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엽 위원장, 일본의 교과서 왜곡 항의 차원 독도 방문 추진

- 16~17, 국회 여야 교문위원들과 함께 독도 방문하여 영토 고증 및 수비대 격려 예정

- 유 위원장, “일본의 계속되는 독도 왜곡, 이제는 정치권이 하나되어 나서야 할 때

 

□   일본의 교과서 왜곡에 항의하고 독도에 대한 영토 주권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국회의원들의 독도 방문이 추진된다.

 

□   9, 유성엽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정읍고창, 민주평화당)은 다음주 16일과 17일 양일간 여야 교문위원들과 함께 독도 방문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   이번에 추진되는 독도 방문은 지난달 30일 일본이 고교학습지도요령 확정고시를 통해 사실상 독도 왜곡 교육을 완성시킨 것에 대하여 엄중 항의하고, 나아가 영토 주권 수호 및 올바른 역사인식 고취를 위하여 국회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유 위원장의 판단에 따라 이루어졌다.

 

□   유 위원장은 더 이상 일본의 독도 왜곡을 방치하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다고 우려를 표하며, “상황이 이렇게 악화되기 까지 우리 정부와 정치권의 안이한 대응도 있었기에, 이번에 국회차원의 독도 방문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   그러면서 이번 방문을 통해 여야 정치권이 합심하여 일본의 역사 왜곡에 대하여 엄중 항의하고, 독도가 우리 영토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80409 보도자료(유성엽 위원장, 일본의 교과서 왜곡 항의 차원 독도 방문 추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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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엽 교문위원장, “정시 확대는 공정한 입시 위해 반드시 필요,

장관 사퇴 요구는 정치공세일 뿐

- 80% 차지하는금수저 전형축소해야 부모 아닌 학생 실력 알 수 있어

- 진정 교육이 걱정된다면, 당사자가 직접 나와 공개토론이라도 해야

 

□   5, 국회 유성엽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정읍·고창, 민주평화당)이 교육부의 대학입시 관련 정시비율 확대 방안에 대하여 적극 지지하고 나섰다.

 

□   유 위원장은 현재 대학입시는 수시 80% 정시 20% 정도로, 정시의 비율이 지나치게 축소되어 있는 상황이라며, “교육의 공정성 확보와 학생들에게 기회를 부여한다는 차원에서 정시 확대는 바람직하다고 주장하였다.

 

□   실제 입시의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학생부 종합전형은 평가 방법과 항목 및 합격 기준에 대하여 주관적 요소가 개입할 가능성이 높아 끊임없이 공정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특히, 현재 교육부가 조사 중인 대학 교수들의 자기 자녀 논문 공저 등록과 같은 일이 사실로 밝혀지면서, ‘금수저 전형’, ‘불공정 전형이라는 오명을 피할 길이 더욱 없어진 것이 사실이다.

 

□   이에 유 위원장은 비록 혼선이 있었지만, 이제라도 교육부가 정시 확대 방침을 세운 것은 교육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사회 계층간 이동의 사다리 기능을 회복하겠다는 뜻이라고 호평하며, “양극화로 치닫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교육이 서민들의 마지막 보루이자 희망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또한, “교육부의 정책혼선은 분명 문제가 있지만, 정시 확대를 이유로 갑자기 장관 사퇴를 들먹이는 것은 선거를 앞두고 벌이는 무분별한 정치 공세라고 일축하며, “국정화 역사교과서 혼용을 주장하던 분들이 이제와 대한민국 교육을 걱정한다니 선뜻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고개를 가로저었다.

 

□   그러면서 진정 교육이 걱정된다면, 단순히 선거 아젠다로서 교육을 선점하겠다는 얄팍한 생각은 버리고 당사자가 직접 구체적 대안을 들고 나와 공개 TV토론이라도 하자고 제안했다.

 

20180405 보도자료(유성엽 교문위원장, “정시 확대는 공정한 입시 위해 반드시 필요, 장관 사퇴 요구는 정치공

20180405 보도자료(유성엽 교문위원장, “정시 확대는 공정한 입시 위해 반드시 필요, 장관 사퇴 요구는 정치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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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엽 위원장, “일본의 독도 왜곡 교육,

더 이상 방치하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 올 수 있어

- ‘후소샤교과서로 시작해 초중학교에 이어 고교까지 독도는 일본 땅으로 왜곡 교육

- 최근 도쿄에 독도 왜곡 상설전시관 설치 등 사회 전 방위적으로 잘못된 인식 주입

- 유 위원장, “항의 차원에서 국회 교문위원들 4월 중 독도 방문 추진할 것

 

□   30, 국회 유성엽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정읍·고창, 민주평화당)이 고교지도요령 개정을 통해 완성된 일본 정부의 독도는 일본 땅교육 의무화에 대해 지탄받아 마땅한 비교육적 행위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   일본은 2001년 독도를 일본 고유의 영토로 기술한후소샤역사교과를 시작으로 끊임없이 왜곡 교육을 강화해 왔다. 비록 당시 이 교과서의 채택률은 미미하였지만, 아베 내각이 들어서면서 우경화 기조를 위해 독도에 대한 왜곡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   아베 내각은 지난 2014년 교과서 검정기준을 한국 중국 등 인접국가와 시각 차이를 보이는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의 입장을 충실히 반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역사 왜곡의 기본 틀을 마련하였다. 그 후 작년 3월과 6월에는 각각 초중학교 학습지도요령과 학습지도요령해설서를 개정,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로서 한국이 불법점거 하고 있으며 일본이 정당한 근거에 기반하여 편입하였다는 내용의 왜곡 교육을 심화해왔으며, 이번에 고교지도요령을 개정함으로 독도 왜곡 교육을 사실상 완성하였다.

