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명록을 남겨주세요!

  1. 노용하 2018.09.19 09:00 신고  수정/삭제  댓글쓰기

    의원님께서 기획재정위 활동을 하시어 9월 정기국회에 제 건의사항을 꼭 반영해 주시기 바라는 마음에 편지 드립니다.

    개인회생제도는 채권자에게 원금과 이자를 강제로 탕감토록 하는 것으로서 채권자에겐 불리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법원도 금융거래 내역과 재산상황 등을 고려 엄격한 심사를 거쳐 승인 해주고 있습니다.

    개인회생 승인이 나면 매월 법원계좌에 납입하게 되는 데 최저생계비 수준만 남기고 모두 납부하여 뼈를 깎는 고통이 수반됩니다. 그런데 국가는 황구첨정, 백골징포처럼 매달 꼬박꼬박 소득세와 주민세를 100% 뜯어가 해도 해도 너무한다는 분노를 느낍니다.

    연말정산 세제혜택은 의료비, 학자금, 개인연금, 보험료, 기부금 등이 있으나, 우선순위에 있어 의료비는 몰라도 학자금, 개인연금, 기부금보다는 개인회생이 먼저라고 봅니다. 신용카드 사용, 개인연금, 보험료, 기부금을 납부할 형편도 못되어 세금을 더 내는 역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개인회생 중인 자에 대해 세액감면을 해주십시오. 무조건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라 법원 납부금액으로 하면 모럴헤저드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한말씀 더드리면 보험료 세액공제도 80년대 100만원이 지금도 100만원 입니다. 타당성이 없으면 폐지시키던지 아님 물가상승 등에 맞추어 현실화 시키던지 이게 무사안일 아니고 뭐이겠습니까? 차제에 세제혜택 항목을 들여다보면 아마 과거 수십 년 전에 있었던 지금은 현실성도 없는 항목이 여러 있는 거 같습니다. 응당 세제실 공무원이라면 세제혜택 타당성, 우선순위, 경제적 효과 등을 고려하여 폐지할 것은 폐지해야 하는데 방치하는 것은 직무유기라 생각합니다. 국정감사 시 혼 좀 내주십시오. 열심히 잘하는 공무원은 칭찬도 하여야 하지만 무사안일에 빠진 공무원은 혼내야 합니다.

    또 하나 작년 말 법 개정으로 상환기간이 60개월에서 36개월로 단축되어, 서울회생법원은 법 개정 취지를 반영하여 기 승인자에 대해 소급적용을 하여 주고 있으나 대부분 지방법원은 적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해 줄려면 다 해주던지 아님 말던지 서울사람만 해 주는게 이게 사법부 입니까?
    부디 제 건의사항이 타당하다면 금년 정기국회에 꼭 반영해주시길 간절히 청원합니다. 긴 글 읽어 주시어 감사합니다.

  2. 강혜인 2018.07.30 00:10 신고  수정/삭제  댓글쓰기

    안녕하세요.의원님.
    전 두아이를 키우는 워킹맘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요즘 설치가 많이 되고있는 직장어린이집에 관한것입니다 .


    직장어린이집이 설치되더라도 정원 초과로 직장어린이집에 아이가 입소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기업들이 직접 설치보다는 위탁 보육이라는 ‘꼼수’를 선택하기도 해 여전히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습니다..

    전체 직원이 수천명인데 회사는 달랑 100여명이 다니는 어린이집을 만들어놓고 생색만 냅니다.
    아무리 좋은 직장어린이집이 있어도 다수의 직원들에게는 그림의 떡이네요.

    수요에 맞춰 어린이집을 확대하는 등 별도의 대책 마련이 필요한데 별 관심이 없어요.

    근로복지공단 산하 직장보육지원센터에 따르면, 2014년 12월 말 기준 전체 직장어린이집 가운데 정원이 50인 미만인 사업장이 전체의 51.16%에 이릅니다. 정원이 100명 이상인 곳은 전체 사업장의 18%에 불과합니다.


