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엽 의원, “동학농민혁명정신의 헌법 전문 포함 위해 최선 다할 것

- 라디오 인터뷰 통해 동학농민혁명정신의 헌법 전문 포함에 대한 의지 밝혀

- 유 위원장, “향후 헌법 전문에 포함시켜 개헌안 완성 될 수 있도록 할 것

 

□   유성엽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민주평화당, 정읍·고창)동학농민혁명정신의 헌법 전문 포함은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일이라며, “개헌 시 헌법 전문에 포함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피력했다.

 

□   유 위원장은 26일 오전, KBS전주 라디오 패트롤전북에 출연해 헌법은 우리나라의 골격이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좌표를 명정하는 것이라며, “따라서 근대사의 출발점이자 독립운동과 민주화운동의 시원인 동학농민혁명정신을 헌법에 담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동학농민혁명정신의 헌법 전문 포함 의미를 역설했다.

 

□   이번 정부 개헌안에 동학농민혁명 정신이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한 질문에 유 의원은 청와대와 국회 개헌특위 등에 공식, 비공식 루트로 여러 차례 요구를 해왔지만 정부안에 반영되지 않아 안타까움이 크다, “동학농민혁명의 발원지였던 정읍·고창이 고향이고, 이 지역의 국회의원으로서 더욱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   이어 24일 서울 종로 네거리에 전봉준 장군 동상이 설치된 것과 관련해서는 “2004년 동학특별법 제정으로 법적인 복권이 이뤄졌고, 지난해 말 특별법 개정으로 참여자와 유족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열린데 이어 전봉준 장군 동상 건립까지 완료 되어 상당히 기쁘게 생각한다, “이번 동상 건립은 전봉준장군과 동학의 정신이 시민들의 삶의 현장에 다시 살아난 매우 역사적인 일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동학농민혁명 참가자를 포함하는 독립유공자법 개정 등 관련 법률을 바로 잡는 것이 앞으로 동학농민혁명정신 선양을 위해 필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   지방선거가 다가오고 있는 상황에서 동학농민혁명의 집강소가 갖는 의미를 묻는 질문에는 전봉준장군이 이끄는 동학농민혁명군이 설치한 집강소는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행정을 꾸린 사실상 대한민국 최초의 지방자치기구의 성격을 갖고 있었다, “지방분권이 오늘날 시대정신임을 고려할 때, 123년 전 동학농민혁명이 얼마나 선구적인 사상을 갖고 있었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고 설명했다.

 

□   마지막으로 유 위원장은 헌법전문에 동학농민이 왜 포함되어야 하는가에 대해 거듭 우리나라 독립운동과 민주주의 역사의 가장 앞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동학농민혁명이라며, “우리나라 근현대사의 출발점인 동학농민혁명정신을 헌법에 담는 것이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로 세우는 일이고, 나라의 방향을 바로 잡을 일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향후 헌법 전문에 반드시 포함시켜 개헌안이 완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20180426 보도자료(유성엽 의원, “동학농민혁명정신의 헌법 전문 포함 위해 최선 다할 것”).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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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엽 교문위원장,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재발방지를 위한 토론회 개최

- 42610,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국회 교문위-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 공동 주최

- 유 위원장,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원칙으로 진정한 문화강국 만들어야

 

□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규명 활동을 정리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린다.

 

□   유성엽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민주평화당, 정읍고창)426,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국회 교문위(유성엽, 김한정, 노웅래, 박경미, 오영훈, 장정숙, 조승래)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공동주최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재발방지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이 날 토론회에는 현재까지 진행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 진상규명 활동을 살펴보고, 이에 따른 후속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개선책의 일환으로 문화권의 헌법 개정 의제 포함의 필요성과 문화예술관련 법률 및 연관법률의 개정 사항 등이 제시될 예정이다.

 

□   이동연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되는 토론회에는 송경동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총괄간사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규명의 현재와 후속대책을 주제로, 오동석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재발방지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을 주제로 기조 발제에 나선다. 기조발제 이후에는 하주희 변호사, 노순택 다큐멘터리 사진작가, 박소현 서울과학기술대 교수, 이영열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관이 참여한 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   주최에 나선 유성엽 위원장은 지난 정부에서 발생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은 그 자체로도 충격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헌정사에 지울 수 없는 오점을 남겼다는 측면에서 국민적 분노를 자아내기에 충분했다, “이제는 문화융성이라는 허울 속에 병들어갔던 우리 문화예술계의 상처와 아픔을 극복하고, 새로운 내일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   그러면서 이번 토론회는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시스템을 점검하고,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해 준비되었다면서, “토론회를 기점으로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살려 대한민국을 진정한 문화강국으로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20180425 보도자료(유성엽 교문위원장,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재발방지를 위한 토론회 개최)-수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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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말반복하는 경찰, 이대로 수사권 독립 할 수 있겠나?

