끝에 「축산법」에 근거한 종축검정을 통해 정당한 종축으로 인정받는 등 그 순계(P.L Pure Line), 종계(GPS, Grand Parent Stock), 실용계(CC, Commercial Chicken) 등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미 육계 대비 국내 닭고기 총 생산량의 약 25%, 소비자 지출의 약 33% 가량을 차지하면서 베트남 등 해외로 수출까지 하는 등 그 산업적 기반도 이루고 있음.
  뿐만 아니라, 1960년 이후 외국에서 도입하여 대량 사육해온 닭인 일반 육계(broiler)와는 그 품종, 사육방법, 유통형태, 소비자기호, 영양성분, 조리양태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한 산업적 특성까지도 많은 차이를 가지고 있음.
  이에, 현행「축산법」에서도 가축 중 한우, 토종닭 등 예로부터 우리나라 고유의 유전특성과 순수혈통을 유지하며 사육되어 외래종과 분명히 구분되는 특징을 지니는 것으로 인정된 품종의 가축을 “토종가축”으로 정의하여 지원하고 있음.
  따라서, 이미 그 독립적 특성을 인정받아 별도의 자조금으로 구분 설치하여 지원하고 있는 한우․육우 등과 같이, 닭도 토종닭(한닭)과 육계 등으로 자조금을 구분 설치하여 각각의 특성에 맞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우리 고유의 귀중한 유전자원인 토종닭 및 이를 기반으로 하는 토종닭 산업을 적극 보호․육성하고, 이를 통하여 DDA, FTA 등 농축산물 시장개방에 대비한 축산경쟁력 강화 및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축산자조금을 설치할 때 한우와 육우의 경우처럼 닭고기의 경우에도 토종닭과 육계를 구분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제2항)

 

 

* 제출된 법률안 전문은 첨부된 화일을 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

 

03.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안(토종닭축산자조금도입).hwp

 

 

 

 

 

Posted by 유성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