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국선열 추모일’에 도박 권하는 대한민국
- 2015년부터 현충일에도 경륜·경정 개최, 경마도 1999년 한차례 휴장 뿐
– 유 의원 “대통령은 추모식 참석하는데, 정부가 도박장 개장하는 것은 염치없는 짓”

 

□ 현충일을 맞아 온 국민이 순국선열을 기리며 애도를 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부처인 국민체육공단이 사행사업인 경정을 개최해 눈살을 찌푸리고 있다.

 

□ 6일, 유성엽 국회의원(민주평화당, 정읍·고창)은 국조일인 현충일임에도 불구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사행산업인 경정을 시행하는 것에 대해 강력히 지적을 하고 나섰다.

 

□ 실제 국민체육진흥공단 경정사업본부는 6월6일, 미사리 조정경기장내 전용경기장에서 정오부터 약 20분 간격으로 오후 6시까지 16회의 경주를 펼친다. 장외지점 17군데까지 합치면 국가가 운영·관리하는 18개의 도박장이 버젓이 영업을 하는 것이다. 경륜도 2015년 이후부터는 현충일에 경주를 해왔으며, 경마는 1999년 한차례 휴장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속적으로 시행하여 왔다.

 

□ 사행산업감독위원회가 발간한 2016년 사행산업백서에 따르면 경마·경륜·경정은 총 매출액 10조 7175억원으로 전체 합법 사행산업 매출의 50%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용객수도 2000만명에 이르는 거대 산업이다. 하루 휴장할 경우 매출 손해가 적지 않다보니, 국조일인 현충일에도 개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 하지만 이 같은 정부 부처의 행정은 순국선열을 기리고자 휴일로까지 지정한 현충일의 의미에 정면으로 반하는 일이다. 온 국민이 조기를 걸고, 대통령이 직접 추모행사에 참여하여 애국과 보훈의 의미를 되새기자고 이야기하는 와중에 한쪽에서는 정부가 나서서 합법의 모양새를 띤 도박장을 열고 있는 것이다.

 

□ 유성엽 의원은 “국민들에게는 순국선열을 기리자고 하면서, 정부가 나서서 사행산업장을 개장하는 것은 참으로 염치없는 짓”이라고 지적하며, “아무리 합법적 산업이라 하더라도, 국민 정서를 고려하여 현충일 하루라도 경마 경륜 경정 등 사행산업을 휴장하여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였다.

 

 

 

Posted by 유성엽

노답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로 전면 개편해야

- 교육부 시스템 한계 봉착, 독립적 기구인 국가교육위원회 설립하여 백년지대계세워야

- 유 위원장, “정권 따라 바뀌는 근시안적 교육정책 대신, 교육주체가 직접 참여해 장기적 비전 수립해야

 

□   잇따른 정책 혼선과 소속공무원의 비리로 교육부 무용론이 힘을 얻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를 폐지하고, 이를 대체하여 교육정책을 총괄하는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한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   11, 유성엽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민주평화당, 정읍·고창)은 초정권적인 합의제 기구인 국가교육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의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   유 위원장이 발의한 법안은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국가교육위)’정부조직법 일부개정 법률안(정부조직법)’으로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하고, 현행 정부조직법 상 규정되어 있는 교육부를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   해당 법률에 따라 교육부를 대체할 국가교육위원회는 국가 교육발전을 위한 주요 업무를 총괄 및 수행하며 최대한의 독립성을 보장받게 된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 및 위원 3명은 상임위원으로 한다. 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호선(互選)으로 결정하고, 임기는 6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다. 또한 위원에는 학부모, 교원, 시민단체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위원회에는 사무처를 두어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본 법안이 통과될 경우 초정권적인 합의제 성격의 기구를 통해 정책을 결정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심각하게 훼손되어왔던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회복하는 것은 물론 교육 정책의 일관성과 안정성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교육주체의 참여로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전문성 있는 교육정책의 수립과 추진이 가능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   교육부는 대통령이 교육부장관을 임명하는 독임제 행정기관으로서 그 태생적 한계로 인해, 정권의 입장에 따라 교육정책을 수시로 변경하여 교육현장의 혼란을 가중시켜왔다. 이를 두고 오년지소계라는 자조 섞인 말이 나올 정도였다. 한 예로 박근혜 정부 당시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으로 큰 홍역을 치렀던 교육부는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서는 역사교과서 집필기준을 두고 진보적 사관을 대거 수용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김상곤 부총리 취임이후 벌어진 수능정책 혼선 등 주요 정책에 대한 갈지자 행보도 교육부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   더욱이 지속 되어온 소속 공무원들의 비리 또한 교육부 폐지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교피아로 표현되는 교육부 관료와 사학의 유착관계는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적폐 가운데 하나로 널리 알려져 있다. 교육부는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뒤늦게 대책을 마련해 왔지만, 솜방망이 처벌, 제식구 감싸기 행태가 반복되면서 국민적 지탄의 대상이 되었다. 최근에는 사학비리를 감시해야 할 교육부 관료가 조사 내용과 내부 고발자 정보를 해당 사립대에 유출하는 일까지 발생한 상황이다. 이에 유성엽 위원장은 교육부를 폐지하고 국가교육위원회를 신설하는 방안만이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강력히 주장해 왔다.

