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 파탄 위기를 불러일으켰던 학교용지부담금 반환문제가 유성엽 교문위원장(국민의당, 정읍·고창)을 비롯한 관계기관의 협약으로 해결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교육당국과 LH는 법적분쟁을 매듭짓고, 지연되었던 택지개발 지역 내 학교 공급에 적극적으로 나설 예정이다. 유 위원장은 ‘학교용지 확보 및 학교 설립 정상화를 위한 관계기관 간 상생 협약식’이 27일 국회에서 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는 유 위원장을 비롯해 조정식 국토교통위원장, 이준석 교육부 부총리, 강호인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한국주택토지공사과 17개 시·도 교육감 대표로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이 참여한다. 유 위원장은 “학교용지부담금 반환문제 해결을 위해 교문위 차원에서 법령 개정에 적극적으로 나섰고, 이번 협약을 통해 남아있던 학교용지부담금 반환문제에 대한 말끔한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관계기관의 해묵은 갈등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큰 혼란과 피해가 야기될 수도 있었던 문제를 해결하게 되어 상당히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전주일보 고주영기자 2017-04-26]

 

 

Posted by 유성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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