    모범 사례로 꼽고 있는 직장어린이집을 보면 최소한의 면피만 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원들의 보육 수요를 적절하게 충족시키고 있는지 점검하는 등 요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용된 직원 수의 최소 30퍼센트 숫자의 아동을 수용할수 있도록 해야만 설치가 인정되도록 법령기준을 강화해주세요.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한 사회가 되어야 낮은 출생율 문제가 해결되고 고령화를 막을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3. 김희원 2018.06.30 16:48 신고  수정/삭제  댓글쓰기

    안녕하세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취업지원 대상자)
    2항 2조를 개정할 것을 촉구합니다.

    현재,
    6·25전몰,순직군경 유자녀의 자녀에 대한 취업지원은
    1953년 7월27일 이전 및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별표의 규정에 의한
    전투 중에 전사하거나 순직한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이 국가유공자로서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또는 부모가 1993. 1. 1이후
    보상금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하며,
    6·25전몰,순직군경 유자녀가 질병 또는 장애나 고령 등으로 취업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그의 자녀 1인에 대해 취업지원 가능하다고 되어있는데요,

    이 부분에서 의문이 드는 것이,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또는 부모가
    1993. 1. 1이후 보상금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하며~"
    이 조항이 왜 들어가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현재 독립유공자의 자녀와 손자녀,
    또는 다른 국가 유공자들에게도 보상금과 취업지원은
    따로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금전적인 지원을 해주는 보상금과 취업지원이 성격이 상이하기 떄문입니다.

    그런데 취업지원을 함에 있어
    왜 보상금의 수령여부를 두어 취업지원에 제한을 두는 것 인가요?

    취업지원과 보상금은 아무 연관성이 없는데 이 둘을 엮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고로,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또는 부모가 1993. 1. 1이후
    보상금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하며" 라는 내용을 삭제할 것을 요청합니다.

    6·25전몰,순직군경 유자녀들은 현재 대부분이 고령으로
    취업지원의 혜택을 주어도 실질적으로 그런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현재 독립유공자의 손자녀들에게 취업지원이나, 입학전형우대 등 혜택을 주는
    이유와 마찬가지로요.

    독립유공자의 자녀들은 고령으로 취업지원이나, 입학전형우대의 지원을 해줘도
    혜택을 직접적으로 받지 못하기에, 손자녀까지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6·25전몰,순직군경 유자녀들도 같은 환경에 놓여져있는데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되고 하는 것이 형평성에 어긋난다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6·25전몰,순직군경 유자녀가

    질병 또는 장애나 고령 등으로 취업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제한없이, 그의 자녀 1인에 대해 취업지원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을 해주십시오.

    현재 지역인재다 뭐다 해서 새로운 전형으로 취업지원 등을 해주는 것들이 많은데,

    나라에 희생한 유공자의 유족들을 더 지원하고 챙겨줘야함이 맞지 않나요?

    현재 저의 이 제안건은

    국가보훈청의 자유게시판에도 많은 요청이 올라와 있습니다.

    비단,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여러국민들도 이 사항에 대하여 실효성이 없는 법안이기에

    개정을 하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부디 현 실정에 알맞은 법안으로 개정해 주시길 바라며,

    저의 제안을 잘 검토해주시고 반영해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4. 전직유치원교사 2018.06.29 14:57 신고  수정/삭제  댓글쓰기

    교문위 위원장이신 유성엽 의원님!

    *공립유치원 교사 증원이 필요합니다!

    현재 정해진 교사 대 유아 비율은
    만3세- 1:18, 만4세 -1:24, 만5세- 1:28입니다.
    이는 발달상 교사의 손길이 상대적으로 덜 필요한 초등학교- 1:16에 비해 과밀한 비율입니다.

    누리과정의 지침에 “유아와 교사, 유아와 유아, 유아와 환경 간에 능동적인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도록 한다”는 지침을 세워 교사가 이를 지키도록 하고 있지만, 현실은 많은 유아가 환경과 교사와 충분한 상호작용을 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유아육은 타 교육과정과 비교하여 교과서가 없다는 특성으로 교사의 질에 따라 교육의 질이 좌우됩니다. 특히 유아교육은 유아의 개인발달 및 흥미의 차이가 크므로 개별적 접근이 가장 중요한 원리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높은 교사 대 아동비율로 인하여 질 제고를 꾀할 수 없습니다.

