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문체부 주요 고위공무원단, 순혈주의 공고화

- 교육부 주요간부 100% 고시 출신

- 문재인 정부 고시 순혈타파기조와 맞지 않아

   

□   강경화 외교부 장관 임명을 상징적으로 고시 순혈주의 타파를 표방했던 문재인 정부에서 역설적으로 교육부, 문체부는 고시 순혈주의가 더욱 공고해지거나 여전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유성엽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 교육부와 문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 교육부는 개방형 직위를 제외한 본부 실국장 전원이 고시출신이었다.

 

   ○ 체부 역시 작년 4월 대비 고시출신이 한명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하단 명단 참조)

 

□   교육부의 경우, 본부 주요 실국장급 17명 가운데 개방형으로 임용된 학교혁신지원실장(전문직, 장학관)과 교육과정정책관(전문직, 장학관)을 제외한 직업공무원 15명은 전원 행정(사법)고시 출신이었다.

 

□   문체부의 상황도 매 한가지. 유 위원장은 지난해 보도자료(17.07.16)를 통해 실국장급 주요 보직 중 개방형 공무원 4명을 제외한 나머지가 100% 고시출신으로 채워진 점을 지적하며 문체부의 순혈주의를 강하게 질타 한 바 있다. 이후 문체부는 대폭적인 조직개편을 단행했으나 본부 주요 실국장급 19가운데 개방형 2명을 제외한 17명의 직업 공무원 중 비고시 출신은 단 한명에 불과했다.

 

□   그 동안 문재인 정부는 비고시 출신 등용을 통해 조직 순혈주의를 타파하고, 관료조직을 대대적으로 개혁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해 온 바 있다.

 

   ○  실제 외교부 강경화 장관, 법무부 박상기 장관 등을 임명하며 고시 중심의 인사 관행을 보이던 이전 정부와 차별화된 모습을 보여주었다.

 

   ○  하지만 대통령의 의지와 달리 부처 내부에서는 여전히 고시출신이 주요 실국장 보직을 차지하고 있거나 임명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   이에 유 위원장은 조직의 생명력은 다양성을 기반으로 하는 원활한 소통체계 구축이라고 강조하고, “특히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과정을 통해 순혈화된 관료조직의 처참한 현실을 직시했다면 지금의 인사는 분명 잘못된 것이라며 과연 김상곤 교육부총리와 도종환 문체부장관이 대통령의 철학과 의지에 부합하고 있는지 냉정하게 되돌아 볼 것을 주문했다.

 

□   한편, 현재 교육부와 문체부에 재직 중인 공무원의 입직경로별 분류는 다음과 같다.

 

          20170116 교육부_문체부 주요 고위공무원단_순혈주의 공고화.hwp

          20170116 교육부_문체부 주요 고위공무원단_순혈주의 공고화.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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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엽위원장 중국대사관 방문, “한중 관계 발전 기대

- 10, 진양광 주한 중국 부대사 초청 만찬 참석

 

□   유성엽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국민의당, 정읍·고창)이 진양광 주한 중국부대사의 초청으로 중국대사관을 방문, 양국 간 우호·협력 증진을 위한 시간을 가졌다.

 

□   10일 저녁, 중국대사관에서 열린 공식면담에서 유성엽 국회 교문위원장은 진양광 주한 중국 부대사를 만나 평창올림픽 적극 협조 등 한중 현안 등을 주제로 만찬회동을 했다.

 

  ○   이 자리에서 유 위원장은 “4년 후 베이징동계올림픽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중국이 많이 참여해 준다면, 우리도 보답하는 차원에서 베이징 올림픽에 보다 대거 참여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올림픽을 계기로 한중관계의 회복과 발전을 기대한다고 중국의 적극적 참여를 요청했다.

 

  ○   이에 진 부대사는 평창에서 추위를 같이 나눠봅시다라며, ”대사관 차원에서도 참석할 것이고, 중국 국내에서도 최고위층이 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화답했다.

