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

 

- 발의일자 : 2015년 9월 25일(금)

- 대표발의 의원 : 유성엽

- 공동발의 의원 : 이춘석‧김태흠‧김춘진‧홍문표‧김윤덕 박민수‧황주홍‧이종배‧김상희‧이찬열‧최규성‧

                     신성범‧김관영‧윤명희‧김우남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석재산업은 각종 건설사업에 원자재를 공급하는 국가의 기반산업으로서 우리나라 석재는 그 품질이 우수하여 건설용에서부터 장식용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음.

  그러나 석재산업과 관련하여 「산지관리법」 등에서 석재 채취의 제한 등에 관해서 규제하고 있을 뿐, 산업기반 조성을 위한 제도적 근거가 취약한 실정임. 

  이에 석재산업의 진흥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 석재사업자에 대한 지원, 석재산업진흥지구의 지정, 전통 석재제품의 인증 및 명인의 인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을 제정하여 석재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가. 산림청장은 석재산업의 진흥을 위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4조).

 나. 산림청장은 석재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전문인력 양성,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및 산업화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및 제7조). 

 다. 석재사업자는 일정 요건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산림청장등은 석재사업자에 대해 자금 및 기술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및 제12조).

 라. 산림청장은 석재의 채취·가공기술이 우수한 석재사업자를 우수사업자로 인증하고 인증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마. 산림청장은 석재의 채취 및 가공을 위한 기반시설의 효율적인 확충, 산업의 고도화 및 집약화를 위하여 석재산업진흥지구를 지정하고 자금 및 설비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바.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건축용·공예용·조경용 석재를 채취하거나 가공·유통·판매하려는 자는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함(안 제18조).

 사. 산림청장은 전통 석재기술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전통 석재제품의 인증이나 전통 석재제품 명인의 인정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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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엽 의원실)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hwp


(유성엽 의원실)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pdf




Posted by 유성엽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일자 : 2015년 9월 9일(수)

- 대표발의 의원 : 유성엽

- 공동발의 의원 : 이춘석‧황주홍‧강동원‧김승남‧이학영‧김윤덕‧이찬열‧최규성‧최원식‧신문식‧김우남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농어업인등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함으로써 농어업인등의 경영 및 생활의 안정에 기여하고자 하고 있으나 농어업인 지원은 미흡한 수준임.
  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은 농어업분야와 달리 수출을 중심으로 성장한 국내 대기업들의 경우 관세철폐 등으로 인하여 협정상대국에 제품 수출시 가격경쟁력이 높아지는 등 각종 혜택을 보게 될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시장 확대에 따른 수요 증가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얻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이에 과세표준이 1천억원을 초과하는 대기업들을 대상으로 법인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10를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하도록 함으로써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이익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기업과 농어업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고, 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하여 피해를 보는 농어업인의 소득보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제9호 신설).

 

 

* 제출된 법률안 전문은 첨부된 화일을 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농어촌특별세재원 법인세추가 관련)_유성엽의원실.hwp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농어촌특별세재원 법인세추가 관련)_유성엽의원실.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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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일자 : 2015년 8월 31일(월)

- 대표발의 의원 : 유성엽

- 공동발의 의원 : 황주홍‧김영록‧신정훈‧최원식‧강창일‧김승남‧박민수‧백재현‧최민희‧김춘진‧김우남
                             

 

- 제안이유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수입량 증가, 가격하락의 피해를 입은 농산물 또는 수산물을 협정 발효일 이전부터 생산해 온 농어민 등을 지원하기 위한 것임에도 정부가 임의로 발동요건을 높여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함.
 특히 기준가격 산정시 물가상승률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기준가격의 90%만 인정하므로 실제 가격하락분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당초 제정취지에 맞게 피해를 보는 품목을 생산한 농어민 등에 대한 직접적으로 구체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품목선정 및 지급기준, 산출방법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기준가격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며, 산출식의 조정계수를 1로 정하고 예외적으로 AMS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만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

 

 

 

-주요내용

가.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대상품목의 선정기준 등을 법에 명시함(안 제7조 제1항).
나.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을 산출하는 기준가격에 물가상승률을 반영(불변가격)함(안 제7조 제1항 제1호).
다. 지원대상품목의 총수입량 및 기준총수입량 등의 산출방법과 지급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안 제7조 제3항).
라. 지원대상품목의 산출방법을 달리 정할 경우 농업인등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안 제8조 제1항).
마. 지급단가를 기준가격의 해당 연도 평균가격의 차액으로 함(안 제8조 제2항).
바. 조정계수는 1로 하되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에서 허용하는 범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만 농업인등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각 장관이 정하고 그 회의록을 공개함(안 제8조 제3항).