    유아교육기관이 선택이 아닌 필수이기에 정부는 더욱 적극적인 환경개선에 노력해야합니다. 정부가 공립 유치원을 4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약속을 이행하고 유아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는
    첫째, 법적 교사 대 아동비율을 낮추어야 하며,
    둘째, 단기적으로 초등유휴 교실을 사용하여 유치원 반 증 설을 하고, 장기적으로 공립유치원 시설을 확중해 나가야 합니다. 또한 공립 유치원 교사를 증원하여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5. 예비유치원교사 2018.06.28 01:02 신고  수정/삭제  댓글쓰기

    교문위 위원장이신 유성엽 의원님!
    유아교육에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현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유아기 교육과 관련해 공립 유치원 확충 및 정부가 함께 아이를 키우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재 국가의 정책은 유아교육의 현실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1) 유아 대 교사 비율 수정이 필요합니다. 유아기 교육은 언어, 인지적 미숙함을 지닌 유아의 발달 특성상 초, 중등 교육처럼 한 자리에 앉아 교사가 교과서를 가지고 가르치는 시스템이 아닌 활동중심, 놀이중심, 경험중심 교육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에 교사가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아이들을 혼자 돌보며, 교육하고, 교실 내에서 유아 간 일어나는 사건 사고를 중재하는 역할을 동시에 수행합니다. 그러나 현재 법정 교사 대 유아 비율은 이와 같은 유치원 교실 상황과 동떨어져 있습니다. 현 법정 교사 대 유아비율 비율은 만3세(5세)1:18, 만4세(6세)1:24, 만5세(7세)1:28입니다. 이 것은 법정 비율로, 일부 사립 유치원에서는 명목상 팀티칭이나 부담임 교사(정규 유치원 교사가 아닌 경우도 있음)의 이름만 올린 후 법정 비율을 초과하여 한 교실에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초등학교의 교사 대 학생비율이 1:22인 것을 비교하면 유치원 교사 한명이 맡고 있는 아동 비율이 적정하지 않음을 아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2) 사립 유치원 규제가 필요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법정 교사 대 아동비율을 초과해 유아를 수용하는 것 뿐 아니라, 사립유치원은 유아기 사교육비 지출을 증가시키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사립 유치원에 보내는 학부모는 정부의 지원 보조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적게는 20만원에서 많게는 40만원을 특별활동비, 급식비, 기타 운영비 명목으로 유치원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에 공립 유치원 추첨에 떨어진 학부모들은 매달 월 평균 30여만원의 교육비를 사립유치원에 더 지급하며 자녀를 사립유치원에 입학시키는 현실입니다. 이 뿐 아니라 일부 사립 유치원에서는 국가가 유아를 교육 할 때 따르도록 한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인 누리과정을 지키지 않고 (교육 관련 서류만 가짜로 작성) 놀이와 경험을 통해 학습하는 유아의 발달에 맞지 않는 학습지 교육, 한자 교육, 수학교육 등을 시키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를 막기 위해 교육부에서는 유치원 현장 평가를 시행하나, 이는 유치원 시찰 정도로 끝나거나, 서류 확인 시 서류 내용은 보지 않고 서류 파일 유무 확인에 그치는 등 허울뿐인 평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사립 유치원의 교육 실태 대한 정확한 조사와 제대로 된 유아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방면의 평가, 감사 등이 필요합니다.