 

□   대표발의에 나선 유 위원장은 헌법 제314항에 따르면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보장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교육부는 정권 입맛 따라 갈팡질팡하며 전문성조차도 의심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독단적인 교육부 중심 정책결정 시스템이 한계에 봉착한 만큼, 이제는 정권에 독립적인 국가교육위원회를 신설해 일관적이고 중장기적인 교육정책을 결정해 가야한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   그러면서 국가교육위원회는 교육감 뿐 아니라 교원단체와 학부모 단체 등 사회의 각 교육주체들이 교육정책을 직접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참여형 합의제 의사결정을 통해 교육정책의 일관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만이 무너져가는 대한민국 교육을 되살리는 길이라고 강조하였다.

 

□   한편 이번 법안에는 유성엽 위원장을 비롯하여 민주평화당 김경진, 김광수, 김종회, 정인화, 천정배, 바른미래당 이동섭, 이찬열, 장정숙, 자유한국당 안상수, 무소속 손금주 의원 등 총 11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180511 보도자료(국가교육위원회 법 발의).hwp

          180511 보도자료(국가교육위원회 법 발의).pdf

Posted by 유성엽

거대 포털의 여론조작, 이제는 법이 나서야 할 때

- 기사는 아웃링크로만 제공, 배열 시 김영란법위반 밝혀지면 등록취소까지 가능토록 하는 강도 높은 내용의 신문법 개정안 발의

- 유 위원장 포털은 이미 자정능력 상실한지 오래, 법으로 강력히 제재해야

 

□   9, 유성엽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민주평화당, 정읍·고창)이 거대 포털의 자의적 기사배열과 편집, 댓글 조작을 통한 여론조작 등 을 막기 위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   개정안은 포털 사이트가 직접 기사를 제공하지 않고 기사의 제목 등만 공개한 채, 해당 기사를 생산한 언론사 홈페이지로 매개만 해주는 아웃링크방식을 사용토록 하여 댓글 조작을 원천적으로 방지하도록 하였다. 또한 기사배열 시에도 책임자가 부정한 청탁 등을 받고 임의로 기사를 배열할 수 없도록 했고, 위반 시 해당 인터넷뉴스사업자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   뉴스 소비 구조와 언론 생태계에 미치는 유명 포털 사이트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이에 대해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실제 국내 최대 포털사이트인 네이버는 부정청탁을 받고 기사를 재배열한 임원을 직위해제하고 공개사과를 한 바 있다. 또한 최근에는 드루킹 여론 조작 사건으로 댓글을 통한 여론 조작의 심각성 역시 다시금 주목받고 있는 상황이다.

 

□   이와 관련하여 포털은 자구책 등을 발표하고 있으나 대부분이 미봉책에 불과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법률로써 강력히 규제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어 왔다.

 

□   이번에 발의되는 개정안은 근본적인 해결책을 담고 있다. 먼저 포털의 뉴스공급방식을 기존 인링크 방식에서 아웃링크 방식으로 바꾸는 내용을 담았기 때문에 댓글에 의한 여론 조작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가 기사배열 등과 관련하여 김영란법을 위반할 경우 강력한 처벌을 받는 것은 물론 등록 취소까지 될 수 있어 부정청탁에 의한 기사 재배열 행위도 예방할 수 있게 된다.

 

□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유성엽 위원장은 뉴스 시장에서 포털의 영향력은 지속적으로 커져 왔지만, 그에 맞는 책임은 방기해 온 것이 사실이라며, “이미 네이버 등 거대 포털은 자정능력을 상실한지 오래되었기 때문에 법으로 강력히 제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또한, 법안 발의와 관련하여 아웃링크 방식을 법제화하고, 부정 청탁 등으로 기사배열 조작 할 경우 사업자 등록 취소까지 가능하도록 하여 거대 포탈 견제와 함께 건강한 담론시장의 회복을 꾀할 것이라고 개정안의 의미를 덧붙였다.

 

□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유성엽 위원장을 비롯하여 김경진, 김광수, 김종회, 안상수, 이동섭, 이찬열, 장병완, 장정숙, 정인화, 조배숙, 천정배, 황주홍 의원 등 총 13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20180509 보도자료(거대 포털의 여론조작, 이제는 법이 나서야 할 때).hwp

         20180509 보도자료(거대 포털의 여론조작, 이제는 법이 나서야 할 때).pdf

 

 

Posted by 유성엽

유성엽 의원, “동학농민혁명정신의 헌법 전문 포함 위해 최선 다할 것

- 라디오 인터뷰 통해 동학농민혁명정신의 헌법 전문 포함에 대한 의지 밝혀

- 유 위원장, “향후 헌법 전문에 포함시켜 개헌안 완성 될 수 있도록 할 것

 

□   유성엽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민주평화당, 정읍·고창)동학농민혁명정신의 헌법 전문 포함은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일이라며, “개헌 시 헌법 전문에 포함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피력했다.