- 드루킹 사건, 조사결과 번복으로 국민 신뢰 상실 자초

- 특검 도입해서 명명백백히 밝혀내야

 

20, 유성엽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민주평화당, 정읍·고창)은 드루킹 사건 관련, 경찰 수사 발표가 거듭 번복되면서 국민의 신뢰성을 잃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 위원장은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은 일부 인터넷 여론에 의해 휘둘리고 있는 대한민국 정치의 현 주소를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사건이라고 규정하며, “대선 기간 여론조작이라는 중차대한 이슈 앞에 경찰이 보여주는 수사 태도는 매우 실망스럽다고 유감을 표했다.

 

실제로 드루킹 관련 경찰 수사는 계속되는 말 바꾸기로 인해 국민의 신뢰를 잃고 있다. 경찰은 수사 초기, 피의자들이 더불어 민주당원임을 언론에 정식 확인해주지 않는 등 소극적 태도를 이미 보인 바 있다. 또한 김경수 의원과 주고 받은 메시지도 드루킹이 일방적으로 보낸 것이라 했으나, 어제 한 언론을 통해 김 의원이 기사 URL 등을 보냈다는 사실이 보도되자 부랴부랴 김 의원이 드루킹에게 보낸 메시지가 총 14건이고 그 중 10건이 기사 링크였다고 번복 발표했다.

 

이에 유 의원은 경찰이 사건의 핵심 사실을 번복하면서, 축소·은폐 수사 의혹을 스스로 키워 국민 신뢰를 저버리고 있다고 지적하며 수년간 애써 노력해왔던 경찰 수사권 독립 문제가 이번 부실 수사 논란으로 인해 부정적으로 인식될까 심히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또한 그동안 경찰의 주장은 정권 눈치보기 수사를 해온 검찰을 견제하여야 한다는 것이었는데, 이번 사건 결과 발표는 경찰도 다를 바 없음을 자인하는 꼴이라며, “경찰 전체의 위신을 더 이상 떨어뜨리기 전에 특검을 도입하여 사안을 명명백백히 밝혀내야만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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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능한 교육부 폐지하고 국가교육위원회 설립해야

- 교육부, 정권 입맛따라 갈팡질팡 정책발표로 무용론 자초

- 교육 대 개혁위해 합의제 독립기구인 국가교육위원회 설립 법안 추진

 

□   반복되는 정책 혼선으로 교육부 무용론이 힘을 얻고 있는 가운데, 유성엽 국회 교문위원장이 교육부를 폐지하고 국가교육위원회를 설립하는 내용의 법안 발의를 예고했다.

 

□   13, 유성엽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민주평화당, 정읍·고창)오락가락, 뒷북행정으로 현장의 혼란을 일으켜 온 교육부가 이번에는 수능 개편안조차 확정하여 내놓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며 스스로 무능한 조직임을 인정했다면서, “이에 교육부를 폐지하고 신설 국가교육위원회로 대체하는 법안을 발의하여, 교육 정책 결정의 근본적인 시스템을 바꾸는 대한민국 교육 대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유 위원장이 이번 법안을 발의하는 이유는 교육부 중심의 정책결정 시스템이 한계에 봉착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교육부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잇따른 정책 혼선으로 논란을 자초해 왔다. 최근에도 국민적 반대를 무릅쓰고 국정 역사교과서를 강행하더니,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정책을 완전 폐기해 일선 교육현장의 빈축을 샀다. 초등학교 한자병기 입장 선회, 수능개편 1년 유예 결정, 유치원·어린이집 영어교육 금지 선회 등도 교육부의 정책혼선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처럼 교육부의 갈팡질팡 행보가 계속되자, 정치권과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시스템을 통해 교육정책을 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국정역사교과서

201510

국정 역사교과서 발행 계획 발표

 

(현장 반발, 반대 여론)

20175

국정 역사교과서 폐지 결정 발표

초등학교 한자 병기

201612

초등학교 세부기준 추가안 발표

 

(현장 반발, 반대 여론)

201712

현행 한자 병기 기준 유지로 입장 선회

수능 개편

2017810

수능 개편 시안 발표

 

(현장 반발, 반대 여론)

2017831

수능 개편 1년 유예하기로 결정

유치원·어린이집 영어교육 금지

20171227

유야교육 혁신방안 발표

 

(현장 반발, 반대 여론)

2018116

유치원 방과 후 과정 개선방안 1년 후 발표 하기로 결정

 

