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엽 의원 · 유종근 김대중대통령 경제고문 규제개혁 통해 한국경제 돌파구 마련해야

- 국회의원 연구단체 경제재도약포럼 주최 답답한 한국 경제, 돌파구를 찾다토론회에서 경제정책 방향성 논의

- 여·, 학계 주요 인사 참석하여 열띤 토론

 

□   유성엽 국회의원과 유종근 김대중대통령 경제고문이 규제완화와 성장 지향적인 경제 정책의 중요성에 대하여 역설하였다.

 

□   유성엽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국민의당, 정읍·고창)과 정운천 의원(바른정당, 전주시을)이 공동대표로 있는 국회의원 연구단체 경제재도약포럼은 12,‘답답한 한국경제, 돌파구를 찾다를 주제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   유종근 김대중대통령 경제고문을 특별 초청하여 이뤄진 이번 토론회에서는 공동대표의원인 유성엽 위원장과 바른정당 정운천 의원을 비롯하여 국민의당 조배숙 의원, 김종회 의원, 오세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 김한정 의원, 자유한국당 박순자 의원 등이 참석하였다. 이 외에도 정대철 상임고문, 유인학 전 의원 등을 포함한 정계와 학계의 경제 전문가 150여 명이 회의장을 가득 메워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   김대중대통령 경제고문을 역임하며 IMF외환위기 극복에 앞장 선 유종근 전북도지사는 약 40여 분간 진행된 강연에서 우리나라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그 동안 관치로 억압되어 있던 시장기능을 회복하고 공정한 경쟁을 통해 경제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신자유주의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하였다. 특히 개혁의 실패로 유럽의 주도권을 빼앗긴 프랑스와 적극적인 개혁 추진으로 경제를 살리며 유럽의 최강자로 부활한 독일의 사례를 비교하며 개혁입법을 반드시 실현해야한다고 강조하였다. 그는 신자유주의적 개혁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올바른 시장질서의 확립 공수처 신설 및 재벌 해체 경쟁 제한 철폐 경쟁을 통한 노동생산성 향상 조세유인을 통한 임금구조 개선 유도 포지티브 규제체제에서 네거티브 규제체제로의 전환 경쟁적 시장을 통한 구조조정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피력하였다.

 

□   이어 이진순 숭실대학교 교수, 전택수 한국학중앙연구원 명예교수, 최용식 21세기경제학연구소 소장 등이 참여한 토론이 진행되었다. 이진순 교수는 획기적 규제완화 방안을 제안한 유 전 지사의 이노베이션에 신선한 충격을 받았다면서 신자유주의가 매도의 대상인 우리나라에서 신자유주의 개혁을 부르짖는 유 전 지사의 치열함과 용기에 찬사와 존경을 보낸다고 말하였다. 그러면서 소득세제를 포괄적 소득세로, 종합부동산세를 부유세로 확대 개편하여 우리 사회의 분배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전택수 명예교수는 고용 없는 저성장 시대가 지속되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문화·예술 등을 창의성을 기반으로 한 창의 산업을 발전시켜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최용식 21세기경제학연구소장은 신자유주의적 개혁은 국내에서 죄악시 되는 경향이 있다며 누군가 해야 하는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비판을 받더라도 과감히 개방화, 자유화를 비롯한 신자유주의적 개혁을 이뤄내야 한다고 말하였다.

 

□   토론회에 참석한 의원들은 새 정부와 각 정당간의 협치를 통해 민생정책을 꼼꼼히 점검하고 지속가능한 경제 생태계 조성 등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의견을 나누었다.

 

□   유성엽 위원장은새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에 국민들이 거는 가장 큰 기대는 민생과 경제를 살리는 일이라며문재인 정부가 한국경제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경제정책의 방향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하였다. 그러면서화려한 비전과 인기영합적인 정책보다는 비판을 받더라도 규제개혁과 경제성장을 이뤄 낼 수 있는 경제정책을 제시해야한다고 강조하였다.

 

□   아울러 유 위원장은오늘 세미나는 김대중대통령 경제고문으로써 우리나라를 IMF 외환 위기에서 구해낸 영웅 가운데 한 분이신 유종근 전 전라북도 도지사님께서 직접 강연을 진행해 주시어 더욱 뜻 깊다논의된 내용을 정책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70612 보도자료(경제제도약포럼_유종근 전 지사 초청 정책토론회).hwp

           20170612 보도자료(경제제도약포럼_유종근 전 지사 초청 정책토론회).pdf

Posted by 유성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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