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승리를 위해

 

문재인 정권은 청와대와 내각에 호남 인사를 전면 배치함으로써, 국민의당을 흔들겠다는 의지를 만천하에 드러냈습니다. 국민의당 국회의원을 탈당시켜 더불어민주당으로 입당시키기 위한 공작도 장차 집요하게 벌어질 것이 뻔합니다.

벌써 시중에는 국민의당이 과연 생존할 수 있느냐?’ 혹은 언제까지 유지될 것이냐?’를 두고 내기가 벌어지는 실정입니다. 만약 그들의 정치공작이 성공하여 국민의당이 소멸한다면, 이것은 민주화세력에게는 재앙을 불러올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경제를 파탄시킬 정책공약만 내세웠고 그걸 집행시킬 것이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공공부문에서 일자리 81만개를 창출하겠다는 정책공약은 우리 경제를 그리스처럼 파탄시키겠다는 것과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스 역대정권은 좋은 일자리 창출을 내세워 공무원 숫자를 지속적으로 증가시켰고, 재정의 절반가량을 공무원 봉급에 지불하는 결과를 빚었습니다. 그래서 재정위기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국민은 생필품 부족사태에 직면할 정도로 극심한 경제난을 무려 10년째 겪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문재인 정권이 내세우는 소위 소득 주도 성장또한 매우 위험한 정책입니다. 올랑드 전 프랑스 대통령도 소득주도성장정책과 공무원 숫자 늘리다가 청년실업률이 25%를 넘어가고, 성장률이 1%대에 머물게 되는 등 경제파탄의 주범이 되어 결국 재선을 포기했습니다. 하물며 이미 현재 청년실업률 최고치와 성장률 바닥을 기록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이런 경제 정책은 불난데 부채질만 하는 꼴입니다.

 

인천공항공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내놓은 1만명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도 인기에 편승하여 즉흥적으로 내놓은 악수에 불과합니다. 공공부문 근로자가 민간근로자에 비하여 2배 가까운 소득을 받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기도 전에 무턱대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해소만 강조하면 민간부문으로 확대는 더욱 요원해지고 국민들의 부담만 가중될 것입니다.

벌써 인천공항공사는 이들을 정규직 시키기 위해 자회사 설립을 검토하겠다하고 있습니다. 명분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이지만, 결국 공공부문 비대화만 야기하게 됩니다. 퇴직 공무원들 자리보전과 고위직 공직자 자녀를 위한 회사를 왜 국민세금으로 만들겠다는 것입니까?

간단히 말씀드려서, 우리 경제는 머지않아 중대 위기에 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경제파탄이 실제로 벌어진다면 그 책임은 온전히 민주화세력이 짊어져야 할 것이고, 민주화세력의 집권은 영원히 불가능할지도 모릅니다. 국민의당이 반드시 존속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주지하듯이, 내년에 치러질 지자체 선거는 국민의당의 존폐 혹은 성패를 가름할 것입니다. 모두들 내년 지자체 선거가 국민의당에 절망적인 결과를 빚을 것이라고 말하지만, 저는 아니라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번 대선에 대한 치열한 반성을 바탕으로 경각심과 위기의식을 가지고 앞날을 헤쳐나간다면, 그리고 내부적 소통과 대국민 소통을 강화하여 국민을 감동시킬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하는 등 우리의 의정활동이 탁월해진다면 회생의 길, 나아가 영광의 길도 얼마든지 열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만약 원내대표에 선출된다면, 협치를 통한 상생의 정치를 한다는 대원칙은 지키되 국민의당의 소신을 결코 잃지 않겠습니다. 잘하는 것은 칭찬하고 함께하되, 잘못된 점은 주저없이 지적할 것입니다.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닌 집권여당과의 정책대결에 집중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민생과 직접 연관된 경제정책에 대하여 날카로운 비판과 견제의 고삐를 늦추지 않겠습니다.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그들에게 감동을 선사할 수 있는 참신한 정책의 발굴에도 매진하겠습니다.

또한 정치적 리더쉽을 갖춘 비상대책위원장을 모셔서 위기 상황을 추스르고 조속히 당이 캐스팅보트로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제 온 힘을 다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당의 미래를 위해 누가 원내대표에 선출되는 것이 바람직한지, 소속 의원님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Posted by 유성엽

 

 

 

Posted by 유성엽

 

 

 

Posted by 유성엽

 

 

 

Posted by 유성엽

 

 

 

Posted by 유성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