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국정자문위원회 보고에 대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논평

 

-“누리과정 국고보조, 국정교과서 폐지 환영국회차원 적극 협조할 것

- 사필귀정, 그러나 아직 해결할 적폐 많아

 

교육부가 새 정부의 국정기획자문위에 어린이집 누리과정 전액을 국고로 부담하겠다고 보고한 것에 대해 국회 교문위원장으로서 환영의 뜻을 밝힙니다.

 

그동안 국회 교문위에서는 해마다 누리과정의 부담 주체에 대한 각자의 입장차로 인하여 소모적인 논쟁과 심각한 갈등을 반복해 왔습니다. 지난해에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전액을 국가가 부담하는 내용의 유아공교육체제발전 특별회계 법안을 직접 발의하였지만, 정부 부처의 반대로 일부인 8,600억만 국고로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비록 늦었지만 이제라도 교육부가 전향적인 태도로 어린이집 누리과정 전액을 국고로 지원하겠다 한 것은 매우 다행한 일이라 할 것입니다. 아직 기재부와 협의가 안 되었다지만, 국회 교문위원장으로서 예산 확보 등에 적극 협조하여 차질 없이 진행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또한 시작부터 국민적 반대를 무시하고 강행하던 국정교과서의 폐지 수순에 돌입한 것도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이제야 나라가 사필귀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는 일을 그 동안 정치적 이유로 인해 행하지 못했던 것에 대하여 안타까움을 느낌과 동시에, 교육부의 정치적 독립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새삼 깨닫게 됩니다.

 

아직 교육부는 고질적인 사학비리와 사교육 과열 문제, 대학 구조조정과 유보통합 등 해결해야 할 현안이 가득합니다. 부디 이번 정부에서는 교육부가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산적한 고질적 병폐에 대하여 적극적 자세로 해결해 나갈 것을 당부 드립니다.

 

2017. 5. 26.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유성엽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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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유성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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