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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qotjdrbs 2019.05.14 10:07  수정/삭제  댓글쓰기

    누구 맘대로 국회의원을 늘리겠다는 겁니까 ?

    지금 있는 300명도 대부분 꼴보기 싫은 잉간들인데 그런 잉간들을 17명이나 늘리겠다는게 말이되는 소립니까 ?

    평민당 대표는 국민이 뽑는게 아니고 당에서 알아서 뽑는 것인데 당대표 되자마자 이런 헛소리 하려거든 당장 당대표 내려놓고 조용히 지내세요.

    어따대고 국민들이 눈이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국회의원을 늘리겠데.
    이렇게 국민 속을 모르는 국회의원을 대체 누가 뽑은거야.

    담에 또 뽑아주면 그 동네 물건들 전부 불매운동 해 버릴거야.

    아우 열받아.

  2. 김진옥 2019.04.27 17:01  수정/삭제  댓글쓰기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제 밤에 정읍예술회관에서 도올선생님의 강연을 들었습니다.
    동학농민혁명기념일을 국가지정기념일 선정에 즈음하여 의미있는 강연이라는 생각에
    지역인으로서의 작은 책임감으로 끝까지 들었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해가 되지 않고 못마땅한 생각이 있어 의원님의 의견을 듣고 싶어 적습니다.

    먼저 '동학농민혁명'이라고 칭하고 있으니 이는 동학교도들만으로 이루어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봉기의 주체가 동학교도들이었다는 정도는 이해할 수 있겠으나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것은,
    부패한 세력과 폭정에 항거하는 이들이 어찌 교도들만이었겠느냐는 것입니다.
    핍박받는 모든 농민들이 참여하고 투쟁한 혁명이었을텐데,
    그렇다면 '동학농민혁명'이란 명칭 보다는 그냥 '농민혁명'이라함이 타당하지 않을까..
    갑오년에 일어난 농민혁명으로 갑오농민혁명이 옳다는 사견입니다.
    동학이란 명칭을 들어 쓴다면,
    이는 하나의 사상, 종교?, 학문에 국한된 특정집단의 운동이라고 밖에 볼 수 없어서
    지금의 촛불정부의 모태가 되었다고 운운하기엔 그 정신이 역부족하다 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들은 강연은
    농민혁명에 대한 역사적 지식과 그 정신등에 관련한 사상가의 강연을 듣고자 했는데,
    강연은 단순히 견주어 말하자면 '서학'에 대립한 이 나라의 하나의 사상집단인 '동학'을 이해한
    정도이며 마치 도올선생님은 '동학'를 재포교하는 교주 같은 기분을 느꼈다면 지나친 표현일까요?
    이제 정식 명칭을 범국가적으로 쓰게 될 마당에,
    늦은 감이 있으나 한번쯤 짚고 넘어가야할 신중한 점도 있다 싶습니다.
    이 나라에 또 하나의 범신앙을 내세우고자 함이 아니라면
    진지하게 검토할 부분이라는 생각입니다.
    갑오년 이 땅의 민초가 쓰러져 일어선 민주주의 푯대라 할 수 있는
    농민혁명을 하나의 사상과 종교 안에 국한시키지는 말아야겠다는 생각입니다.

  3. 2019.04.05 22:25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4. 정택선 2019.02.10 06:46  수정/삭제  댓글쓰기

    다른 연구결과는 매우 중요하여 논문이 완성되고 각종 신문매체에 공개한 후에 유튜브에 올릴 생각입니다

  5. 정택선 2019.02.10 06:44  수정/삭제  댓글쓰기

    인하대학교 명예교수와 제가
    고려시대 평양성이 북한의 평양이 아니라 리오양시 궁장령구임을 입증하였습니다
    구글지도 리오양시 궁장령구와 묘청의 평양고지도(또는 조선시대 평양성)이라는 지도와 구글지도 북한 평양 3개를 놓고 비교하시면 두 개가 일치 합니다 특히 석다산(석다현) 근방의 물줄기와 물갈래를 비교 하시면 금방 아실 수 있습니다. 북한의 평양에는 석다현이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연구결과도 있습니다.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평양성 최규흥을 치시면 동영상이 나옵니다 반드시 꼭 보시고 연락부탁드립니다

  6. 정택선 2019.02.10 06:38  수정/삭제  댓글쓰기

    의원님께

    군산대학교 교수 정택선입니다 제게 연락부탁드립니다
    010 2746 9438 (카톡으로 연락주십시오)

  7. 노용하 2018.09.19 09:00  수정/삭제  댓글쓰기

    의원님께서 기획재정위 활동을 하시어 9월 정기국회에 제 건의사항을 꼭 반영해 주시기 바라는 마음에 편지 드립니다.