    3) 유치원 교사의 질을 제고해야합니다.
    유아기는 전인발달을 추구하는 시기입니다. 인지 발달을 비롯해 유아의 사회정서 발달, 기본생활습관 형성, 도덕성 및 인성 발달을 돕는 것이 유치원 교사(유아교사)의 역할입니다. 또한 유아의 발달 특성상 유아교육은 교과서 없이, 정부가 제공한 교육과정을 준수해 해당 학급의 유아들의 발달 정도, 흥미를 반영해 유아교사가 교육 내용을 고안해 수업을 진행하는 형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전문성과 높은 역량이 필요한 유아교사를 양성하는 기관은 교대, 사범대 등을 통해 교원을 양성하는 초등, 중등 교육과 달리 2~3년제 학교부터 사범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학교에 포진해있습니다. 유아교육계에서는 교사의 수준이 유아교육의 수준을 좌우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교사의 역량과 전문성이 더욱이 강조되는 유아교육의 상황을 반영하여 교사 양성 형태를 다른 학교 급(초·중등)과 동일한 선상으로 맞춰 변경해야 합니다.
    4) 공립 유치원 확충이 필요합니다.
    ① 전체적인 유치원 교원의 질 향상을 위해.
    이력서 제출과 면접만을 통해 교사를 선발하는 국공립 어린이집, 사립 유치원과 달리 공립 유치원 교사는 현재 교원 선정 임용시험을 통해 선발하고 있습니다. 교원 선정 시험은 유아교육에 필요한 관련 이론을 숙지하고 있는지 묻는 필답고사를 비롯해 수업 계획안 작성, 수업 시연, 면접, 교사의 자기 소개서 작성의 과정을 거쳐 이루어지며, 양질의 교육을 할 수 있는 교사를 선발, 임용하고 있습니다.
    ② 공립 유치원 확충은 교육의 출발선을 맞추는 역할을 합니다. OECD 통계 자료에 보면 투자대비 교육 효율성이 높은 것은 유아기 교육임을 알 수 있습니다. 투자대비 회수비율이 가장 높은 교육은 유아교육입니다.
    Perry Preeschool Project(2007)에 의하면 유아교육 1달러 투자 시16.14 달러의 편익이 발생하며, 영국 EPPE Project(2007)에서는 1명의 유아에게 유아교육기관에 다니도록 약 2,500 파운드를지원하는 것은 가난한 부모의 수입을 약17,000파운드를 직접 지원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가 난다고 보고한 바 있습니다.
    OECD상위 국가는 유아교육 중요성을 인식하고 유아교육 투자비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핮하지만 우리나라 유아교육의 현실은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의존하고 있으며 공립 유치원의 비율은 20%대로 매우 낮은 현실입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등학교에 이르기까지의 교사 대 유아비율을 살펴보면 유치원교육에 해당하는 만 3세~ 만 5세에 유아비율이 매우 높아졌다가 초등교육에 들어서면 다시 1:16명으로 낮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사 대 유아비율
    어린이집- 만 0세 1:3 , 만1 세 1:5 , 만 2세 1:7
    유치원- 만 3세 1:15, 만 4세 1:20, 만 5세 1:25
    초등학교- 1:16