 

□   또한, 유 위원장과 진 부대사는 최근 열린 남북 고위급회담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누었다.

 

  ○   유 위원장은 남북관계가 어려워 올림픽 붐을 조성하는 것에도 걱정이 많았다면서, “이번에 북한이 참가를 결정했기 때문에 올림픽 성공개최와 한반도 평화 증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고,

 

  ○   진 부대사 또한 소통을 통해 단계적인 해결을 도출하고 잘 풀리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   유 위원장은 우리와 중국은 한자·유교 등 여러 문화를 공유하며 긴 역사를 이어왔다면서, “때로는 어려움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한중관계 발전과 동북아 평화를 위해 중국 대사관 측에서도 많은 역할을 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했다.

 

  ○   아울러 유 위원장은 중국대사관에서 전북대 중어중문과 조한봄 학생에게 지급한 장학금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달하며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면담을 마무리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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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111 보도자료(유성엽위원장 중국대사관 방문, “한중 관계 발전 기대”)-수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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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엽 위원장, 남원 서남대학교 폐쇄 결정에 따른 후속 대책 논의

- 9일 오후 12, 오찬간담회 갖은 뒤 서남대학 폐쇄와 관련 현안 논의

 

□   전북 남원 서남대학교 폐쇄 결정에 따른 후속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   9일 오후 12시 유성엽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정세균 국회의장, 김상곤 교육부 총리,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박원순 서울시장과 오찬간담회를 갖고 서남대학 폐쇄와 관련 현안을 논의했다. 서남대학교 의대 정원을 전북지역에 존치하는 방안과 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계획이 쟁점 논의였다.

 

□   유 위원장을 비롯한 전북 출신 정치인들은 서남대학 의대 정원 49명은 애초부터 전북도에 배정한 만큼 서남대학 폐쇄 여부와 관계없이 전북에 존치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보건복지부에 대해 명확한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   또한 보건복지부가 계획 중인 공공보건의료대학을 설립할 경우 서남대학 폐쇄로 인한 남원지역 주민의 상실감을 덜어주기 위해 남원을 우선 대상자로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   이날 참석자들은 서남대학 의대 정원을 전북에 존치해야 한다는 당위성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형성했고,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논의를 바탕으로 서남대학교 폐교가 예정된 228일 이전까지 구체적인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하기로 큰 틀에서 합의했다.

 

□   정세균 의장은 서남대학 문제는 전북 최대 현안이고 정부가 제대로 된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하니 지혜를 모아보자는 취지에서 오늘 자리를 마련했다면서 허심탄회하게 방향을 모색하고 길을 찾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   유 위원장은 서남대 폐쇄에 따른 지역주민들의 허탈감이 매우 크고 정부당국의 사후대책 또한 지역내 분열을 야기하는 독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하고 빠른 시일 내에 재학생의 안정적인 학습권 보장과 지속가능한 의대정원의 활용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요구했다.

 

□   이와 함께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남대학교가 폐교되면 학교 부지를 매입해 공공보건의료대학과 농생명 분야를 설치하는 서울시립대학교 남원 분교 설립 계획을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   한편 교육부는 지난달 13일 서남대학교 폐쇄 명령을 내렸으며 오는 228일 폐교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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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엽 발의, “비리사학 철퇴법국회 교문위 통과

- 20, 비리사학의 재산을 국고로 환수하는 내용의 사립학교법 개정안 국회 교문위 통과

- 유 위원장, “비리 축재 재산을 국가가 환수하여 사학비리를 근본적으로 차단

 

□   비리사학을 엄단하고 재발을 원천봉쇄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였.