□   여기에 지난 11일 교육부가 발표한 대입제도 국가교육회의 이송안은 현재 교육부가 가진 한계를 여실히 드러냈다는 평가다. 교육부는 2022년 대입제도와 관련하여 수능평가방법, 수능·학종 전형 비율 등과 관련한 방안을 제시했지만, 정작 결론은 내리지 않은 채 5가지나 되는 안을 나열해 국가교육회의에서 떠넘기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   이에 유 위원장은 이번 교육부의 발표는 수능 개편 1년 유예 결정 이후 8개월 동안 아무런 진전이 없었다고 고백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스스로 역량의 한계를 드러내며 국가교육회의로 책임을 떠넘겼지만, 구성원 중 절반이 교육계 인사가 아닌 국가교육회의에서 내실있는 결과가 나올지도 의문이라며 강한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장관을 임명하는 현행 독임제 행정기관인 교육부가 존재하는 한 이 같은 문제는 되풀이 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며, “교육부를 폐지하고, 합의제 형태의 독립기구인 국가교육위원회를 신설하여 탈정치·중장기적인 교육정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실제 교육 선진국으로 일컬어지는 주요 국가들은 독립적이고 합의제 성격을 띤 정책 기구를 통해 교육정책을 결정해 오고 있다. 세계 최고의 교육 선진국으로 평가받는 핀란드는 국가교육위원회를 통해 교육 개혁을 이뤄냈고, 최고 수준의 교육 경쟁력을 유지해 오고 있다. 프랑스, 일본 등도 합의제 성격의 기구를 두어 주요 정책에 대한 결정을 하고 있다.

 

□   그러면서 유 위원장은 현 정부 들어 국가교육회의를 구성하기는 했지만 애초 자문기구 성격으로 출발했고, 교육부가 실권을 틀어쥐고 있는 상태에서는 그 실효성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면서 초정권적 합의제 기구인 국가교육위원회를 신설할 경우, 학생·학부모·교사 등 교육주체와 시민사회, 그리고 교수를 포함한 교육 전문가가 폭넓게 참여하기 때문에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전문성 있는 교육정책의 수립과 추진이 가능하다,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법안이 성안 단계에 와 있는 만큼 조만간 발의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20180413 보도자료(무능한 교육부 폐지하고 국가교육위원회 설립해야).hwp

          20180413 보도자료(무능한 교육부 폐지하고 국가교육위원회 설립해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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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엽 위원장, “우리 땅에 우리가 간다는데, ?”

- 일주일 순연된 23~24, 예정대로 여야 의원 10여명과 함께 독도 방문 확정

- 유 위원장,“일본은 그릇된 주장 중단하고, 역사를 직시해야

 

□   유성엽 국회 교문위원장과 여야 교문위원들이 예정대로 독도를 공식 방문한.

 

□   당초 16~17일로 예정되었던 일정은 국회 사정에 따라 23~2412일로 조정되었으나, 일본의 역사 교과서 왜곡을 규탄하고 영토주권의 확인을 위한 국회의원들의 독도 방문 자체는 예정대로 진행된다.

 

□   이번 의원들의 독도 방문에는 유성엽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을 필두로 더불어민주당의 김병욱김한정손혜원 의원, 자유한국당의 강길부이철규조훈현 의원, 바른미래당 이동섭장정숙 의원까지 총 9명이 참가의사를 이미 밝혔고, 아직 미정인 의원들도 있어 향후 참석인원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또한 교육부와 동북아역사재단, 한국학중앙연구원, 국사편찬위원회 등 역사와 교육을 담당하는 정부부처가 동행하여 독도 방문의 의의와 역사적 의미를 높일 것이다.

 

□   먼저 유 위원장과 여야 의원들은 배편을 통해 독도에 입도, 경비대를 찾아 대원들을 격려하고 섬의 시설과 해양 생태 등을 둘러보며 우리 땅인 독도에 대한 의미를 되새길 것이다. 또한 시찰을 마친 후에는 울릉군청과 독도박물관을 방문하여 현장 업무보고 및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   이번 방문은 지난달 30일 일본이 고교학습지도요령 확정고시를 통해 사실상 독도 왜곡 교육을 완성시킨 것에 대하여 엄중 항의하고, 나아가 영토 주권 수호 및 올바른 역사인식 고취를 위하여 국회가 적극 나선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크다 할 것이다.

 

□   유 위원장은 일본정부가 독도 방문을 항의한 것에 대해 우리땅에 우리 국민이 가는 것에 대해 허락을 받을 이유가 없다고 일축하며,“교육을 담당하는 교문위 의원으로서 일본의 역사교육 왜곡에 항의하고 독도를 방문하는 것은 당연한 의정활동이라며 방문을 예정대로 추진할 것을 밝혔다. 그러면서일본은 명백한 우리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해 그릇된 주장을 중단하고, 역사를 겸허히 직시하라고 덧붙였다.

 

          20180412 보도자료(유성엽 위원장, “우리 땅에 우리가 간다는데, 왜”).hwp

          20180412 보도자료(유성엽 위원장, “우리 땅에 우리가 간다는데, 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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