    누리과정의 지침에 “유아와 교사, 유아와 유아, 유아와 환경 간에 능동적인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도록 한다”는 지침을 세워 교사가 이를 지키도록 하고 있지만, 현실은 많은 유아가 환경과 교사와 충분한 상호작용을 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유아육은 타 교육과정과 비교하여 교과서가 없다는 특성으로 교사의 질에 따라 교육의 질이 좌우됩니다. 특히 유아교육은 유아의 개인발달 및 흥미의 차이가 크므로 개별적 접근이 가장 중요한 원리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높은 교사 대 아동비율로 인하여 질 제고를 꾀할 수 없습니다. 또한 교사의 업무과중으로 인한 아동학대와도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유아교육의 교사 대 아동비율을 줄이기 위해서는 유치원 교실을 증설하고, 유치원 교원이 확충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유아교육에 대한 정부의 관심은 매우 낮습니다.
    2019년도 유치원교원 임용 시험 선발예정인원을 보았을 때,
    서울 초등학교교사 370명, 유치원교사 62명/ 경기 초등학교교사 1,041명 유치원교사 171명/ 인천 초등교사 70명, 유치원교사 5명/ 충남 초등학교교사 400명, 유치원교사 18명/ 충북 초등학교교사 150명 유치원교사 18명 울산 초등학교교사 60명. 유치원교사 6명/ 경남 초등학교교사 220명 유치원교사 17명 등으로 유치원 교사 선발인원이 초등교원의 1/10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이처럼 이미 교사 대 아동비율이 적절한 초등학교 교원은 2018년도에 선발된 교원이 발령되지 않고 대기발령자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일자리 증가를 위해 많은 수의 선발인원을 사전예고 했지만, 교육현장에 교사가 턱없이 부족하며 열악한 유치원 교사의 선발인원은 매우 적습니다.
    취업모의 증가로 유아교육기관이 선택이 아닌 필수이기에 정부는 더욱 적극적인 환경개선에 노력해야합니다. 정부가 공립 유치원을 4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약속을 이행하고 유아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는 첫째, 법적 교사 대 아동비율을 낮추어야 하며, 둘째, 단기적으로 초등유휴 교실을 사용하여 유치원 반 증설을 하고, 장기적으로 공립유치원 시설을 확중해 나가야 합니다. 또한 공립 유치원 교사를 증원하여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5) 공립 유치원 교사 임용 숫자를 늘려야합니다. 이는 위에서 논한 공립유치원 확충 및 유아 대 교사 비율 수정을 위해 필요합니다. 정부는 2022년 까지 공립 유치원 이용 비율을 40% 까지 늘리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재 발표된 공립 유치원 교사 임용 사전 공고에 나온 티오는 총 499명으로 1365명을 선발하였던 작년 대비 866명이 줄은 상황이며, 공립 유치원 확충을 약속하기 이전에 선발한 2015년 619명, 2016년 696명, 2017년 596명보다도 더 낮은 수치입니다. 교사의 충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공립 유치원 비율은 늘릴 수 없습니다. 이에 공립 유치원 교사 임용 숫자를 늘려주시길 바랍니다. 의원님! 유아기 교육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부디 저출산 시대라는 말로 유아기 교육을 외면하지 마시고, 출산을 장려하는 다른 방법으로, 교육의 출발선 동일화를 위해서, 행복한 세상에서 양질의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는 우리의 아이들을 떠올리며 유아교육에도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래는 공립유치원 확충, 교사 대 아동비율 수정, 공립유치원 임용과 관련된 국민청원 글입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86561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86652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86547?navigation=petitions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86491?navigation=petitions

  6. 임충섭 2018.06.23 09:18 신고  수정/삭제  댓글쓰기

    한강변 자전거 길 「문화재 안내판」을 설치 희망
     
    안녕하세요?
     
    저는 1978년 3월 1일부터 40년 동안 쿠웨이트 정부병원에 근무하다 2018년3월에 한국에 정착하기 위해 퇴직하고 귀국한 임충섭입니다.
     
    쿠웨이트에 거주하면서도 특별한 방법으로 공부하여 고향에 마을의 「진천 농다리」 역사를 바로잡은 일로 문화재청에서 문화재 지킴이로 위촉해주셔서 2005년 이후로 활동 해왔고 2008년부터는 독도 천연보호구역 지킴이로 위촉되어 한국에 귀국해서도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쿠웨이트에 있을 때부터 귀국하면 해보고 싶었던 일중에 하나가 경기도, 충청북도, 서울에 위치한 山城을 탐방하며 40년 동안 등한시했던 역사를 되짚어보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산을 오르내리려면 건강해야하고 특히 근력을 길러야겠기에 자전거를 구입하여 집 근처에서 열심히 운동 삼아 탔습니다. 근력에 자신이 생겨 분당 구미동에서 잠실 올림픽 경기장을 거쳐 하남시(河南市)까지 왕복하는 저의 생애에서 최 장거리(83 Km) bicycling을 하였습니다.
     
    탄천과 한강변을 bicycling하면서 아름다운 강산을 만끽 할 수 있어 너무도 좋았습니다. 지난 5월 19일에는 문화재 지킴이 교육이 있어 저도 「남한산성세계문화유산센터」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교육을 받으면서 강사께서 한강변에 위치한 문화유적지에대하여 간단하게 설명도 해줘서 자전거를 타면서도 강변에서 가까운 문화유적지를 탐방 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풀었던 기대는 실망뿐이었습니다.
     