 

□   20, 유성엽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국민의당, 정읍·고창)이 대표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교문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   유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사학재단의 비리로 대학이 폐교할 경우, 폐교 대학의 재산을 국고로 귀속하여 사립학교의 구조개혁을 위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   그 동안 경영진의 부실한 운영과 비리로 폐교 되더라도, 관계 법령의 미비로 비리 당사자 또는 그 일가가 학교 재산을 재취득하는 비정상적인 일이 가능했다. 특히, 단군 이래 최대 사학비리라는 서남학원의 이홍하 이사장의 경우, 서남대에 대한 교육부의 해산 명령으로 인해 오히려 300억 원이 넘는 횡령금액을 탕감 받게 된다. 또한 그 잔여재산 역시 부인과 자녀가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사학재단으로 넘어가게 되어있어 교육부가 비리사학의 재산을 보전해주는 꼴이 되는 셈이다.

 

□   이번 개정안은 이 같은 폐단을 막고 사학비리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서, 본 개정안이 통과되면 학교 경영진의 부정과 비리 등으로 대학이 폐교가 되더라도 비리당사자에게 재산이 다시 돌아가는 것을 방지하고, 이를 국고로 귀속 할 수 있게 된다.

 

□   아울러 국고로 귀속한 재산은 기금으로 조성하여 폐교되는 학교 교직원의 인건비, 재취업 직업훈련비 등 무고한 피해자들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되어 사립학교의 구조개혁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   유 위원장은 사학은 국가를 대신해 교육 발전에 큰 기여를 해왔지만 비리로 얼룩진 일부 사학의 경우 국민들의 지탄이 되어 온 것이 사실이라며 당연히 시행되어야 할 법인데도 지난 9월 발의 후 통과까지 지난한 과정을 거치면서, 아직도 우리사회에 사학이 성역 중 하나임을 다시 한 번 깨달았다고 소회를 밝혔다.

 

□   그러면서 이번 개정안은 사학비리에 대한 단호하고 엄중한 조치로서, 교육계의 적폐로 자리 잡은 사학비리의 악순환을 끊을 수 있도록 본회의 통과까지 최선을 다 하겠다고 의지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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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도 이제는 VR 시대!

유성엽 위원장, 교육 VR 콘텐츠 기업 초청 특별 간담회 개최

-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교육 분야 VR 콘텐츠 활용 방안에 대한 열띤 논의

- 유 위원장,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 맞는 교육 VR 콘텐츠 활용은 필수불가결

 

□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교육 분야 VR 콘텐츠 활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간담회가 국회에서 열린다.

 

□   유성엽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오는 20일 오전 10시 수요일, 국회의원회관 3간담회의실에서 교육 분야 VR콘텐츠 활용 방안이라는 주제로 VR 콘텐츠 기업 초청 특별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 간담회는 최근 4차 산업혁명과 함께 그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VR 관련하여 교육 분야 VR 콘텐츠 활용 방안을 살펴보기 위한 취지로 마련되었다.

 

□   여야 국회의원, 교육계 주요 인사와 정부 관계자가 참석하여 진행되는 이 날 간담회에는 NS스튜디오 윤상규 대표가 성공적 자유학기제 직업체험탐방을 위한 VR콘텐츠 활용방안을 주제로 첫 번째 발제에 나서고 로얄버드 김태원 이사가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교육 콘텐츠의 개발 현황과 효과를 주제로 두 번째 발제로 나선다. 이어 케이브레인 컴퍼니 김용대 상무가 융복합 인재양성을 위한 자유학기제 프로그램 제안을 주제로 마지막 발제를 할 예정이다.

 

□   발제에 이어진 토론에는 교육부 이러닝과, 진로교육정책과 담당자와 한국VR·AR 콘텐츠산업협회 등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   유 위원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 맞는 인재를 길러내는 것이 국가 경쟁력의 원천이 될 것이라며, “이에 맞추어 함께 대두되고 있는 VR를 활용한 교육은 필수불가결하다고 강조했다.

 

□   그러면서 유 위원장은 간담회를 통해 대한민국 미래 교육의 방향이 논의되고,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교육 VR 콘텐츠 활용 방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71219 보도자료(교육도 이제는VR시대 유성엽위원장, 교육VR콘텐츠기업초청특별감담회개최).pdf

          20171219 보도자료(교육도 이제는VR시대 유성엽위원장,교육VR콘텐츠기업초청특별감담회개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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