 

 

* 제출된 법률안 전문은 첨부된 화일을 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법률안)_유성엽의원실.hwp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법률안)_유성엽의원실.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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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일자 : 2015년 8월 31일(월)

- 대표발의 의원 : 유성엽

- 공동발의 의원 : 황주홍‧김승남‧ 백재현‧김춘진‧김우남‧김영록‧홍종학‧최원식‧최민희 
          

 

- 제안이유

「공유수면 매립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배타적경제수역(EEZ) 내의 골재채취의 경우 공유수면 점·사용료 수입의 100분의 50은 해양수산부가, 나머지 100분의 50은 해당 허가구역에서 가장 가까운 광역자치단체의 수입이 됨(제13조 제2항).
 반면 연안의 공유수면에 대해서는 공유수면 점·사용료의 전부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됨.
 EEZ내의 골재채취로 인해 해양생태계 훼손, 수산자원 감소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해당 수역을 주로 이용하는 연접 지역의 어업인이 입게 되는 영향이 다른 지역 어업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클 것임에도 불구하고, 점·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국가귀속분으로 하고 있는 것은 지원의 형평성, 피해에 대한 탄력적 대응 측면에서 문제될 소지가 있음.

 따라서 EEZ의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가운데 광역자치단체 귀속분의 비중을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70으로 상향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EEZ의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허가구역에서 가장 가까운 광역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함(안 제13조 제2항)

 

 

* 제출된 법률안 전문은 첨부된 화일을 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법률안)_유성엽의원실.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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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일자 : 2015년 6월 19일(금)

- 대표발의 의원 : 유성엽

- 공동발의 의원 : 김영록‧이학영‧도종환‧황주홍‧김현‧장하나‧정진후‧김승남‧박광온

                          백재현‧박범계‧홍종학‧최원식‧임수경‧최민희‧부좌현‧박남춘‧문희상

                          정세균‧우윤근‧유은혜‧오제세‧전순옥‧김성곤‧ 신계륜‧김상희‧이찬열

                          민홍철‧강동원‧정성호‧김관영‧김우남‧이인영‧신정훈‧박민수‧김동철
                          한정애‧인재근‧박주선‧박병석

                      

 

- 제안이유

지난 1월 1일부터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 시행되었음에도 이 법에 의해 구성되고 활동해야 할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대통령령 제정, 예산 배정 등 후속조치 지연으로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실질적인 활동을 시작하지 못하고 있음. 
 더욱이 위원회 활동기간의 기산점인 ‘위원회의 구성을 마친 날’을 해석하는 데에 논란이 있는 가운데 해양수산부 장관은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특별법 시행일인 지난 1월 1일부터 특조위 활동이 시작된다는 발언을 한 바 있음. 이에 따른다면 사실상 4·16세월호참사에 관한 특별조사를 하기로 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움. 
 특히 세월호 선체인양은 세월호참사 원인규명, 정부대응의 적정성 등에 대한 조사에 필요적 조건이므로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특별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례를 둘 필요가 있음.
 따라서 위원회의 활동기간을 명백히 규정함으로써 차후에 있을 활동기간에 대한 논란을 방지하고 입법취지에 맞는 위원회 활동을 보장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실질적인 위원회 활동은 조직과 예산이 구비되어야 가능한 점을 고려하여 조직의 구성과 최초 예산배정을 마친 때를 위원회의 활동기간 시점으로 함(안 제7조제1항). 
나. 세월호 선체인양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위원회에 부여된 특별법상 업무수행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세월호 선체 인양 완료 후 6개월까지 활동기간을 보장함(안 제7조의2 신설).

 

 

* 제출된 법률안 전문은 첨부된 화일을 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

 

 

 

150619_최종_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법률안).hwp

 

150619_최종_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법률안).pdf

 

 

 

 

 

 

Posted by 유성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