    개인회생제도는 채권자에게 원금과 이자를 강제로 탕감토록 하는 것으로서 채권자에겐 불리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법원도 금융거래 내역과 재산상황 등을 고려 엄격한 심사를 거쳐 승인 해주고 있습니다.

    개인회생 승인이 나면 매월 법원계좌에 납입하게 되는 데 최저생계비 수준만 남기고 모두 납부하여 뼈를 깎는 고통이 수반됩니다. 그런데 국가는 황구첨정, 백골징포처럼 매달 꼬박꼬박 소득세와 주민세를 100% 뜯어가 해도 해도 너무한다는 분노를 느낍니다.

    연말정산 세제혜택은 의료비, 학자금, 개인연금, 보험료, 기부금 등이 있으나, 우선순위에 있어 의료비는 몰라도 학자금, 개인연금, 기부금보다는 개인회생이 먼저라고 봅니다. 신용카드 사용, 개인연금, 보험료, 기부금을 납부할 형편도 못되어 세금을 더 내는 역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개인회생 중인 자에 대해 세액감면을 해주십시오. 무조건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라 법원 납부금액으로 하면 모럴헤저드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한말씀 더드리면 보험료 세액공제도 80년대 100만원이 지금도 100만원 입니다. 타당성이 없으면 폐지시키던지 아님 물가상승 등에 맞추어 현실화 시키던지 이게 무사안일 아니고 뭐이겠습니까? 차제에 세제혜택 항목을 들여다보면 아마 과거 수십 년 전에 있었던 지금은 현실성도 없는 항목이 여러 있는 거 같습니다. 응당 세제실 공무원이라면 세제혜택 타당성, 우선순위, 경제적 효과 등을 고려하여 폐지할 것은 폐지해야 하는데 방치하는 것은 직무유기라 생각합니다. 국정감사 시 혼 좀 내주십시오. 열심히 잘하는 공무원은 칭찬도 하여야 하지만 무사안일에 빠진 공무원은 혼내야 합니다.

    또 하나 작년 말 법 개정으로 상환기간이 60개월에서 36개월로 단축되어, 서울회생법원은 법 개정 취지를 반영하여 기 승인자에 대해 소급적용을 하여 주고 있으나 대부분 지방법원은 적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해 줄려면 다 해주던지 아님 말던지 서울사람만 해 주는게 이게 사법부 입니까?
    부디 제 건의사항이 타당하다면 금년 정기국회에 꼭 반영해주시길 간절히 청원합니다. 긴 글 읽어 주시어 감사합니다.

  8. 강혜인 2018.07.30 00:10  수정/삭제  댓글쓰기

    안녕하세요.의원님.
    전 두아이를 키우는 워킹맘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요즘 설치가 많이 되고있는 직장어린이집에 관한것입니다 .


    직장어린이집이 설치되더라도 정원 초과로 직장어린이집에 아이가 입소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기업들이 직접 설치보다는 위탁 보육이라는 ‘꼼수’를 선택하기도 해 여전히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습니다..

    전체 직원이 수천명인데 회사는 달랑 100여명이 다니는 어린이집을 만들어놓고 생색만 냅니다.
    아무리 좋은 직장어린이집이 있어도 다수의 직원들에게는 그림의 떡이네요.

    수요에 맞춰 어린이집을 확대하는 등 별도의 대책 마련이 필요한데 별 관심이 없어요.

    근로복지공단 산하 직장보육지원센터에 따르면, 2014년 12월 말 기준 전체 직장어린이집 가운데 정원이 50인 미만인 사업장이 전체의 51.16%에 이릅니다. 정원이 100명 이상인 곳은 전체 사업장의 18%에 불과합니다.


    모범 사례로 꼽고 있는 직장어린이집을 보면 최소한의 면피만 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원들의 보육 수요를 적절하게 충족시키고 있는지 점검하는 등 요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용된 직원 수의 최소 30퍼센트 숫자의 아동을 수용할수 있도록 해야만 설치가 인정되도록 법령기준을 강화해주세요.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한 사회가 되어야 낮은 출생율 문제가 해결되고 고령화를 막을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9. 김희원 2018.06.30 16:48  수정/삭제  댓글쓰기

    안녕하세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취업지원 대상자)
    2항 2조를 개정할 것을 촉구합니다.