 

□   유 위원장은 26일 오전, KBS전주 라디오 패트롤전북에 출연해 헌법은 우리나라의 골격이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좌표를 명정하는 것이라며, “따라서 근대사의 출발점이자 독립운동과 민주화운동의 시원인 동학농민혁명정신을 헌법에 담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동학농민혁명정신의 헌법 전문 포함 의미를 역설했다.

 

□   이번 정부 개헌안에 동학농민혁명 정신이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한 질문에 유 의원은 청와대와 국회 개헌특위 등에 공식, 비공식 루트로 여러 차례 요구를 해왔지만 정부안에 반영되지 않아 안타까움이 크다, “동학농민혁명의 발원지였던 정읍·고창이 고향이고, 이 지역의 국회의원으로서 더욱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   이어 24일 서울 종로 네거리에 전봉준 장군 동상이 설치된 것과 관련해서는 “2004년 동학특별법 제정으로 법적인 복권이 이뤄졌고, 지난해 말 특별법 개정으로 참여자와 유족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열린데 이어 전봉준 장군 동상 건립까지 완료 되어 상당히 기쁘게 생각한다, “이번 동상 건립은 전봉준장군과 동학의 정신이 시민들의 삶의 현장에 다시 살아난 매우 역사적인 일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동학농민혁명 참가자를 포함하는 독립유공자법 개정 등 관련 법률을 바로 잡는 것이 앞으로 동학농민혁명정신 선양을 위해 필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   지방선거가 다가오고 있는 상황에서 동학농민혁명의 집강소가 갖는 의미를 묻는 질문에는 전봉준장군이 이끄는 동학농민혁명군이 설치한 집강소는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행정을 꾸린 사실상 대한민국 최초의 지방자치기구의 성격을 갖고 있었다, “지방분권이 오늘날 시대정신임을 고려할 때, 123년 전 동학농민혁명이 얼마나 선구적인 사상을 갖고 있었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고 설명했다.

 

□   마지막으로 유 위원장은 헌법전문에 동학농민이 왜 포함되어야 하는가에 대해 거듭 우리나라 독립운동과 민주주의 역사의 가장 앞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동학농민혁명이라며, “우리나라 근현대사의 출발점인 동학농민혁명정신을 헌법에 담는 것이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로 세우는 일이고, 나라의 방향을 바로 잡을 일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향후 헌법 전문에 반드시 포함시켜 개헌안이 완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20180426 보도자료(유성엽 의원, “동학농민혁명정신의 헌법 전문 포함 위해 최선 다할 것”).hwp

          20180426 보도자료(유성엽 의원, “동학농민혁명정신의 헌법 전문 포함 위해 최선 다할 것”).pdf

Posted by 유성엽

유성엽 교문위원장,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재발방지를 위한 토론회 개최

- 42610,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국회 교문위-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 공동 주최

- 유 위원장,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원칙으로 진정한 문화강국 만들어야

 

□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규명 활동을 정리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린다.

 

□   유성엽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민주평화당, 정읍고창)426,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국회 교문위(유성엽, 김한정, 노웅래, 박경미, 오영훈, 장정숙, 조승래)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공동주최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재발방지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이 날 토론회에는 현재까지 진행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 진상규명 활동을 살펴보고, 이에 따른 후속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개선책의 일환으로 문화권의 헌법 개정 의제 포함의 필요성과 문화예술관련 법률 및 연관법률의 개정 사항 등이 제시될 예정이다.

 

□   이동연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되는 토론회에는 송경동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총괄간사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규명의 현재와 후속대책을 주제로, 오동석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재발방지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을 주제로 기조 발제에 나선다. 기조발제 이후에는 하주희 변호사, 노순택 다큐멘터리 사진작가, 박소현 서울과학기술대 교수, 이영열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관이 참여한 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   주최에 나선 유성엽 위원장은 지난 정부에서 발생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은 그 자체로도 충격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헌정사에 지울 수 없는 오점을 남겼다는 측면에서 국민적 분노를 자아내기에 충분했다, “이제는 문화융성이라는 허울 속에 병들어갔던 우리 문화예술계의 상처와 아픔을 극복하고, 새로운 내일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   그러면서 이번 토론회는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시스템을 점검하고,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해 준비되었다면서, “토론회를 기점으로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살려 대한민국을 진정한 문화강국으로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20180425 보도자료(유성엽 교문위원장,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재발방지를 위한 토론회 개최)-수정.hwp

          20180425 보도자료(유성엽 교문위원장,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재발방지를 위한 토론회 개최)-수정.pdf

Posted by 유성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