    「한강종주자전거길」은 아주 좋았습니다. 하나도 불편함이 없었고 길 안내판도 잘 되어 있어 한글만 읽을 수 있다면 전국 어느 곳이라도 갈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한 가지 크게 아쉬움을 느낀 것은 大路에는 표시되어있는 문화재 안내판이 대한민국 정부에서 장려하는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 길에는「문화재 안내판」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Google Earth에서 한강변에 있는 문화재를 찾아보니 많이 있음도 확인하였습니다. 자전거 길에서 15 Km 이내에 위치한 문화재는 「문화재 안내판」을 설치하여 자전거 타는 사람들도 쉽게 문화재를 접할 수 있도록 선처해주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6월 23일


    진천 농다리, 독도천연보호구역 한문화재 한지킴이

    임충섭 드림

  7. 솔잎 2018.06.20 09:46 신고  수정/삭제  댓글쓰기

    2022년까지 신규의사 10만명을 양성해야 합니다.

    정부가 간호대 입학정원 확대 등을 통해
    오는 2022년까지 신규 간호사 10만명을 추가 배출한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간호인력 부족문제를 해소하고
    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고질적인
    의사 인력 부족문제를 해소하고
    궁극적으로 국민들에게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22년까지
    신규의사 10만명을 양성해야 합니다.

    의대 치대 약대 한의대 등
    보건의료인력를 회기적으로 늘리기 위하여
    보건의료관련 대학 입학정원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합니다.

  8. 가오리 2018.06.20 09:45 신고  수정/삭제  댓글쓰기

    1000조 신약시장을 준비해야 합니다.

    국민소득 5만달러로 갈려면

    이제 bio등 신약시장을 선도해야 합니다.

    1000조 신약시장을 준비할려면

    우선 약사 인력을 대폭 늘려야 합니다.

    약사입학정원을 연 5천명으로 늘려야 합니다.

  9. 루루라라 2018.06.20 09:44 신고  수정/삭제  댓글쓰기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병원갈일이 잦아졌고
    상대적으로 약국 갈일이 늘었습니다.

    약국을 여러번 다니다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약 카운데 뒷편에 칸막이를 쳐놓고
    밖에서 안쪽을 전혀 볼 수 없게 하고 누군가가 약을 조제들 합니다.

    약국에 약사는 한 명인데
    칸막이 뒤에서는 누군가가 계속 덜커덩 덜커덩 약을 조제하는 소리가 납니다.
    여러 약국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약 조제를 끝나고
    약을 줄때는 흰가운을 입은 약사가 약을 건네주지만
    조제는 칸막이 약사라고 불리는
    무면허 약사가 조제를 하는경우가
    비일비재하여서 이제는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70대 할머니 약사에 약 조제하는 아줌마들
    젊은 여자 약사도 칸막이 뒤에서는 몰래 약조제하는 사람들

    약사가 화장실을 가도 칸막이 뒤에서는 계속 약을 조제하는
    그러나 약은 반드시 화장실 갔다 온 흰가운을 입은 약사가 건네줍니다.

    여러차례 tv에서도 반영되지만 이런일은 비일비재합니다.

    사실 뻔합니다.
    동네 병원에서 처방하는 약 품목은 대동소이하여서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오히려
    나이든 할하버지 할머니 약사분들이
    약을 잘 못 조제할 염려가 우려돼기도 합니다.
    아무튼 불법은 불법입니다.

    그리고 요즘은 약 자판기가 생겨서
    약조제를 기계가 하는 약국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니 이제는 동네약국도 약 자판기가 한대씩 있습니다.

    이런 불법 칸막이 약사를 없애려면 약사를 획기적으로 늘려야 합니다.
    약사가 부족하니까
    일손이 부족하니까
    칸막이 약사까지 고용하는 것입니다.

    지금 약대를 보면
    정원이 30명 40명입니다.
    30-40명 가지고 무슨 약대교육이 이뤄집니까?
    최소한 100명 정도는 유지되야지요.....

    일본처럼 약대르 만명 수준으로 늘려야 합니다.
    최소 입학정원을 연 5천명 수준 늘려야 합니다.
    인력이 부족하니까 이런 칸막이 약사가 비일비재 합니다.