 

□   뿐만 아니라 올해 1월에는 도쿄 한복판에 독도 관련 왜곡 내용을 상설 전시하는영토주권 전시관을 개관하여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등 교과서 뿐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독도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주입하는데 열을 올리고 있다.

 

□   이에 유 위원장우리 정부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담은 고교 학습지도요령을 최종 확정한 것은 후안무치한 행동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갈수록 심화되어 온 일본의 독도 왜곡을 이대로 방치해서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하였다.

 

□   그러면서국회차원에서 일본의 왜곡 교육에 대한 강력한 항의와 우리 영토에 대한 확인의 의미를 담아 4월 중 국회 교문위원들과 함께 독도 방문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며, “지금이라도 일본의 역사 왜곡 교육에 대하여 정부와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대처해야 더 큰 갈등 상황으로 치닫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20180330 보도자료(유성엽 위원장, “일본의 독도 왜곡 교육, 더 이상 방치하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 올 수

         20180330 보도자료(유성엽 위원장, “일본의 독도 왜곡 교육, 더 이상 방치하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 올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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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습격하는 미세먼지, 한 박자 느린 정부정책

- 전국 학교 5곳 중 4곳은 공기정화시설 없어

- 실내 체육시설 설치도 지지부진

- 유성엽 위원장, “미세먼지 관련 예산 이번 추경에 반영해 조기집행

 

□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학교 현장의 환경 개선 사업이 추진되고 있지만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   27, 유성엽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민주평화당, 정읍·고창)지난해 9월 정부차원에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했지만, 중국발 초미세먼지로부터 학교 현장을 보호하기에는 미흡한 상황이라며, 추가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   유 위원장의 지적대로 갈수록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은 심각해지고 있지만, 학교 현장 대부분은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는 상황이다.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학교 내 공기 정화 설비 설치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작년 5월 기준으로 전국 초고교의 공기정화 시설 설치율(학급수 기준)20.47%에 불과하다. 즉 학교 5곳 중 4곳은 미세먼지에 무방비 상태로 방치되어 있는 셈이다. 또한, 지난해 추경을 통해 177억을 투입, 637개 초등학교에 공기정화장치를 추가로 설치하였으나 아직까지도 대부분의 학교에는 공기정화 시설이 없는 상황이다.

 

□   학교 종류 별로 살펴보면 초등학교가 22.55%로 그나마 가장 높고,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이에도 못 미치는 18%의 설치율을 보이고 있어 학생들의 건강이 심각히 우려되고 있다.

 

□   또한, 체육관이 없는 초중고교 979개교를 대상으로 한 실내 체육시설 설치 사업의 경우도 현재까지 전체의 36.9%362개교만이 설치가 완료된 상황이다. 2019년까지 사업을 이어나갈 예정이지만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나머지 3분의 2가량의 학교에 대한 시급한 추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   이에 유성엽 위원장은 어린이나 청소년의 경우 면역력이 부족하여 미세먼지에 대한 피해가 상대적으로 클 수밖에 없다면서 현재 일선 학교에서는 실내체육시설이 없어 체육 수업을 못할 뿐 아니라, 기본적인 공기정화 시설조차 없어 창문을 열기는커녕 심지어 마스크를 쓴 채 수업을 들어야하는 상황이라고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   또한 정부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한다고는 하지만, 그 속도가 너무 늦어 자칫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될까 우려스럽다이번 추경에서 미세먼지에 대한 예산을 반드시 확보하고, 이를 조기 집행하여 학생 건강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다짐을 밝혔다.

 

          20180327 보도자료(학교 습격하는 미세먼지, 한 박자 느린 정부정책).hwp

          20180327 보도자료(학교 습격하는 미세먼지, 한 박자 느린 정부정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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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엽 위원장, 동학농민혁명 정신 헌법 전문 포함 요구

- 청와대와 국회 헌정특위에 동학농민혁명정신을 포함 시켜줄 것을 정식 요청

- 유성엽 위원장, “개정 헌법에 근대 민주화운동의 시원인 동학농민혁명정신 반드시 포함 되어야

 

□   유성엽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민주평화당, 정읍·고창)은 동학농민혁명정신을 헌법 전문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21,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평화당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유성엽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정부 발표 개헌안에 4·19혁명, 부마항쟁과 5·18민주화운동, 6·10항쟁을 헌법 전문에 포함시키겠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에 대하여 발의 주체를 떠나 매우 바람직하다고 평가하면서, “하지만 근대 민주화 운동의 이념적 시원인 동학농민혁명정신이 빠져있다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했다.

 

□   그러면서 유 위원장은 특히, 아래로부터의 민중혁명이라는 특별한 가치를 가지는 동학농민혁명 정신은 이번 개헌에 논의되고 있는 민주화운동의 모태라 할 것이라며, “30년 만에 개정되는 이번 개헌 과정에서 정부와 국회가 합심하여 반드시 우리 근대사의 위대한 출발점이 된 동학농민혁명의 정신을 포함시켜 줄 것을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특별위원회와 청와대에 정식 요청하였다고 밝혔다.

 

□   한편 유 위원장은 개헌 시기와 내용 등에 관해 내용에 있어서는 야당의 의견을 존중해서 분권형 개헌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민심이 그대로 반영될 수 있는 선거제를 받아들이고, 정부 여당의 의견대로 6·13 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해야 한다, “이것이 국민에 대한 약속을 지키고, 개헌을 성사시킬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덧붙였다.

 

          20180321 보도자료(유성엽 위원장, 동학농민혁명 정신 헌법 전문 포함 요구).hwp

          20180321 보도자료(유성엽 위원장, 동학농민혁명 정신 헌법 전문 포함 요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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