    현재,
    6·25전몰,순직군경 유자녀의 자녀에 대한 취업지원은
    1953년 7월27일 이전 및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별표의 규정에 의한
    전투 중에 전사하거나 순직한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이 국가유공자로서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또는 부모가 1993. 1. 1이후
    보상금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하며,
    6·25전몰,순직군경 유자녀가 질병 또는 장애나 고령 등으로 취업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그의 자녀 1인에 대해 취업지원 가능하다고 되어있는데요,

    이 부분에서 의문이 드는 것이,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또는 부모가
    1993. 1. 1이후 보상금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하며~"
    이 조항이 왜 들어가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현재 독립유공자의 자녀와 손자녀,
    또는 다른 국가 유공자들에게도 보상금과 취업지원은
    따로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금전적인 지원을 해주는 보상금과 취업지원이 성격이 상이하기 떄문입니다.

    그런데 취업지원을 함에 있어
    왜 보상금의 수령여부를 두어 취업지원에 제한을 두는 것 인가요?

    취업지원과 보상금은 아무 연관성이 없는데 이 둘을 엮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고로,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또는 부모가 1993. 1. 1이후
    보상금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하며" 라는 내용을 삭제할 것을 요청합니다.

    6·25전몰,순직군경 유자녀들은 현재 대부분이 고령으로
    취업지원의 혜택을 주어도 실질적으로 그런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현재 독립유공자의 손자녀들에게 취업지원이나, 입학전형우대 등 혜택을 주는
    이유와 마찬가지로요.

    독립유공자의 자녀들은 고령으로 취업지원이나, 입학전형우대의 지원을 해줘도
    혜택을 직접적으로 받지 못하기에, 손자녀까지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6·25전몰,순직군경 유자녀들도 같은 환경에 놓여져있는데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되고 하는 것이 형평성에 어긋난다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6·25전몰,순직군경 유자녀가

    질병 또는 장애나 고령 등으로 취업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제한없이, 그의 자녀 1인에 대해 취업지원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을 해주십시오.

    현재 지역인재다 뭐다 해서 새로운 전형으로 취업지원 등을 해주는 것들이 많은데,

    나라에 희생한 유공자의 유족들을 더 지원하고 챙겨줘야함이 맞지 않나요?

    현재 저의 이 제안건은

    국가보훈청의 자유게시판에도 많은 요청이 올라와 있습니다.

    비단,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여러국민들도 이 사항에 대하여 실효성이 없는 법안이기에

    개정을 하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부디 현 실정에 알맞은 법안으로 개정해 주시길 바라며,

    저의 제안을 잘 검토해주시고 반영해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10. 전직유치원교사 2018.06.29 14:57  수정/삭제  댓글쓰기

    교문위 위원장이신 유성엽 의원님!

    *공립유치원 교사 증원이 필요합니다!

    현재 정해진 교사 대 유아 비율은
    만3세- 1:18, 만4세 -1:24, 만5세- 1:28입니다.
    이는 발달상 교사의 손길이 상대적으로 덜 필요한 초등학교- 1:16에 비해 과밀한 비율입니다.

    누리과정의 지침에 “유아와 교사, 유아와 유아, 유아와 환경 간에 능동적인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도록 한다”는 지침을 세워 교사가 이를 지키도록 하고 있지만, 현실은 많은 유아가 환경과 교사와 충분한 상호작용을 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유아육은 타 교육과정과 비교하여 교과서가 없다는 특성으로 교사의 질에 따라 교육의 질이 좌우됩니다. 특히 유아교육은 유아의 개인발달 및 흥미의 차이가 크므로 개별적 접근이 가장 중요한 원리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높은 교사 대 아동비율로 인하여 질 제고를 꾀할 수 없습니다.

    유아교육기관이 선택이 아닌 필수이기에 정부는 더욱 적극적인 환경개선에 노력해야합니다. 정부가 공립 유치원을 4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약속을 이행하고 유아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는
    첫째, 법적 교사 대 아동비율을 낮추어야 하며,
    둘째, 단기적으로 초등유휴 교실을 사용하여 유치원 반 증 설을 하고, 장기적으로 공립유치원 시설을 확중해 나가야 합니다. 또한 공립 유치원 교사를 증원하여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