    지금도 너무 늦습니다.
    교대 사범대 정원을 획기적으로 줄여야 하고
    보건 의료인력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합니다.
    지금 시작해도 늦습니다.

    의대 약대 등등
    의료인력의 획기적인 증원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10. 공명 2018.06.20 09:43 신고  수정/삭제  댓글쓰기

    정부가 간호대 입학정원 확대 등을 통해
    오는 2022년까지 신규 간호사 10만명을 추가 배출한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간호인력 부족문제를 해소하고
    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의사인력 부족문제 해소는요?
    약사인력 부족문제 해소는요?
    치과의사는요?

    유시민 작가님도 말씀하셨듯이
    지금은 교대, 사범대 등의 인력을 줄이고
    의대 치대 약대 등 보건의료인력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고 여러번 강조하였습니다.
    맞습니다. 진작에 그래야 했습니다.
    지금도 이미 늦었습니다.

    이웃나라 일본은 약대 입학정원이 만명을 넘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고작 2천명도 안됩니다.

    지금 의사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아우성 입니다.
    십년후에는 맹장수술 하기도 힘들고
    흉부외과 의사는 찾아보기 힘들수도 있다고 합니다.

    오직 의사협회만이 의사가 넘친다고 합니다.
    지방으로 갈수록 의사찾기가 하늘에 별따기가 될 것 입니다.

    지금 약사가 부족한 것이 안보입니까?
    약사가 부족하니까 칸막이 약사가 판을 치고
    제약회사는 신약개발 인력이 없다고 합니다.
    정부가 BIO사업을 육성한다고 하는데
    신약개발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약대는 대부분 입학정원이 40여명 수준인데
    입학정원을 120명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늘려서
    지금의 약대입학 정원을 3배 수준으로 늘려야 합니다.

    약대 졸업생들이
    약국에서 처방전에 따라 약을 조제하는 단순노동에서 벗어나서
    제약회사 등에서 신약 개발등에 몰두해야 합니다.

    지금 치과의사가 부족한 것이 안보입니까?
    치과의사가 부족하니까 독과점 구조의 치과의사들이
    연봉 수억원씩 받아갑니다.

    의사가 부족하니까
    수술실에서 간호사가 간단한 수술도 한다고 합니다.
    이른바 보이지 않는 의료진 수술간호사 입니다.

    군의관도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합니다.
    지방 중소 병원에서는 월 2천만원을 줘도 의료인력 구하기 힘들다고 합니다.

    지방에는 약사도 절대적으로 부족하여서
    월 600만원 이상을 줘도 월급약사를 구하기 힘듭니다.
    제약회사는 약대졸업생 자체를 구하기 힘듭니다.

    지금
    삼성서울병원의 성균관의대도 고작 입학정원이 40명 수준이고
    서울 아산병원의 울산의대도 고작 입학정원이 40명 수준입니다.
    신규 의대들은 전부다 입학정원이 40여명 수준입니다.

    의대교육이 제대로 이뤄질려면
    최소한 입학정원이 150명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40여명 수준의 입학정원의 의대를 150명 이상의 입학정원으로 늘려서
    현대 의대 입학정원을 만명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늘려야 합니다.

    또한 약대 인력도
    입학정원을 현재의 3배 이상으로 일본처럼 만명수준으로 늘려야 합니다.

    언제까지 우리나라만 바라보고 의사인력구조를 생각하면 안됩니다.
    강남의 성형외과는 중국사람들이 먹여 살린다고 할 정도로
    이제 의료는 국내를 넘어 세계를 바라바야 합니다.

    이제 우리나라 의료기술은 세계최고라고 합니다.
    국내를 넘어서 세계를 바라봅니다.
    통일 이후도 바라봐야 합니다.

    의대 입학정원 만명으로 늘여야 합니다.

    약대도
    이제 지역약사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신약개발 등 다양한 분야로 넘어가야 합니다.
    일본처럼 만명 수준은 되어야 합니다.

    치대도
    독과점 구조로 연봉 3-4억은 기본인 구조에서
    인력를 획기적으로 늘려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